대입정원 역전 ..향후 6년간 계속

내년도 대학정원 증원규모 최소화는 오는 2009년까지 고교졸업자수가 대학.전문대 정원보다 적어지는 수급 불균형 추세를 대비한조치다. 2003학년도 이후에는 더욱 증원이 어려워져 사실상 동결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맞춰 대학들도 양적 팽창보다는 군살빼기와 특성화 등을 통해 학생유치에 나서야 할것으로 보인다. ◇대입정원 역전 7년간 지속 = 교육인적자원부가 16일 내놓은 전망자료를 보면지난 2000년에 76만4천712명에 달하던 고졸자수는 계속 줄어들어 2003년에는 59만3천643명, 2004년 60만2천908명, 2005년 59만8천958명 등에 이어 2009년 62만3천843명으로 전반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비해 2003년 대학정원은 교대, 산업대, 각종 특별법에 의해 설치되는 3군사관학교,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의 정원을 모두 합쳐도 36만9천146명, 전문대정원이 30만2천754명 등 총 67만1천900명으로 당장 2003학년도에만 고졸자수보다 7만8천257명이 남는다. 2004학년도에도 4년제 대학.전문대 정원이 2003학년도 수준을 유지한다고 가정해도 고졸자수보다 6만8천992명, 2005학년도에는 7만2천942명, 2009학년도에 4만8천57명이 많고 2010년이 돼야 다시 고졸자수가 대학정원보다 많아진다. 4년제 대학정원대비 고졸예정자 비율로 계산한 4년제 대학 진학률도 지난 95년 42.8% 였으나 2003학년도에는 62.1%, 2004학년도 61.2%, 2005학년도 61.6%, 2009학년도 59.2% 등으로 60% 대에 이르게 된다. ◇내년에 증원되는 대학.학과들 = 330명이 증원되는 국공립대에서는 공주대 의무기록정보학과(40명), 부산대 나노과학기술학부(40명)가 신설된다. 금오공대의 컴퓨터공학부는 40명이 증원되고, 안동대 토목환경공학과군, 여수대 수산생명의학과는 각각 20명, 30명씩 증원된다. 사립대는 7개대학 220명이 증원되는 가운데 가천의대 생명과학부, 안양대 해양미생물공학과, 추계예술대 영상문화학과, 한성대 미디어디자인학과, 한신대 문화정보학부가 20∼40명의 정원으로 신설되고 서경대 소프트웨어학과는 40명 증원된다. 지방소재 사립대는 건양대, 광신대, 광주여대, 남부대, 동아대, 영동대, 예원대, 을지의대, 한국기술교육대, 한라대, 한서대, 남서울대 등에서 간호학과, 치위생학과등 보건의료계열이나 경영분야 등을 중심으로 정원이 늘어난다. ◇증원 기준 강화 = 2003학년도부터 기존의 교원,교사 확보율 이외에 수익용 기본재산 및 교지 확보율도 정원 자율 책정 기준에 포함된다. 교육부가 지난 6월 예고했던 정원 자율 책정기준 강화방안에 따르면 교원.교사확보율은 매년 10% 포인트씩 상향조정돼 2003학년도에는 80%, 2004학년도에는 90%,2005학년도에는 100%로 높아진다. 또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도 2004학년도 55%를 시작으로 2007학년도에는 100%까지 올린다. 그만큼 증원이 어려워지는 것으로 실제로 2004학년도에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수익용 기본 재산을 55% 이상 확보한 대학은 광주가톨릭대 등 59개 대학(2001년 3월기준)에 불과, 사립대들이 재산을 추가로 출연하지 않는 증원이 불가능해진다. 교육부는 또 2003학년도에 증원한 대학에 대해서는 앞으로 4년간 정원 자율 책정기준 확보계획 및 이행여부를 점검해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행.재정적으로 제재하고 앞으로 증원대상에서 제외시킬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