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다림] 상고장 항소장 고등법원 대법원 지방법원 심삼협 기대감 고양이목에 방울달기 상고이유서 항소이유서 청구취지변경서

[귀거래사]

 

 상고를 하면서 마음이 편치는 않다.

판사는 법을 집행하고 의사는 병을 판단하는데

누가 우선일까?

 

의사가 종합검진을 하여 30만큼 아프다고 해도

댑벙원 판례는

"의사의 감정을 다 따를 의무는 없다"

즉, 판사 마음대로라는 것이다.

 

이게 법이거든.

 

법조계가 의학을 몰라 병원에 의뢰 하고서

법조계는 그판단에 참조할 뿐이며

장애를 따지는 것은 판사의 권한이라는 이야기지.

 

그래서 30이 아파도 5가 아프다고해도

그게 맞는다는 이야기지.

 

그 모순..

 

그게 뭐냐하면 법조계가 의학을 잘 모를텐데

의학계의 말을 못 믿는다는 거야.

(하긴 나도 그렇게 생각드는 면도 있긴 하지만)

 

그럼 왜 병원 의사에게 신체 감정을 맡길꼬?

그냥 법의학에서 일괄 처리 하지...

 

 

근전도란 사람의 근육신경이 하지로 가는게 100-1000여개가

된다더라.

 

근전도 검사 하는 의사에게 물었지.

 

왜 삼성서울 병원에서는  이상이 나오고

순천향 병원에서는 이상이 안나오냐고?

 

이것 때문에 나는 아픈데도 거짖말 쟁이 취급을 당한다고..

 

의사의말

 

"근전도 검사를 하자고 검사 바늘을 천번이나 찔러대며

검사를 할수는 없고

법은 모르지만 환자의 그날 상태에 따라 다르고

또 어느 곳을  찔렀느냐에 따라 다르니

나올수도 안나올수도 있다" 는 대답.

 

 

그런데 판사는..

 

근전도가 이상 없고, 차량 수리비가 적으니 많이 안다쳤을 것이다.

라며 항소심에서 팍 깍아 내리지 뭐냐!...ㅠㅠㅠ

 

난 6년이 지난 지금도 아파 치료 중인데

고법 판사는 한시 4년 10개월 땅땅!

 

나보러 아주 절벽으로 가라고 밀어 버리네..

 

판결시에 금액이 청구액의 1/6도 안되게 깍여

"판사님 제가 잘못 들은거 아닌가요? 다시한번 부탁합니다"

금액을 똑같이 말하며

안경을 벗고 지그시 내려다 보며 작은 목소리로

 

이 금액에 불복이면 상고심도 있고하니... 하면서 말끝을 흐리면서

나를 쳐다 보더라고..

 

61세-65세, 그리고 위자료 현실화..

이게 고양이목에 방울 달기라 

 

변호사는 손해보는 장사 안하고, 나보고는 올라가라고 밀어 대는거 같아.

누군가는 해야 한다면서..

그런데 여러 사회적 조건이 맞아야 되는 일이거든

지금 그 시기가 성숙한 것일까?

 

 

아무튼 추간판 탈출, Protrusion이 맞는데

감정도 14년 한시장애 그것도 50% 깍였는데

 

요게 근전도 하나로 몽땅 전멸 하다 싶이 하는 경우가 생기고

 

 

의사는 위에 말했듯이 자신도 근전도 믿을바 못되는 보조 자료라고 하시는데

 

 어째서 이런일이 생기는 것인가?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등등 상고심에서 찾으라는데..

내가 전문가도 아니고..

ㅎㅎㅎ. 돌겠다.

 

 

상고를 안할수 없게 만들어 놓으신 신의 뜻이 무얼꼬?..

휴~~~ 아까까지 한잠자고 상고 이유서 작성 하는데

16일간 32 page를 썼다.

 

몸이 아파 쉬엄 쉬엄 하다 보니 느리네..

아마도  60 page 넘겨야 할것 같다.

 

유시민 국회의원이  상고심에 상고 이유서를 100장을 썼다던데

나도 그만치는 아니나 60장을 넘길것 같고

그러면 7부를 마련해야 하니

320장의 A4용지에다 종일 프린트 해야 것다.

 

또 자료 준비 시작 해야 겠다 한잠 잤으니..

 

친구중에 내가 경련 일으키고 주져 앉고 하는것

본사람은 목격담에 싸인해주면 고맙겠다.

 

고우회 출신들은 다 알아서 해 줬고

대법원에 첨부라도 하면 나을까?.

 

거래처 사람이 한 100명 되니

그들도 올려 볼까?

 

여하간 진실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해 보마.

 

힘들다.. 도와줘~~~~~~~~~~~!!

 

부자되겠다 그린화재 보험사 ..

감정서 대로 3억 천이 되는 장애를 1500만원에 합의 보자 한적 있으니

떼 도둑넘 심보일세...

 

친구들아 새벽 세시다.

 

다를 자겠지...

나는 좀전에 자고 깨어나서 데스크 탑 컴 정리하는 동안 노트북으로

투닥 거렸다.

 

잘들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직장 가느라 바쁘겠지?

 

치열하게 한번 살자.

나도 봄사랑 치열하게 싸워야 할 처지가 되었다.

 

내가 먼져 사고를 당하였으니

내 다음 사람들은 하나라도 좋아 지길 바라며

총대를 메기로 했다!.

 

그 총대를 맨 내 가냘푼 어깨가 덜아파 지도록

이 사회 정의가 죽어 있지 않기를 바라면서

난 오늘 또 전투 태세를 가다듬는다.

 

내 사건에서 단 하나라도 법이 개선 될수 있다면

하는 기대감이 잘못일까?

 

기득권층의 벽은 만만하지 않겠지만

진실이 가려지는 것을 허용 할수는 없는 것이니.

 

상고심 승리를 위해

많은 도움 바란다.

 

대법원 판사님이 내가 욕심쟁이라 오해 하면

내게 더 해가 될지 모르나

누군가는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를 해야 한다면

내 그짐을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접고

총대를 어깨에 얹기로 하고 대법원 판사님의 판단을 받아 보?箏?.

 

그리 여쭤볼 기회가 어찌 인생에 단 한번일텐데..

언제 대법원 판사님을 민초가 만나 보랴!

 

교통사고 환자들이 좀더 나은 대우를 받기 바라며..

난 고행을 택하기로 했다.

 

몇차례 대법원과 변호사들과 여러 의견을 들어

??는 무르 익었으나 반신 반의 하시기에..

 

이젠 죽음을 앞에둔 쥐처럼

고양이 목에 방울을 들고 가는 심정이 이런거구나..

 

그렇게 느껴 간다.

 

 

 

Good night!

 

 

   

 

 

[선인]

고난의 십자가를 메고 험한 가시밭길을 가신 선각자들이 어디 한두 사람 입니까?! 정의의 고지에 한 발짝이라도 더 가까이 가 보자는 편한 맘으로 건투를 기원 합니다. "그래도 지구는 돈다!!! " 진실은 영원 불변 이리니.... 육신의 고통도 흐르는 세월 속에 조금이라도 희석 될려나?

[호천금궐상제]

도인이시구려

[안되겠네]

상고이유서 라는게 판사가 보기 쉽고 설득력이 중요한데 어떤 사소한 주장 까지 내용에 담아가며 많은 페이지 분량 보다는 나의 주장과 입증자료 항소심판결의 문제점에 대하여 간단 요약 하는게 중요 하지 않을까요??

[삼부자]

에구, 무슨 내용인지는 몰라도, 위 글만 갖고도 충분히 알수 있겠습니다....저도 날계란으로 바위를 치려 하고 있습니다만,,,,,언제쯤 우리 사회가 만인을 평등하게 바라 볼까 하는 의구심만 더 합니다...ㅠ

[내맘대로]

딸 교통사고로 이곳을 알게되었는데 아직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겠네요, 아무쪼록 좋은 결과 보셔서 저희들에게 희망의 등불이라도 되셨음 하는 바램 입니다.

[kjhjoy]

억장이 무너지는 마음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열정 , 전략과 전술 아니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