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공정의 의미
1.정의: 동북공정이란 무엇인가?
‘동북공정’은 중국 국무원 산하 사회과학원 직속 ‘변강사지연구중심’에서 주관하는 국가적 프로젝트이다. ‘변강사지연구중심’에서는 2002년 2월부터 ‘동북변강의 역사와 현상에 대한 연속 연구공정’을 추진, 이의 약어가 바로 우리가 부르는 ‘동북공정’ 이다. 이 프로젝트는 5년을 계획한 국가중심의 프로젝트이다. 그런데 이 ‘동북공정’에서 다루는 것들 중 고구려를 비롯한 고조선과 발해 등 한국 고대사와 관련된 문제들이 우리의 역사를 왜곡하고 있어 한국의 정부와 학계, 언론 및 국민들에게 Issue가 되고 있다.
중국은 1990년대 이후 고구려사를 중국 소수민족의 지방정권, 즉 중국사의 일부라고 주장하며 역사를 왜곡해 왔다. 그 방편으로 일부학자들 또는 연구기관들이 주축이 되어 고구려사를 중국사로 귀속시키려는 연구 프로젝트가 진행되기도 하였다. 그런데 2002년 2월 ‘동북공정’ 이 시작된 이후로는 중국의 국무원 산하 사회과학원 직속 ‘변강사지연구중심’에서 주도적으로 고구려의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이것은 종래의 움직임이 일부 학자들, 연구기관들이 주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기관이 앞장서서 고구려사를 중국사의 일부로 귀속시키고자 하는 작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이것은 단순히 역사문제에만 관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토문제, 국가전략문제와도 관련이 있는 정치적인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동북공정’은 중국정부의 승인을 받아 중국 사회과학원과 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의 동북지방 3성이 연합하여 추진하는 국책사업으로 2002년 2월 28일에 시작하였다. ‘동북공정’의 취지문을 보면 정치적 목적이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다. 그 내용을 대충 살피면, 동북변강 지방의 역사화 현상에 대한 연구를 발전시켜 이 지역의 안정을 더욱 강화하고자 ‘동북공정’을 추진한다고 적고 있다. ‘동북공정’에서 추진하는 연구 과제를 보면 <동북 지방사 연구>, <동북 민족사 연구>, <고조선 ․ 고구려 ․ 발해사 연구>, <중국과 조선관계사 연구>, <한반도 정세 변화 및 그에 따른 중국 변강 안정에 대한 연구> 등이 있다. 동북지방의 역사뿐만 아니라 한국의 역사와 관계사, 그리고 이 지역의 현실문제까지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따라서 이는 단순한 학술적 프로젝트가 아니며, 정치적 프로젝트라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연구기간은 1차적으로 5년간이며, 연구비는 중국 정부(재정부)가 1000만 위안, 중국사회과학원이 125만 위안, 동북 3성이 375만 위안 등으로, 모두 1500만 위안(한화로 약 24억원)이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동북공정’의 학술적 프로젝트에 관한 예산이며, 환인 지역과 집안 지역의 고구려 유적 정비사업에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었다. 광개토대왕릉비 주변의 민가 400여체를 모두 옮겼으며, 심지어 집안시청도 옮기는 등 이 사업에 얼마나 국가적인 차원의 노력을 쏟아 붇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지표는 매우 많다.
처음 중국의 ‘동북공정’이 발표되자 중국 측의 입장은 일부 소장파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이며, 국가 주도적인 사업은 아니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동북공정’의 고문은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인 이철영 중국 사회과학원장과 우리의 재정경제장관에 해당하는 재정부장 황희성이 맡고 있다. 중국 사회과학원 부원장과 동북 3성의 부성장 등이 지도팀을 맡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중국 정부기관이 이 프로젝트를 국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주임을 맡은 마대정의 나이는 66세이며, 고구려사 왜곡의 리더인 손진기는 70대 중반, 최근 중국의 『고구려사 연구저서』를 발간한 경철화는 50대 중반이다. 따라서 소장학자들이 ‘동북공정’을 주도하고 있다는 주장은 전혀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1980년대 이후 중국 동북 지방의 역사와 지리에 대한 연구 성과는 저서만 해도 200여권, 논문은 수천 편에 이른다. 연구주제는 동북변경과 지방역사에 관련된 것들로서, 지방사, 변경민족사, 경제연혁사, 조선이민중국사, 동북과 주변 국가 관계사 등에 집중되었다.
2002년 시작된 국가적 프로젝트 ‘동북공정’ 은 과거의 연구 성과를 총정리하고, 우수한 연구 역량에 집중하여 역사상 의문시되어 온 문제, 현재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문제, 이론상의 난점을 보이는 문제들을 극복하여 총체적인 연구수준을 비교적 크게 제고시키고, 이를 기초로 하여 계열화시키며, 권위 있는 연구 성과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기초연구와 응용연구를 포함한 연구류, 번역류, 문서자료의 3대 계열로 나누어 연구를 추진 중이다. 주요한 연구 내용은 상기에 기재한 것 외에도 <고대 중국 변경에 대한 이론연구>, <중국 동북지방 변경과 러시아 원동 지역의 정치경제 관계사 연구>, <동북변경의 사회안정전략연구> 등이 있다.
한국 고대사와 관련된 연구 주제를 살펴보면 <호태왕비1580년>, <발해국사>, <기자와 기자조선 연구>, <간명 고구려사>, <삼국사기역주 및 연구>, <발해사론>, <발해이민의 통치와 귀속문제>, <압록강 이남의 고구려 유지 조사연구> 등이 있다. 한국 고대사와 관련된 번역과제로는 <조, 한 학계 고구려의 연구문헌>, <국외 발해사연구 자료집>, <중, 조 변경사> 등이 있다. 이처럼 연구주제와 번역주제 가운데 한국 고대사 관련 주제가 상당한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
또 ‘동북공정’ 의 2003년 연구과제 15개를 살펴보자. 이 중 한국 고대사와 관련된 주제는 <고구려 민족과 국가의 연변>, <조선반도 민족, 국가의 기원과 발전>, <말갈 발해와 동북과 각국, 각족 관계사 연구>, <고구려의 족원과 강역>, <발해유지와 현상조사연구> 등이 있으며, 여기에 <동북변강지구 사회안정문제연구> 라는 주제가 포함되어 있다.
즉 ‘동북공정’ 정치적인 성격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는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다. 단순히 역사만을 연구하는 프로젝트가 아니다, <동북변강지구 사회안정문제연구> 등의 주제만 보더라도, 이는 단순한 학술적 프로젝트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배경 및 원인: 동북공정의 배경과 원인은 무엇인가?
앞서 내린 정의에서 ‘동북공정’은 분명히 국가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젝트이며, 이는 국경, 영토문제와 더불어 국가 전략적 문제와도 관련이 있는 프로젝트라고 하였다. 그럼 이러한 ‘동북공정’이 추진되는 배경 ∙ 원인은 무엇일까?
중국은 1980년대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면서 ‘통일적 다민족국가론’ 을 내세워 소수민족 정책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특히 소수민족들이 모여 사는 신강 위구르 자치주와 운남성 등 국경지방에 큰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고, 이에 1983년 사회과학원 직속으로 국경지방의 역사와 지리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중국변강사지연구중심’ 을 설립하였다. 이후 1989년 동구권이 변화하고, 1991년 소비에트가 해체되면서 국경지방의 소수민족 문제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1992년 한국과 중국이 수교한 이후 동북지방에 대한 관심은 더욱 각별해졌다. 한국인들이 이 지역을 방문해 고구려와 발해의 유적을 답사하면서 한국 역사와 관련된 발언을 했을 때 매우 긴장하였고, 한국인들의 출입을 감시하고 통제하기도 하였다. 조선일보가 주제한 ‘아! 고구려’ 특별전에 한국인들이 큰 관심을 보이자 매우 놀랐다고 한다. 더구나 중국 당국은 조선족들이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한국으로 몰려가는 것을 보면서, 중국은 조선족들의 정체성에 대하여 불안감을 드러내었다. 더욱이 1990년대 중반 이후 탈북자들이 대거 중국으로 넘어오는 사태가 빚어지면서, 중국은 급기야 동북지방의 정체성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고민하였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였다. 이 때부터 중국은 본격적으로 고구려를 소수민족의 지방정권의 역사라고 보고, 고구려사를 중국사의 일부로 편입하려는 연구결과들이 활발하게 발표되었다. 이러한 정황 하에서 급기야 2001년 한국 국회에서는 재중동포의 법적 지위에 대한 특별법이 상정되면서 중국 당국은 조선족 문제와 한반도의 통일과 관련된 문제 등에 대해 국가차원의 대책을 세우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또 같은 년에 북한이 유네스코에 고구려 고분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하려고 시도하자, 이에 자극받은 중국이 국가적 프로젝트인 ‘동북공정’을 기획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동북공정’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로는, 중국이 2008년 북경올림픽과 2010년 상해 해양엑스포를 겨냥하고, 이를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받아 대대적인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외화를 벌어들이려는 경제적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한다. 즉 이는 동북지방의 경제적 발전을 위한 프로젝트라는 지적이다.
둘째로는, 중국이 동요하고 있는 조선족들의 정체성을 회복하고자 ‘동북공정’을 통하여 고구려사를 중국의 역사로 편입하고자 한다는 지적이 있다. 중국 동북지방의 조선족은 100만이 넘으며, 조선족들은 자신들의 문화와 풍습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중국의 우려는 어찌 보면 당연하다는 점에서 이 지적은 타당성이 있다. 실제로 ‘동북공정’의 연구 주제 중에는 ‘동북변강지구 사회안정문제연구’ 라는 주제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이러한 주장은 더욱 설득력이 있다.
셋째로는, 남북통일 후의 국경문제를 비롯한 영토문제를 공고히 하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바라보기도 한다. 중국정부는 지금도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중국 당국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남한 중심으로 한반도가 통일되었을 때, 북한의 당 지도부와 군부 지도부가 무기를 소지하고 중국의 동북지방으로 넘어올지도 모른다는 점이다. 즉 일제하에 대한민국 정부가 중국으로 망명하였듯, 북한의 망명정권이 들어설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100만명이 넘는 조선족과 수십만의 탈북자, 무기를 가진 북한 지도부가 동북지방에 자리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이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다. 실제로 중국은 2003년 압록강과 두만강에 15만명의 병력을 추가로 배치하였다.
넷째로는, 중국의 ‘동북공정’ 정책을 북한정권의 붕괴시 북한 지역에 대한 중국의 연고권을 주장하는데 그 주요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기도 한다. 북한은 핵을 보유하고 있으며, 북한정권의 붕괴는 혼란을 야기시킬 것이고, 그렇다면 중국이 개입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역사적인 연고권과 명분을 내세우기 위해 무리하게 ‘동북공정’ 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기도 한다.
다섯 번째로는, 21세기를 중국의 시대로 만들겠다는 야심의 표현으로 보기도 한다. 즉 중국이 세계무대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중국 내부의 안정이 필수적인데, 이러한 국민통합을 위해서 역사왜곡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상 경제적으로 낙후한 티베트와 위구르는 수년간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민족독립운동에 전념하고 있으며, 가장 부유하고 교육이 높던 연변조선족 자치구도 경제침체로 낙후되어 가고 있다. 이런 불안정한 상황은 한반도 재통일 이후에는 동북 3성에서 티베트나 위구르처럼 민족독립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우려 아래서 국민통합과 동북지방의 안정을 위해 ‘변강사지연구중심’을 설립하고, ‘동북공정’을 기획했다는 것으로 파악하기도 한다. 즉 경제적으로는 대대적인 동북지방개발의 프로젝트로서 동북지역을 부유하게 만들어 안정시키고, 정서적으로는 중국에 독립을 요구할 싹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동북공정’의 개요를 보면 이러한 논리는 지극히 타당하며 설득력을 가진다. <동북 지방사 연구>, <동북 민족사 연구>, <고조선 ․ 고구려 ․ 발해사 연구>, <중국과 조선관계사 연구>, <한반도 정세변화 및 그에 따른 중국 변강안정에 대한 연구> 등은 동북지방의 역사연구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역사와 관계사 그리고 이 지역의 현실문제까지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이 중국이 ‘동북공정’을 시행하는 대표적인 이유로 거론되고 있는 것들이다. ‘동북공정’ 시행 원인은 정치, 경제, 국제정세, 사회 등 여러 분야에서 다각도로 분석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되는 여러 가지 원인을 보면 ‘동북공정’의 성격을 잘 파악할 수 있다. 분명히 ‘동북공정’은 단순한 학술 프로젝트가 아니며, 정치적 프로젝트로서 보아야 한다. <daum 제공>
중국의 동북공정의 의미와성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