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산업재해 적용 안되는 경우 -매우 중요<산업재해 보상법 3조>

[TOTO]

제3조 (법의 적용제외사업) 

①법 제5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0·6·27, 2003·5·7>

1.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

2. 선원법 또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

3. 건설공사중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자(이하 "주택사업자"라 한다)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이하 "건설업자"라 한다)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

3.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이하 "주택건설사업자"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이하 "건설업자"라 한다),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 <<시행일 2005·1·1>>

가.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시행일 2005·1·1>>

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 <<시행일 2005·1·1>>

4. 가사서비스업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1인 이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업. 이 경우 상시근로자수의 산정방법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6. 농업·임업(벌목업을 제외한다)·어업·수렵업중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6. 농업·임업(벌목업을 제외한다)·어업·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 이 경우 상시근로자수의 산정방법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5·1·1>>

②제1항 각호의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다.

③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가 법 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적용을 받게 되거나 설계변경(사실상의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그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이상으로 된 때에는 그 때부터 법의 적용을 받는다. <개정 2000·6·27>

③제1항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가 법 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적용을 받게 되거나 설계변경(사실상의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그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이상으로 된 때에는 그 때부터 법의 적용을 받는다. <개정 2000·6·27, 2003·5·7> <<시행일 2005·1·1>>

* 산업재해 적용 안되는 경우 <산업재해 보상법 3조>

1-공무원` 군인

2-선원 `사립학교 교직원

3-각종 사업자 등록이 있는자 들  중에서

공사대금 2천만원 미만 또는 면적 100평이하의 사업을 하는  사업주들

  단> 공사대금 2천만원 미만  100평이의 사업장의 근로자는 산업재해 처리 가능

    사업주만 불가능

4-가사 서비스업 <아줌마>

5-상시근로자 1인미만 사업장 에서 사고 발생한 경우

6-농업, 임업,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법인이 아니며 , 상시 근로자가 5인이하인  사업체에사 사고가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