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대통령 부동산정책(연재)

[nkd]

박정희 대통령의 부동산정책 이야기

           편집과 글쓴이: 전준우(韓國不動産競賣硏究院 院長)

필자는 부동산학계의 변두리에 안주하지는 않고, 1977년도에 유통업에 뛰어들어 부동산 개발의 현장과 부동산 법원경매를 익혀서 자료를 모아 1996년도에“경매부동산 쉽게 사는 기법(도서출판 감정)”이라는 저서를 첫 출판으로 그 이후에도 많은 책을 쓰고 강의를 하면서 35년이라는 세월을 보내면서 부동산의 실용기초를 다진 것이다.

 2006년도에 청주시(강서동)에 공매(公賣)로 땅을 낙찰 받아서 직접 건축을 하고 그 곳에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음식문화를 아시아는 물론 유럽에까지 널리알려진 k-pop처럼 한정식(K-Food)으로 식문화의 권력화를 세워 보겠다는 사명의식에서 영업장[련(燕)떡갈비한정식< http://www.jbryun.com>]을 창업을 통하여 명실상부하게 부동산에 대한 실용을 가족과 주변지인들에게 보여주게 됨으로써 항상 마음속에 가득했던 무거웠던 짐(Load)을 덜게 되었다(* 필자의 실용현장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나 인터넷으로 홈페이지에서 http://www.jbryun.com을 검색을 하시여 참고하기기 바람.) 또 부동산학이란 학문도 학문이지만 철저한 실용을 바탕에 깔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부동산학에 입문했다고 자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실용을 실행해야 한다는 강박관념 속에 사실은 그동안 스스로 시달려 온 것이고 그 것을 풀게 된 것이 청주에서 그 것을 풀게 된 것이다.

 부동산 개발사업자의 의지와 생각이 모두 필자와 같은 생각을 하리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지금의 서울(한성)에 대한 입지를 분석하여 이조왕조의 기반이 된 서울이라는 곳을 만들게 한 당대의 부동산학의 거두라 할 수 있었던 무학대사의 작품이라 할 수 있는 서울의 경우와 정치가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 실학의 거두이면서 정조대왕의 명에 따라 화성(수원시)신도시를 개발하는데 필요한 10년의 기간을 2년여 정도로 공기를 단축하여 건설한 것도 역시 부동산 개발의 실용성을 보여준 것 그 자체라고 보는 측면에서 동일하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국민 중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았고 느꼈고 지금도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고속도로를 사용하고 있고, 그분이 만들어놓은 공간에서 일하면서 삶을 영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대사에서 부동산 개발이라는 측면에서는 어두운 면도 있겠지만 그래도 빛나는 업적을 남긴 박정희 대통령은 부동산 개발이라는 실용을 국토 곳곳에 남겨서 우리나라가 잘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부인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그러한 실용을 연구하고 있는 필자 역시 박대통령의 개발자적 정신과 얼과 정신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이글을 통해 부동산이 우리 국민들이 살아가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재화인 만큼 모든 분야에서 관심과 애정을 갖고서 더 잘사는 나라를 세우는데 기여를 했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박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을 깊숙이 연구하여 우리나라가 더 잘사는 국가가 될 것을 희망한다. 또한 필자가 평생을 연구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법정거래의 하나로 유일하게 가시적으로 부동산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법원경매제도에 대한 많은 사람들로부터 계속적인 관심과 더불어 학술연구가 깊어가기를 바라는 마음도 간절하여 부동산 법원경매 제도를 알리고자 하는 측면에서도 이글을 쓰는데 용기를 갖게 되었다.

더 솔직히 말하면 부동산 법원경매에 관련하여 독자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측면에서 이글을 쓰게 되었다는 말이 더 정확한 말이 될 것이다. 필자는 부동산 법원경매를 일반화 대중화를 위해 일생을 보낸 사람으로 부동산 컨설팅(Real estate consulting)이라는 용어를 의학용어에서 부동산학 부분에 맨 처음으로 가져와 인용을 한 사람이고 또한 부동산 재테크(財테Tech)라는 용어도 처음으로 사용하였고,

또 2010년도에는 재테크를 한 재산(富)을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으로 재산을 지키는 테크널리지(Technology)통해 모은 재산을 지키 법, 즉 수-테크(守-Tech)라는 용어를 새롭게 만들어 부동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950페이지가 넘는 실용서인‘부동산사고 알면 부자 된다’를 썼기 때문이다.

알다시피 이 지구상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로 구성된 G20 국가 중에서 7개 국가가 모두 부동산 정책을 잘 펴고 있는 나라로 비교적 성공한 나라이고 또한 농업국가라는 것만 보아도 부동산 정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나라는 부동산 정책은 박정희 정권을 제외하고는 부동산 정책은 거의 부재한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로지 부동산정책은 규제일변도 정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어 소비자 국민을 규제하는 수단으로 밖에 여기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부동산 정책을 모르면 정권에 도전할 생각을 접어야 할 것이라는 측면에서 차기 정권에 도전하는 정당에게 웅변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대권주자는 박정희 정권이 부동산 정책과 농본정책을 가장 기본정책으로 삼았다는 점과 개발독재라고 말하지만 박정권에 대한 향수와 7980의 향수를 그리는 국민들의 의중의 곧 대권을 향하는 길이 될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측면에서도 이 글을 쓰게 된 것이다.

 정치권이 부동산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서 그것을 정책에 반영시키기기 위함이라는 표현이 더 맞다. 우리의 역사나 인류사적으로 보아도 부동산의 대표격인 땅을 정치의 수단, 다스림의 수단, 또는 권력행사의 수단으로 활용했었다는 공통점에서 살펴보면, 잘 수립 된 부동산정책은 국민의 삶이 행복했었다는 사적사실이다.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사실상 박정희 대통령 이후 어떤 정권도 부동산 정책을 중시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국민의 삶이 썩 행복하지 않았다는 말로도 대변이 될 수 있다, 지금도 우리국민의 상당수가 그때 그 시절을 그리워하는 것은 박정희 정권의 부동산정책에 향수를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차기 정권부터라도 국가천년대계(國家千年大計)를 위한 부동산 정책을 중요시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다. <계속>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