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장애연금 확보를 위한
전국 결의 대회
- 1만 1천여 장애인, 11월2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만적인 정부의 장애인연금 제도 규탄과 장애연금 현실화를 요구하는 전국결의 대회 개최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은 11월 2일(월) 오후1시, 이룸센터 앞(여의도 국회 국민은행 맞은편)에서 “2010년 장애연금 확보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결의대회는 정부의 기만적인 장애인연금 예산편성에 분노한 전국의 1만 여명의 장애인들이 정부의 장애인연금제도를 규탄하고 장애인연금을 현실화 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대회이다.
정부는 2010년 복지 분야 예산을 역대 최고비중으로 편성했다고 선전했지만 실상은 과정된 것이며,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장애인 관련예산은 지난해에 비해 187억원이 줄어들었으며, 장애연금은 현 장애수당보다 2만원 더 인상된 것에 그치고 있다.
정부가 이번에 편성한 장애연금의 예산 규모는 지난 7월 복지부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10년 장애인복지예산요구안’과 비교해 볼 때 반토막 난 예산이며, 대상도 10만 명이 줄어든 것이다. 당시 정부의 장애인연금 안에 분노한 장애대중은 정부 공청회를 무산시키며 제대로 된 장애연금을 도입할 것을 엄중 경고하며, 촉구한 바 있다. 그럼에도 장애계의 정서를 이처럼 헌신짝 취급한 이번 예산안 편성은 장애대중을 무시한 처사로 밖에는 볼 수 없다.
장애연금도입을 하겠다는 약속은 480만 장애인 대중과 이명박정부, 한나라당이 서로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 장애연금과 관련한 예산안 편성은 일방적인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의 약속 파기며,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킬 뿐이다.
이에 우리 장애계는 장애연금의 실효성 있는 도입과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장애연금이 확보될 때 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하며, 장애연금 예산 현실화를 위한 전국 결의 대회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