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보장시설수급자 1인당 급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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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장시설(급여액 부분만)
161	1. 생계급여	○긴급급여의 실시 : 일시보호시설 등의 생활자로서 수급자 선정절차 진행중에 긴급급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긴급급여 실시 가능     -다만, 1개월에 한해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1월 이내에는 일단위로 계산하여 지급(1일 3,860원)	○긴급급여의 실시 : 일시보호시설 등의 생활자로서 수급자 선정절차 진행중에 긴급급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긴급급여 실시 가능    -다만, 1개월에 한해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1월 이내에는 일단위로 계산하여 지급(1일 3,970원)
162	<표> 보장시설수급자 1인당 급여기준	※별첨참조
163	다. 집행방법	○ 양곡 할인구입에 의한 잉여금 집행방법   -양곡 할인구입 또는 외부 후원물품으로 주식비가 남는 금액의 일정부분은 부식비에 추가(1인당 1일 208원)하여 식사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집행 ○보장시설수급자가 보장시설에 입․퇴소한 날이 속하는 달의 생계급여는 입․퇴소 당일을 포함하여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보장시설수급자가 보장시설에서 사망한 경우도 동일)    -일 단위 지급기준 : 1인당 3,861원(백미 1,204원, 정맥 103원, 부식비 2,084원, 취사연료비 118원, 일반피복비 233원, 런닝․팬티비 119원)	○ 양곡 할인구입에 의한 잉여금 집행방법   -양곡 할인구입 또는 외부 후원물품으로 주식비가 남는 금액의 일정부분은 부식비에 추가(1인당 1일 214원)하여 식사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집행 ○보장시설수급자가 보장시설에 입․퇴소한 날이 속하는 달의 생계급여는 입․퇴소 당일을 포함하여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보장시설수급자가 보장시설에서 사망한 경우도 동일)    -일 단위 지급기준 : 1인당 3,970원(백미 1,237원, 정맥 106원, 부식비 2,140원, 취사연료비 121원, 일반피복비 242원, 런닝․팬티비 124원)
164	장기입원 공제	○ 다만, 6월내 3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입원중인 수급자에게는 30일 초과 입원일수에 대하여 생계급여액 중 주부식비 상당액(단, 월동대책비 20,840원 제외)(105,270원/월)을 공제하되 식대중 본인일부부담액은 보전하여 생계비 지급 ○ 담당공무원이 인지한 시점과 생계급여액을 공제해야 할 시점간에 시차가 발생한 경우 과거 초과지급한 급여에 대하여 반환조치하되, 향후 지급할 급여에서 상계처리 가능     - 다만, 생계급여액이 0원으로 미공제된 금액은 다음달로 이월하여 공제처리하지 않음에 유의 ○ 생계급여액 산출 방식     - 보장시설수급자 1인당 급여기준 - 공제액(105,270원) + 식대중 본인일부부담액(단, 식대중 본인일부부담액 보전은 공제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일할 계산시에는 ‘공제액(105,270)/30×입원일수’를 적용하여 산출	○ 다만, 6월내 3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입원중인 수급자에게는 30일 초과 입원일수에 대하여 생계급여액 중 주부식비 상당액(단, 월동대책비 21,403원 제외)(108,120원/월)을 공제하되 식대중 본인일부부담액은 보전하여 생계비 지급 ○ 담당공무원이 인지한 시점과 생계급여액을 공제해야 할 시점간에 시차가 발생한 경우 과거 초과지급한 급여에 대하여 반환조치하되, 향후 지급할 급여에서 상계처리 가능    - 다만, 생계급여액이 0원으로 미공제된 금액은 다음달로 이월하여 공제처리하지 않음에 유의 ○ 생계급여액 산출 방식   - 보장시설수급자 1인당 급여기준 - 공제액(108,120원) + 식대중 본인일부부담액(단, 식대중 본인일부부담액 보전은 공제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일할 계산시에는 ‘공제액(108,120)/30×입원일수’를 적용하여 산출
167	바. 정부양곡 할인지원	○ 정부양곡 공급 내용  - 연산 : 2006년산 정부수매 일반미  - 공급가격 : 정부양곡 판매가격의 50% 수준(50% 할인)    ․20㎏ 기준(1포대) : 20,000원  - 공급포대 표기 : 복지사업용	○ 정부양곡 공급 내용  - 연산 : 2007년산 정부수매 일반미  - 공급가격 : 정부양곡 판매가격의 50% 수준(50% 할인)   ․20㎏ 기준(1포대) : 20,000원  - 공급포대 표기 : 복지사업용
170	2. 자립적립금 인정요건	가. 자립적립금 인정요건  ○근로소득(근로소득평가액 기준)이 월 124천원을 초과하는 보장시설수급자가 자활․자립을 목적으로 하여 예치기간이 1년 이상이고 원금이 보장되는 금융기관의 금융상품에 근로소득평가액의 70% 이상을 저축하는 경우의 금액을 자립적립금으로 인정	가. 자립적립금 인정요건  ○근로소득(근로소득평가액 기준)이 월 127천원을 초과하는 보장시설수급자가 자활․자립을 목적으로 하여 예치기간이 1년 이상이고 원금이 보장되는 금융기관의 금융상품에 근로소득평가액의 70% 이상을 저축하는 경우의 금액을 자립적립금으로 인정

<표> 보장시설수급자 1인당 급여기준

구   분		지급기준 (편성기준)	집행기준 (양곡할인구입시설)	비고 (양곡할인시 조정내역)
○위로금	- (송년위로금) - (생일축하금)	- -	(37,455원/1인) (37,455원/1인)	․연말 지급 ․생일에 지급
	- 특별위로금	22,491원/연2회	22,491원/연2회	․설, 추석 5일전 지급
○주부식비	- 주식비
	․백 미	1,237원/일	618원/일	․정부양곡 할인구입시   619원 절감
	․정 맥	106원/일	106원/일
	- 부 식 비	2,140원/일	(2,354원/일)	․부식비 214원 추가
	- 취사연료비	121원/1일	121원/1일	․수급자수에 따라   차등1)
	- 월동대책비	21,403원/1인	21,403원/1인	․10월(수급자수에 따라   차등)2)
	-(생일파티준비금)	-	(32,104원/1인)	연 1회 지급
○피복비	- 일반피복비	7,271원/월	7,271원/월	․매월지급
	- 런닝․팬티비	11,153원/분기	11,153원/분기	․매분기말(3,6,9,12월)    지급
	- 동 내 의	16,237원/년	16,237원/연1회	․10월 지급
	- (신발비)	-	(40,669원/1인)	연 1회 지급

 ※보장기관은 “지급기준”에 의거 보장시설에 생계비를 지급하고, 양곡을 할인구입하는 보장시설은 지급받은 생계비를 “집행기준”에 의해 집행하여야 함

   1) 취사연료비 : 시설수급자수에 따라 차등 지급

     - 125원(100인 미만), 121원(100인 ～ 300인), 119원(300인 이상)

   2) 월동대책비 : 시설수급자수에 따라 차등 지급

     - 21,813원(100인 미만), 21,403원(100인 ～ 300인), 21,197원(300인 초과)

   3) 정부양곡 50% 할인구입을 시행하는 시설에서 추가지급 가능 급여

     -송년위로금(37,455원), 생일축하금(37,455원), 부식비(일 214원), 생일파티준비금(32,104원), 신발비(40,669원)

     -정부양곡을 할인구매하지 않는 시설은 시설생활자에 대한 추가지급이 곤란하므로 보장시설의 장은 정부양곡 할인구매를 적극 시행

2008년_보장시설수급자1인당급여기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