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 2013년 11월 27일(수) 도시환경위원회

일 시 : 2013년 11월 27일(수) 도시환경위원회     1. 2013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환경국, 축산산림국2. 201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환경국, 축산산림국, 공단환경관리사업소3.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환경국     ○ 최재연 위원 고양 출신 최재연 위원입니다. 먼저 전체적인 환경국 예산이 42% 정도 감액이 됐는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국장님께서는 예산내용에 비해서 거기에 대한 국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끼시는 게 아니라 굉장히 핑계를 대고 계시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설치가 다 됐거나 완공이 됐거나 이런 국비가 줄어들었을 수 있지만 예산 세우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렵게 42% 감액을 하셨는지 아신다면 그런 핑계보다는 국장으로서 책임감을 더 느끼시고 반성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2013년도에 있었는데 14년도에 미반영된 사업내역을 쭉 보면 물론 아까 말씀하신 완공이 됐거나 계획예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또 포함되는 것들이 서민들의 예산들도 많이 있습니다. 석면슬레이트 건축물 조사사업이나 취약계층 지붕 개량지원 그다음에 TMS 관련된 예산들, 초록마을대학이나 그린캠퍼스 이것들은 굉장히 이때까지 성과가 있었고 지속해야 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014년에 반영이 안 됐고 멸종위기식물종보호사업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업내용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이유보다는 중요한 사업들이 많이 삭감이 되면서 42%가 삭감이 된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과연 이 예산을 가지고 사업할 마음이 있으신 건지 환경국이 진짜 있어야 되는 건지 이 정도까지 느끼고 있습니다. 심의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도 굉장히 불편하고 참담한 심정이 듭니다.○ 환경국장 유정인 하여튼 이렇게 감액된 예산을 편성해서 상정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고요.○ 최재연 위원 환경국장님으로서…….○ 환경국장 유정인 그런 부분은 정말 위원님 말씀대로 느끼고 있고요.○ 최재연 위원 환경국장님으로서 한 가지 질문드리고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환경이라는 분야가 사실은 성과도 굉장히 더디고 시각적으로 나타나는 속도도 느리고 또 없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정치인으로서는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환경에 대한 예산을 자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환경에 대한 정책과 사업이라는 게 사실은 현 세대의 사람들보다는 미래세대를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쩌면 정치인으로서는 표가 안 되기 때문에 환경정책에 대해서 중요성을 못 느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환경국장님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예산을 지켜내셨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세부적으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사업설명서 보시면 운행차 저공해화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406억 정도 세워져 있는 것 같은데요. 운행차 저공해화사업에 대해서는 언론에도 보도된 바 있지만 국회에서도 논란이 됐었고 굉장히 논란이 된 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배출가스 정화하는 장치인데 이게 일산화질소는 줄이지만 이산화질소를 늘려서 사실은 크게 효과가 없다 이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가 전체적으로는 2조 원 정도 들였지만 그 효과는 되게 미미하고 경기도만 보면 2005년에 0.0295ppm에서 지난해는 0.028ppm으로 진짜로 이게 효과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평가와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2014년 예산에는 지금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계획지표랑 세부적인 사업계획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작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그렇고 올해 것의 계획지표에도 그렇고 이 사업의 예산은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환경국장 유정인 중기지방재정계획에요?○ 최재연 위원 83페이지 보면요, 83페이지에 계획지표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리스트 있습니까?○ 환경국장 유정인 제가 좀 보겠습니다. 91페이지에 있습니다.○ 최재연 위원 91페이지는 세부사업계획이고 계획지표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작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저는 없었다고 확인을 했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냥 지속하는 사업이 아니라 하던 사업이니까 이런 논란이 있고 예산 사용에 있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이 되면 어느 정도 검토하고 평가를 한 이후에 다시 시행을 하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환경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나중에 확인하시고요.○ 환경국장 유정인 위원님, 저희가 운행차 저공해화사업을 그동안에 2004년부터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이런 사업을 통해서 미세먼지 5,523t 정도가 저감이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재연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환경연구원에서 나온 연구자료랑 국회에서 나왔던 이야기들 이거를 제가 드릴 테니까, 아직 내용을 파악 못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유정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연 위원 그리고 아까 답변하실 때 쓰레기소각시설 설치가 지금 끝났다고, 종료가 됐다고 답변하셨죠?○ 환경국장 유정인 네, 그 부분 양주하고 고양에 하던 사업이 마무리가…….○ 최재연 위원 앞으로 안 하는 겁니까?○ 환경국장 유정인 쓰레기소각시설 설치사업을 안 하는 것보다는 수요가 있을 경우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최재연 위원 그 수요는 어떻게 측정하죠?○ 환경국장 유정인 해당시군에서 신청하는 경우 저희가 상황을 체크하면서 진행하고요.○ 최재연 위원 그런데 아시다시피 2016년이 되면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사용 못하지 않습니까?○ 환경국장 유정인 못하는 걸로 확정된 건 없습니다, 현재.○ 최재연 위원 계획에 그렇게 돼 있죠.○ 환경국장 유정인 계획으로는 그렇게 되기가…….○ 최재연 위원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환경국장 유정인 지금 환경부, 서울시, 저희 경기도에서는 이미 매립장이 조성이 돼 있고 그중에 2단계까지 현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매립장은 계속 이용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인천시가…….○ 최재연 위원 입장은 그렇지만…….○ 환경국장 유정인 인천시는 그 반대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법적인 그런 절차를 밟아서 진행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재연 위원 지금 결정이 된 게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입장 차가 있고 합의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환경국장 유정인 그래서 법적인 절차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재연 위원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검토해 주셔야 되는 게 그냥 시군에서 신청이 있고 그 수요가 있을 때 이런 설치비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전체적인 차원에서 쓰레기 소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국장 유정인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시군 소각시설이…….(환경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저희 도내에 23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각능력은 현재 1일 4,900t인데 현재 지금 소각 대상량으로는 3,600t이 되기 때문에 소각 그런 시설 여유는 현재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최재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1페이지에 보면 49페이지부터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거는 중기재정계획을 보니까 작년 계획에 비해서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2013년에 2개였던 것이 14개로 계획되어 있고 2014년에 1개였던 것이 19개로 늘어나 있고 2015년, 16년 마찬가지로 1개에서 22개, 25개로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나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작년 행감ㆍ예산을 하면서 왕송호수에 생태탐방로 놓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었는데 이게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난 이유가 뭐죠?○ 환경국장 유정인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사업은 광특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요를 받아 가지고 환경부,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는데 그쪽에서 재원을 많이 저쪽에 배분하다 보니까 저희가 거기에 따른 매칭을 해서 사업이 좀 확대된 사항입니다.○ 최재연 위원 51페이지에 보면 새로 시작하는 이용시설들이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갈대습지공원이나 임진강 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주상절리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이게 지금 신규로 들어가는 사업들이죠?○ 환경국장 유정인 신규로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해당 시군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광특사업으로 신청해서…….○ 최재연 위원 시군이랑 협의도 중요한데 제가 보기에는 경기도 환경국의 입장으로서 이것이 과연 환경을 보전하는 시설인지 아니면 훼손하고 피해를 주는 시설인지에 대한 검토와 관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유정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연 위원 추가질문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근서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1시간 55분 정회를 하겠습니다.(12시06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경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오전에 이어서 예산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인 환경국장은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재연 위원 자료요청 좀.○ 위원장 김진경 최재연 위원님.○ 최재연 위원 자료요청 잠깐 먼저 드리고요. 녹색환경지원센터 지원사업이 있는데 여기에서 연구용역도 하고 기술개발도 하지 않습니까, 교육도 하고.○ 환경국장 유정인 네.○ 최재연 위원 연구한 성과들, 10개 정도 하게 돼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연구성과들과 연구를 통해서 나온 내용들이 어떻게 실제로 반영이 됐는지 그 부분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유정인 네, 그렇게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최재연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몇 가지 삭감된 예산들에 대해서 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하지 말아야 할 사업이면 그것에 대한 검토와 평가를 통해서 삭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 사업은 환경국에서 중점사업으로 계속 끌고 가셨던 사업이죠?○ 환경국장 유정인 네, 금년도에 처음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최재연 위원 내년에 예산이 어떻게 돼 있죠?○ 환경국장 유정인 내년에는 저희가 예산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기조실에 종합적인 평가담당부서가 있습니다. 그쪽하고 협조해서 이 사업에 대한 평가를 진행할 예정으로 있고 금년도에는 예산을 반영 못했습니다.○ 최재연 위원 그럼 아까 자체사업을 많이 지켜내셨다고 했는데 중점사업인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 사업도 지금 전액 삭감된 상황에서 그 말이 맞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환경국장 유정인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 사업비는 경상사업비입니다. 이게 자체사업이 아니…….○ 최재연 위원 아시겠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작년에 나온 계획을 보면 2016년까지 총사업비가 60억이었는데 올해 나온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아예 없어졌어요, 60억이. 이건 올해 그러니까 내년 2014년 예산뿐만이 아니라 이후로도 진행이 안 될 것이라는 것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국장 유정인 거기에 예산투자가 안 이루어지고 저희가 비예산사업으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는 진행이 되겠다는 겁니다, 지금.○ 최재연 위원 예산 없이 이때까지는 그럼 무슨 예산을 쓰신 거죠?○ 환경국장 유정인 금년도에는 초창기였기 때문에 그 붐을 확산하고 또 시군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시책에 호응해서 추진해 주기를 독려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고 내년도에는 하여튼 금년에…….○ 최재연 위원 내년도에는 그런 예산이 없이 독려가 가능합니까?○ 환경국장 유정인 내년도에는 저희가 비예산사업으로 해서 최대한 노력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재연 위원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카페운영지원비가 2,200만 원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환경국장 유정인 네.○ 최재연 위원 제가 카페를 들어가 봤습니다, 네이버 카페인데. 이거 인건비죠?○ 환경국장 유정인 네, 운영하는 인력 인건비입니다.○ 최재연 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네이버 카페를 운영하는 데 인건비가 2,200만 원이 드는 게 납득이 가십니까?○ 환경국장 유정인 그 부분은 약간의 전문성이 필요하고 그걸 전담해서…….○ 최재연 위원 카페운영하는 데 전문성이 필요하다고요?○ 환경국장 유정인 네?○ 최재연 위원 카페운영하는 데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세요?○ 환경국장 유정인 카페운영에 전문성이 필요한 것보다도 현재 우리 공무원이 매일 그 상황에 대해서 댓글을 달거나 그 상황을 체크하거나 하는 것 자체가 한 사람의 몫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재연 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앞뒤가 안 맞는 것이 환경국에서 이제까지 중점사업으로 계속 추진해 오셨던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이라는 사업에 대해서, 본 사업에 대한 예산을 모두 삭감해 놓고 그것도 카페운영 인건비로 2,200만 원을 세우신 것이 과연 이게 논리에 맞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국장 유정인 그러니까 상사업비로는 저희가 예산 반영을 못 했고요.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 사업이 좀 더 많은 사람들의 공감 속에서 또 소통 속에서, 공유 속에서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최재연 위원 그 카페운영 관련해서는요…….○ 환경국장 유정인 미약하지만 시군과 그다음에 관련기관, 단체하고 유기적으로 소통의 장을 통해서 이런 분위기를 내년에도 확산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카페운영비를 세운 겁니다.○ 최재연 위원 그 매개체로 지금 카페를 선택하신 것 같은데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에 올라온 글들을 보면 ‘강제로 가입을 당해서 가입했다.’ 이런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자발적인 카페운영이고 그걸 위해서 2,200만 원이라는 전담인력 인건비를 투입해야 되는지 의문이 듭니다.그에 비해서 이번에 전액 삭감된 사업 중에 그린캠퍼스사업과 초록마을대학사업 있죠? 그린캠퍼스사업은 원래 국비도 매칭이 돼 있었는데요. 이게 삭감된 이유는 국비가 안 내려왔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신청을 안 하신 건가요?○ 환경국장 유정인 국비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가 지원되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서 제출 이후에 국가에서 현재 그린캠퍼스만들기사업에 대한 국비내시가 있어서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반영하는 부분을…….○ 최재연 위원 국비가 내려왔다고요?○ 환경국장 유정인 네, 일부분…….○ 최재연 위원 얼마 내려왔습니까?○ 환경국장 유정인 지금 1억 5,000만 원…….○ 최재연 위원 그럼 삭감…….(관계공무원, 환경국장에게 개별설명)○ 환경국장 유정인 7,500만 원 정도…….○ 최재연 위원 7,500이면 절반으로 깎인 거네요? 원래 1억 5,000이었는데, 국비가.○ 환경국장 유정인 국비만…….○ 최재연 위원 국비가 1억 5,000이었는데 지금 7,500만 원으로 깎였다고 하신 거잖아요?○ 환경국장 유정인 네, 그렇습니다.○ 최재연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도비매칭은 어떻게 되죠?○ 환경국장 유정인 지금 7,500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최재연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예산서에는 전액 삭감된 걸로 나오지만 앞으로 절반을 삭감해서 일을 진행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환경국장 유정인 어차피 예산이 줄어들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최재연 위원 그런데 제가 추가로 요청해서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그린캠퍼스만들기 관련해서 다른 지자체와 현황과 성과를 비교한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물론 다른 지자체, 서울이나 부산ㆍ충북에 비해서 참여하는 대학도 월등히 많기도 하지만 주요활동과 성과를 봤을 때 그 내용의 질이 굉장히 다릅니다.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교육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선언대회 이런 행사성 내용이지만 지금 경기도의 그린캠퍼스사업은 말씀하신 대로 국내에서 유일하게 평가지수를 개발해서 평가를 하고 다른 지자체에서 안 하는 운영위원회도 만들어서, 거버넌스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등등 2010년부터 협의회를 만들어서 굉장히 잘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맞죠?○ 환경국장 유정인 네, 그렇습니다.○ 최재연 위원 만약에 예산이 절반으로 삭감된다면 여기 참여하고 있는 대학협의회들은 지금 49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는데 대학 수가 줄어드는 건가요?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거죠, 절반이 삭감된다면?(관계공무원, 환경국장에게 개별설명)그리고 다음으로 그 부분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경기도에서 가져왔던, 앞의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경기도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성과를 내왔던 사업들을 이렇게 다 삭감해 버리면 과연 환경국에서 내년뿐만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을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그리고 또 한 가지 초록마을대학도 지금 1억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렇죠? 그린캠퍼스사업도 그렇고 초록마을대학도 그렇고 사업현장에 제가 직접 가서 내용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업 모두 공통점이라고 하면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굉장히 자발성이 높고 열기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특히 초록마을대학 같은 경우에는 마을만들기사업이랑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환경국장 유정인 네.○ 최재연 위원 마을만들기사업이라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주도로 하는 사업인데 여기 환경이라는 개념에 중점을 둬 가지고, 포커스를 둬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몇 년간 운영한 건가요?(「2년간…….」하는 관계공무원 있음)2년? 2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1억이 전액 삭감됐어요. 그리고 조금 아까 자료요청을 드려서 아직 자료 준비가 안 되셔서 제가 확인이 불가능하긴 한데 행감 때 말씀드렸던 경기개발연구원의 연구성과나 혹은 환경보전계획과 같은 법정계획에 나와 있는 사업들이 과연 도정에 얼마큼 반영되고 있는가를 봤을 때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고, 예산도 그렇고 정책도 그렇고요. 그렇다면 녹색환경지원센터라는 곳에서 하고 있는 연구성과들이 과연 도정에 얼마큼 반영될 지에 대해서는 물론 자료를 봐야 되겠지만 경발연이나 법정계획도 도정에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자면 도민들이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사업들 그리고 성과를 남기고 있는 사업들은 지금 예산이 많이 삭감이, 전액 혹은 반액이 삭감된 상황이고 사실 이런 사업들이 행정하시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어쩌면 더 귀찮은 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민간이랑 같이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에 반해서 카페운영비 같은, 그것도 강제가입의 의혹이 있는 이런 것들을 인건비로 2,200만 원 세운다는 것은 전체적인 환경국의 예산기조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녹색환경지원센터 관련해서는 자료 챙겨 주시고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 유정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연 위원 마치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고양 출신 최재연 위원입니다. 지금 공원녹지과 예산을 보니까 작년 대비 44.6%가 삭감이 됐습니다.○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최재연 위원 이 퍼센티지에 대해서 국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우선 상당히 많은 금액이 삭감됐고요. 퍼센티지로 45%고 도비가 80억, 국비가 9억 원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도비편성 비중이 높은 부서다 보니까 자체사업비 축소에 따라서 그만큼 감액된 퍼센티지도 높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여건이 좋았다면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최재연 위원 제가 보기에 국장님께서 물론 경기도 재정여건이나 외부적인 요인을 탓하실 수도 있겠지만 환경국 심의에서도 지적을 했듯이 이렇게 반토막이 나는 부서는 거의 없습니다.○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그렇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축산산림국에 7개, 4개 과에 3개 사업소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9.8%가 줄었는데요. 단순히 여기에서 공원녹지과만 하다 보니까 상당히 프로티지가 높은데…….○ 최재연 위원 그만큼 예산확보에 있어서 굉장히 무책임하셨던 것 아닌가 반성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반성하겠습니다.○ 최재연 위원 반성하고 심의가 끝나면 필요한 예산들을 또 논의하고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그러지 않아도 지난번 행감 때 김종석 위원님께서도 그 기간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노력해 달라는 말씀도 계셨고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도 또 좀 노력을 했습니다.○ 최재연 위원 지금 세부적으로 보면, 리스트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지금 국비 내려오는 사업 말고 도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도립공원사업밖에 안 남아 있어요, 다 깎이고.○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최재연 위원 생활림 조성관리사업이나 지자체 도시숲 조성사업이나 쌈지공원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 도비가 완전히 삭감이 됐던데 이거는 기준보조율이 변경이 된 건가요, 아니면 일방적으로 도비를 삭감한 건가요?○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자체사업 도비인 경우에 40% 삭감을 가지고 처음에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지금 국비가 없는 상태에서 도비하고 시군비 매칭이다 보니까요, 그래서 도비가 전액 삭감된 겁니다.○ 최재연 위원 국비는 있던데요? 국비는 남아 있습니다.○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어떤 사업비 말씀하시는지…….○ 최재연 위원 생활림 조성관리사업과 지자체 도시숲 조성사업은 국비는 있는데 비율이 조정이 됐는지 도비가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들을 보면 공통점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5년 치 계획이 나오지 않습니까? 중기계획이 나오는데 내년부터는 모두 예산이 잡혀 있고 올해만 예산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5년 치를 봤을 때 2014년만 제로고 2015년부터는 다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거기 도비가.○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최재연 위원 왜 그렇죠?○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중기지방재정상에 그게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최재연 위원 네.○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그거는 내년도 당초예산하고는 별개로다가…….○ 최재연 위원 그렇죠.○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당초에 5 대 5로 하다 보니까 그게 들어가 있는 거고.○ 최재연 위원 당초, 지금 심의하는 것은 2014년 본예산이지만 예산에 그 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거기 대부분의 예산이 3 대 7로 돼 있습니다. 국비 30%고 지방비가 70인데요, 그 비중에 따라서 도비가 또 30%고 시군비가…….○ 최재연 위원 그 비율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5년 치 중기계획을 봤을 때 2014년 예산이 제로고 2015년부터는 다시 예산이 세워져 있다고요.○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최재연 위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 삭감된, 아예 없어진 사업들을 보면 나무은행조성사업이나 도시공원사업, 학교숲사업, 시민정원사사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건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자체사업으로써 다 삭감이 된 것이죠.○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삭감됐습니다.○ 최재연 위원 시민정원사사업은 게다가 의안발의로 조례를 마련하고 그에 따라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시민정원사사업 같은 경우는 단 5,000만 원이었었는데요, 그게 삭감이 됐습니다, 편성이 안 됐는데 그거는…….○ 최재연 위원 그 사업뿐만이 아니라 지금 완전히 없어진 사업들을 보면 이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오던 그런 사업들인데, 자체사업들인데 도립공원사업을 제외하고는 지금 다 없어진 것이지 않습니까.○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최재연 위원 공원녹지과가 왜 있어야 되죠? 특히 도시공원 관련해서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굉장히 강조했던 부분이고 또 도시공원 예산뿐만이 아니라 어떤 도시공원에 대한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세워 나갈지 그 계획에 대한 수립도 더불어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도시공원 예산까지 다 잘려 있으니까 앞으로 뭘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행감 때 계속 지적을 드렸던 가로수친환경방제사업 관련해서 이 부분도 시범사업이 총 사업비가 1억 원이었는데 지금 다 삭감이 된 거고요. 이 부분은 행감 때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가로수 방제는 시군에서 해야 될 업무이긴 하지만 행감에서 계속 지적드렸던 것처럼 인체에 유해한 물질들을 계속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이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고 또한 올해 진행됐던 친환경방제사업 시범사업하는 도중에 나왔던 문제점들을 지적드렸었습니다. 친환경방제에 대한 매뉴얼이 없다 보니까 시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혼란스럽고 제대로 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매뉴얼을 작성하기 위한 용역들도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이 부분도 이렇게 44.6%가 깎인 이 상황에 대해서 반성을 하신다면 반드시 반영하는 쪽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