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저작권 보호관련 판결문입니다

[유재덕]

-- 한국일보 --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다음을 운영하는 NHN과 다음커뮤니케이션이 저작권 침해 방조 혐의로 형사 고소됐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올해 1월부터 네이버와 다음에 블로그와 카페 등의 불법 음악 다운로드 문제를 시정해줄 것을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전혀 개선되지 않아 법적인 책임을 묻는 절차를 밟게 됐다고 2일 밝혔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음악 창작자들의 권리를 대표하는 저작권 3개 협회 중 하나이다.

협회는 불법 음악 파일을 업로드하는 인터넷 블로그나 카페 운영자와 이를 방조하는 포털들로 인해 음악 저작물의 불법적인 유통이 지속되고 있고 디지털 음악시장은 고사 직전에 이르게 됐다고 형사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됐던 에픽하이와 자우림의 음원 유출 사고도 음반 발매 전에 포털의 블로그에 음원이 업로드돼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게 된 것이라고 이 협회는 덧붙였다.

협회 관계자는 “저작권 이용 허락 없이 자신의 블로그나 카페에 음원을 업로드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만큼 언제든 민ㆍ형사 소송을 당할 수 있다”며 개인 네티즌들에 대해서도 주의를 당부했다.

지명길 음악저작권협회장은 “협회가 배경음악을 검색해 무료로 재생해주는 사이트 뮤프리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이 지난달 받아들여졌으며 이후 몇몇 음악검색 사이트가 문을 닫기도 했다”면서 “추후 저작권 침해 사례가 있는 사이트를 추가 고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양홍주 기자

-- 한겨레 --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황철규)는 23일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음원을 사용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포털 네이버를 운영하는 엔에이치엔(NHN)과 다음을 운영하는 다음커뮤니케이션을 각각 벌금 3천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누리꾼이 카페나 블로그에 올린 불법 음악파일을 방치해 저작권법 위반을 방조한 혐의로 두 업체의 자회사인 엔에이치엔서비스와 다음서비스도 각각 벌금 3천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이 포털업체에 저작권 침해뿐 아니라 방조 책임까지 물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포털업체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할지를 두고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엔에이치엔과 다음커뮤니케이션은 어린이 서비스인 ‘주니어 네이버’와 ‘키즈짱’에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허락 없이 동요를 배경음악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 파일 삭제 업무를 하는 두 업체 자회사들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삭제 요청을 받고도 누리꾼들이 올린 파일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아무개(36) 엔에이치엔 센터장과 하아무개(40) 다음커뮤니케이션 본부장 등 4명도 각각 벌금 3천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와 함께 네이버에 카페를 운영하면서 3만건의 음악파일을 올린 김아무개(52)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블로그에 불법 음악파일을 올린 38명도 벌금 100만~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다음커뮤니케이션 쪽은 “담당자가 업무 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일부 파일을 삭제하지 못한 것을 방조 혐의로 기소한 것은 지나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고제규 기자

불법으로 음악을 올린 게시자와 해당 까페 운영자는 당연히 처벌을 받게 되며

어떤 형태로든 타인의 사진, 글, 음악 등

저작권과 관련된 모든 내용에 대해서 개인 블로그나

까페에 올릴 경우에는 꼭 원 저작자 표시를 해주시고,

그것보다는 그냥 눈으로만 보고 즐기시는 것이 더 좋을듯

생각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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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준하여 카페지기님과 저 그리고 카페에 피해가 있기전에

제가 올린 음악은 안나오게 하엿으니 많은 이해를 바랍니다.(죄송합니다)

※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에 다른님두 제재에 걸린

    음악 또는 저작권에 걸리는 것이 있으시면 피해가 있기전에

    조치를 해주셧으면 하고 부탁드림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