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지식재산권 및 신지식재산권

[강충인]

지식재산권의 정의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을 총칭하며 산업활동과 관련된 사람의 정신적 창작물(연구결과)이나 창작된 방법에 대해 인정하는 독점적 권리인 무체재산권임

 * 산업재산권은 새로운 발명ㆍ고안에 대하여 그 창작자에게 일정기간동안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대신, 이를 일반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일정 존속기간이 지나면 누구나 이용ㆍ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기술진보와 산업발전을 추구함

지식재산권의 필요성

  *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 확보

    -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은 독점배타적인 무체재산권으로 신용창출, 소비자와의 신뢰도 향상 및 기술판매를 통한 로열티 수입 기능

  * 특허분쟁의 사전 예방

    - 자신의 발명 및 개발기술을 적시에 출원 및 권리화함으로써 타인과의 분쟁을 사전예방하고, 타인이 자신의 권리를 무단사용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법적보호 가능

  * R&D 투자비 회수 및 향후 추가 기술개발의 원천

    - 막대한 기술개발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확실한 수단이며 확보된 권리를 바탕으로 타인과 분쟁 없이 추가 응용 기술개발 가능 정부의 각종 정책자금 및 세제지원 혜택

신지식재산권이란?

 * 신지식재산권의 분류

 * 특징

  - 전통적인 지식재산권 분류기준인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중 어느 하나로 쉽게 판별하기 어려움

 * 새로운 분야의 지속적 등장 

   - 영업비밀, 컴퓨터프로그램, 반도체칩 배치설계도, 동식물신품종, 유전자조작기술 등은 머지 않아 국제무대에서 지적재산권으로 확고한 위치 차지할 것으로 전망됨 

 * 신지식 재산권의 개념 

   -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사회여건의 변화에 따라 종래의 지식재산법규의 보호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나 경제적 가치를 지닌 지적창작물"을 의미 

  참고: WTO 설립협약 제2조 제8항(지식재산권의 범위)

  ① 문학, 예술적 및 과학적 작품

  ② 연출, 예술가의 음반 및 방송

  ③ 인간노력의 모든 분야에서의 발명

  ④ 과학적 발명

  ⑤ 산업디자인

  ⑥ 등록상표, 서비스마크, 상호 및 기타명칭

  ⑦ 부정경쟁방지에 대한 보호 등에 관한 권리와 공업, 과학, 문학 또는 예술분야의 지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기타 모든 권리로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