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미분양 상가건물 관리방법

[현서처사]

안녕하세요. 세온 추연철 변호사(부동산 전문)입니다.

오늘은 [상가건물 중 일부가 미분양된 경우 관리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Q.

甲 상가건물이 완공되어 분양이 개시되었습니다. A, B, C 등이 입주하여 49%의 전유부분이 분양되었습니다.
나머지 51%는 미분양된 상태입니다.

미분양된 51%의 전유부분은 시행사 명의로 되어있는 경우에 시행사가 임의로 위 상가건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을까요?
(전유부분의 면적은 동일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A.

시행사가 임의로 관리 사항을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시행사가 51%의 지분권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구분소유자 숫자는 1인이므로 시행사만으로는 집회 결의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위 상가건물은 공동관리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관리단이 당연 설립되었습니다.

관리단의 사무는 법률이나 규약에서 관리인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는 관리단 집회의 결의에 따라 수행하여야 합니다(법 제31조).

법률은 관리단 집회의 의결정족수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숫자와 의결권 비율(전유부분 면적 비율)의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할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시행사는 임의로 관리 사항을 결정할 것이 아니라 A, B, C 등과 협의하여 건물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만약 시행사를 제외한 A, B, C 등 49%의 구분소유자가 합의하여 관리 사항을 결정한다면 어떨까요?

구분소유자 숫자는 다수를 차지하지만 의결권이 과반수에 이르지 못하기 결의의 효력에 문제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세온에서는 부동산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추연철 변호사가 사건 상담에서 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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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섭]

좋은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