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여성도 군 복무해야 경찰 · 소방공무원 지원 가능하게"

[이승훈]

개혁신당은 이르면 2030년부터 경찰, 해양경찰, 소방, 교정 직렬에서 공무원이 되려는 여성은 군 복무를 해야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29일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 대한민국 시민의 절반가량, 즉 한쪽 성별만 부담했던 병역을 나머지 절반이 조금씩 더 부담해 나가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평가

여성 공무원의 군 복무 도입

이 제안은 여성 공무원들에게 군 복무를 의무화하는 것을 추진하는 것으로, 성별에 관계없이 군 복무 의무를 고르게 분담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여성의 권리와 의무의 균형을 맞추려는 시도로 볼 수 있으며, 페미니스트적인 관점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려는 의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경쟁적인 공무원 채용과 군 복무 연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국가의 공무원 임용 경쟁이 치열하다고 언급하며, 군 복무를 자발적으로 한 사람들을 우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접근은 공무원의 자격과 진정성을 강조하는데, 경쟁적인 채용 과정을 좀 더 합리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군 자녀 교육 및 학비 지원

개혁신당은 군인 자녀 교육을 위한 고교 설립 및 전역 후 학위 취득 학비 지원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군인 가족들을 지원하고 군 복무 후의 미래 계획을 돕기 위한 긍정적인 노력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병력 자원과 제도 확대

제안에 따르면 연간 1~2만 명의 병역 자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병력 자원 상황과 제도의 변화에 따른 확대를 고려하겠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방력 유지와 병력 관리를 개선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안은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동시에 여러 논란을 불러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논란의 정도 및 결과는 해당 정책이 구체적으로 실행될 때 나타날 것이며, 사회와 정치 커뮤니티 간의 의견 충돌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