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륭분회＜규탄성명서＞원유철. 정장선 두 국회의원은 고용보장합의가 이행되도록 나서라!

[jjongjjong1]

<규탄 성명서>

원유철. 정장선 두 국회의원은 고용보장합의가 이행되도록 나서라!

쌍용자동차 8.6합의, 비정규직 고용보장합의 이행되어야 합니다.

2009년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와 쌍용자동차 사측은 전 국민이 바라보는 상태에서 8.6노사대타협을 했으나,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어떤 합의내용도 지키지 않고 있다. 1년 후 복직시키겠다던 무급자는커녕, 쌍용자동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19명에 대해 2009년 10월 1일자로 쌍용자동차 내 업체에 복직 시키겠다는 고용합의조차 2011년 12월 현재까지 단한명도 이행되지 않고 있다.

지난2년 동안 인맥을 통한 비정규직 54명 신규채용!

8.6합의 당사자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0명 복직!

쌍용자동차는 지난 2년 동안 54명의 신규 비정규직을 고용했다. 높은 노동 강도와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사내하청 퇴사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를 원청과 사내하청 관리자들은 자신의 인맥을 통해 신규채용으로 메우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현장으로 복귀한 비정규직 조합원은 단 한 명도 없다. 쌍용자동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은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또 한편으로는 고용보장합의이행를 요구하며 싸우고 있다. 비정규직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늘어나는 일자리에 비정규직 조합원을 복직시키지 않는 것은 더욱더 문제다. 그러면서 기만적으로 쌍용차 노사협력팀은 쌍용차 비정규직지회 현장복귀대상 11명에 대한 명단을 달라고 하면서 경력에 맞게 취업알선을 하겠다고 한다. 특히나 2009년 파업당시 굴뚝에서 고공농성을 한 서맹섭지회장에 대해서는 복직에 대한 거부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당시에 쌍용차 사측과 합의했던 것은 채용알선이 아니라 비정규직의 고용보장이었다. 제조업의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이라는 법원판단이 속속히 나오는 마당에 쌍용자동차는 비정규직에 대해 채용알선만을 주장하고 고용의 책임을 업체에게 떠 넘기려는 것은 복직약속을 지키지 않으려는 얄팍한 기만에 불과하다.

8.6합의에 대한 책임은 국민과의 약속이다.

원유철, 정장선 의원은 2009년 쌍용차 파업당시 노사대타협을 위한 중재단으로 활동하였고, 실제 8.6 노사대타협을 성사시켰던 노사대타협의 실질적 당사자라 할 수 있다. 그러나 8.6합의사항 중 무급자 1년 후 복귀는 물론, 비정규직 고용보장약속조차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공장에서 쫓겨난 지 3년이 넘어가는데 더는 막연한 기대만으론 버틸 수 없는 현실이다. 쌍용차가 두 눈과 두 귀를 모두 닫아걸고 있는 조건에서 백지문서로 되고 있는 노사대타협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8.6합의는 노사간의 합의이기도 하지만, 국민과의 약속이기도 하다. 더구나 지역의 국회의원이 중재를 통해 합의를 도출했다면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제 두 국회의원들은 국민과의 약속이 지켜지도록 직접 나서야 한다.   

쌍용자동차 비정규직 지회의 입장과 요구에 우리는 연대할 것이다.

쌍용차 비정규직 지회는 합의를 이끌어냈던 원유철, 정장선 두 국회의원들에게 합의를 휴지조각으로 방치하지 않고 책임 있게 합의서가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비정규직 지회는 사측의 기만적이고 형식적인 절차를 생략하고 11명 일괄복귀를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두 국회의원들에게 노사합의 당사자, 중재단(지역국회의원,평택시장), 비정규직지회가 참가하는 <복직협의 테이블>을 구성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 금속노조 기륭전자분회는 쌍용차 비정규직지회의 입장에 적극지지 한다. 날씨가 더 추워지기 전에 조속히 농성이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지역의 두 국회의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비정규직지회의 요구를 받아 움직여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평택시민과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빠른 시일 내에 8.6합의가 이행되지 않는다면, 더 큰 연대와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 원유철, 정장선 국회의원은 쌍용차가 8.6노사합의, 비정규직 고용보장약속이 이행되도록 나서라!

- 노사합의 당사자, 중재단(지역국회의원,평택시장), 비정규직지회가 참가하는 <복직협의 테이블>을 구성하라!

2011년 12월 5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기륭전자분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