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이거 어떻하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현상태]

FTA 이거 어떻하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잘못 알고, 오해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 정치, 경제, 역사, 문화, 철학 ,군사, 과학등에 온갖 선동과 거짓이 난무한다. 비단 한국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그렇다.

인간이 잘먹고 살아가기 위해 나온 것이 정치, 경제다. 위에 열거한 것들 또한 역시 인간의 먹고사니즘을 해결하고 더 고차원적인 삶을 영유하기 위한 것이다. 배가 불러야 양반이고, 제코가 석자는 넘어야 남도 챙길 있는게 인간이다. 그런데 인간의 물질적인 욕망을 부추겨 근대에 생성된 개념이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이다. 사회주의 , 마르크스 레닌 주의도 별반 다를게 없다.

자본주의 핵심은 인간의 뇌를 마비시키고, 무한 욕구로 유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공장에서 물건을 닥치는 대로 찍어내고, 소비가 포화상태가 되면, 전쟁이라는 수단을 이용해, 다시 소비를 촉진해왔다. 미국이 달러를 찍어대고, 유로연합이 채권을 발행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또한 금융이라는 그럴듯한 용어를 만들어 내, 불로소득을 부추기고 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돈과 재물이 왜 중요하지 않겠는가? 다만 그 도가 넘치면, 그 폐단이 일어나는 것이다.  돈을 막 찍어 내면, 물가가 올라가고, 그에 따라서 부동산으로 장난질을 부추기는데, 재정파탄의 주요 원인이다. 경제의 핵심은 돈의 회전이다. 금전을 넘치지 않게 적재 적소로 돌려주어야 하는데, 물건 찍어 안 팔리면, 전쟁이라는 수단이나, 금융으로 사기를 치니, 빈부격차가 현격하게 생기고, 실업자 양산에 악순환이 반복된다.

재정파탄의 회생방법 즉 경기부양으로 대규모 토목공사가 있는데, 대원군의 경복궁 증건, 루즈벨트의 뉴딜, 4대강이 있다. 19세기 초반부터 동서남북으로 밀고 들어오는 양이를 막느라, 재정이 거덜난 조선 중앙정부의 총수 대원군은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경복궁 중건을 추진하는데, 경복궁 도성 둘레는 대략 9500보 로 그 길이가 대략 20길로 미터이다. 경복궁이 이렇게 컸는지는 대한민국에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 못 믿겠으면 세계문화유산 등재된 조선왕조실록 봐라. 아무튼 이걸 짓느라 나라재정을 쏟아 부어 노동자들을 고용하다가 재정이 파탄나고, 돈 없는 중앙정부는 군대를 해체당한다. 그게 임오군란이다. 군대 없는 정부, 국가는 타국식민지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 사실상 조선중앙정부는 임오군란 1883년에 망했다고 봐야 한다, 자기 나라를 지킬 힘이 없으니, 명성황후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만 것이다. 일본과, 양이는 이것을 노린 것이다.

각설하고, 뉴딜과, 사대강하고 비슷한 처지인데. 미국은 운 좋게도 1,2차 세계대전으로 재정이 파탄 난 유럽국가들 때문에 부자가 되고 세계패권을 거뭐쥐게 된다. 그럼 4대강은 먼가? 국가재정파탄의 신호탄이다. 건설경기 부양은 일용직 고용자 창출밖에 안된다. 딴나라가 고 잠깐 눈 속임으로 경기부양 시킬라고 했는데, 야당은 이때가 기회다 하고 국민편 거든다. 장기적 고용창출은 현재로선 한미 EU FTA 밖에 없다. 어떤 사람들은 소는 누가 키우냐고 그러는데, 참 농민심리 잘도 이용한다. 현재 한국은 고용불안과, 실업, 고물가, 금리 재대로 된게 없다. 근본적 원인은 나라가 힘없고 기술이 없어서다. 그럼 기술을 배워야지, 나로호도 못 쏘아 올리면서 무슨 선진국을 부르짖는 다는 건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FTA로 기술 배워야 된다. 특히 중소기업에 많은 혜택을 주어야 한다. 한국은 1억 이상 인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내수로는 먹고 살수 없는 나라다. 최근 시사적으로 초점이 되고 있는 독소조항 12가지는 상당한 기우다. 금융권 잠식, 공기업 민영화, 농수산물 자급력 부족, 광우병 소 수입문제, 등등 신 을사조약이라고 개 거품 무는 사기 진보들이 있는데, 개 풀 뜯어 먹는 소리하지 마라.

미국이 한국에 FTA할려고 하는 배경에 대해 우선 알아야 한다.

미국은 이미 40년대에 핵개발에 성공해서 70년대 이후 농축우랴늄 기술 즉 차세대 동력을 확보하고, 다른 아시아 국가의 성장을 방해에 왔다. 즉 말 안 듣는 국가는 공격하거나, 무역제제를 가했다. 북한과, 이란,이라크, 리비아, 쿠바가 대표적인데, 중국과 러시아는 그래도 어느 정도 힘도 있고, 말도 잘 듣고 해서 살려줬다.  미국이 정치, 경제적으로 중동과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라크전, 아프간 전쟁을 일으키면서 미국재정이 파탄 나기 시작한다. 외노자는 끌어들일 대로 끌어들여서 국민 일자리 뺏고, 서민경제 어려워지자, 국채발행하고, 달러 찍어냈다. 금리올라가고 딸러 똥값됐다. 월가의 잘나가던 리먼형제는 하루 아침에 거지됐다. 미국이 돈줄이 딸리자, 말  안듣는 카다피도 공격할 전비가 부족해서, 더 급한 프랑스가 대신 처리했다. 자유화라는 쟈스민을 중동에 퍼트려 중동을 혼란에 빠트리고 있는데 결국은 지들 돈줄 해결 할려고 하는 마지막 발악이다.

어쨌든 이라크와 리비아는 무너트렸는데, 이란하고 북한은 못 건드리는게 유럽과 미국이다. 이란은 최근에 핵발전소를 자체적으로 건설하는데 성공했고, ICBM(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자체 개발하는데도 성공했다. 이 미사일은 지구를 공회전하면서 곡사 낙하가 아닌 수직 낙하하는 탄도기술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막을 법이 없단다. 이 기술을 북한이 이란에게 전수해줬고, 시리아에게도 팔았다. 그래서 최근 시리아도 미국 말안 듣기 시작해서 백악관이 엄청 힘들다고 지들 입으로 그랬다. 이 기술은 러시아도 없고, 중국도 보유하고 있지 않는 기술로, 세계에서 미국, 프랑스, 네덜란드, 북한, 이란 정도만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쥐뿔도 없는 중국은 고물덩어리 러시아제 항공모함 재건조하면서 남중국 해에서 무력과시하고 있고 짱깨는 간이 배 밖으로 나왔는지 한국 경찰 특공대를 칼로 찔렀다. 중국에는 스텔스도 있다고 하는데, 지들 자체 기술로 개발했다고 구라 친다. 중국은 첨단기술이 자국민간업체로 전수가 안 된다.  스텔스 100대 보유하고 있어도, 핵 4방이면 미국이 불모지로 변한다. 즉 현대전은 핵으로 판가름이 난다고 전 미 부통령이 밝힌바 있다. 

차세대 동력은 핵발전, 즉 농축우라늄기술인데, 전쟁을 위한 핵 발전이 아닌 전기생산, 산업 에너지을 목적으로 한다. 적은 양으로 고효율을 낼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이 방법이 유일하다. 저 탄소 녹색성장, 수소연료 이런 걸로는 전세계 인구 못 먹여 살린다. 이건 말 안해도 알리라 생각한다. 중요한 건 이 우라늄광석 전세계 매장량의 95%이상이 한반도에 있다는 거다. 질 좋은 우라늄광석은 북한에 다 있고, 남한에도 고품질은 아니지만, 써도 무방한 우랴늄이 깔려있다는 건데, 무엇보다도 미국과 유럽이 이 사실을 잘 안다는 것이다. 요게 미국이 한국을 놓지 않는 이유고, 키워주자니 아깝고 버리자니 환장할 노릇인 것이다. 또 하나 미국이 세계시장이 포화상태가 되자 중국을 풀어줬는데, 중국도 포화상태가 돼버렸다. 공업의 필수조건인 물도 풍부하지 않고, 황하 장강 똥물에, 노동력의 질도 떨어지는 중국에서 철 수하지 않으면 지들 밥줄 끊기게 될 상황이 되었다. 오마마 형 몇 일째 잠 못자고 있을 거다. 미국과 유럽이 굳이 한국 FTA를 강조하는 배경에는 이런 내막이 숨겨져 있다.

우리는 이러한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삼송, 씨엔따이가 자체기술로 생산하는 건 반도체 밖에 없다. 컴퓨터 하드디스크 생산도 포기한 삼송전자다. 자동차 부품은 일제에 의지하고 있고, 국내 부품 하청업체에 독소조항 만들어서 노예부리듯 한다. 이러니 대기업 위주로 수출이 돌아가고, 재정 열악한 중소기업은 하는 수 없이 외노자 끌어다 재정지출을 줄이는데, 국내 일자리는 자꾸 줄어만 간다. 비 정규직 문제도 외노자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인데, 미국, 유럽 선진기업이 국내에 공장이나 기업 유치한다면, 똥줄 타는 대기업들은 경쟁력 높이려고, R&D에 투자에 집중할 것이고, 저급 노동력 외노자는 자연히 퇴출되게 된다. 미국은 질 좋은 한국 노동력과 고효율에 매력을 느끼고 있다. 얘네들이 똥줄 타는 근본적인 이유는 한국의 우라늄 매장량이지만, 우수한 한국 노동자와 성장잠재능력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누구는 한국하고 멕시코를 비교하는데, 한국하고 멕시코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알아두기 바란다. 미국은 이것 때문에 한국에 FTA를 강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들도 급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이럴 때 협상의 기술이 필요하다. '협상천재'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 인데 루즈벨트가 대선을 앞두고, 한 무명사진가 사진 저작권 침해를 해서, 고소를 당했다, 배상금을 지불하면 선거자금이 모자랄 판이었다. 그래서 루즈벨트 부하는 사진가에게 선거책자에 실린 사진에 무명사진가 이름을 실어주겠다고 제안했다. 무명인 이 작가는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면, 돈방석에 앉는건 시간문제였기에 계약서에 흔쾌히 사인했다.

한국은 명실상부한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지만, 첨단기술로는 거의 무명에 가깝다. 한국은 무명 사진작가다. 미국은 루즈벨트 선거 홍보 책임자이다. 미국 공장이 한국에 들어와' 메이드 인 코리아' 가 찍힌 제품이 전 세계로 팔려나가 되면, 유럽도, 미국도 한국에 자본유치 하려고 안달나게 돼있다. 이로서 선진기술 익히고, 인프라도 늘리고, 고용창출도 늘리고, 실업문제 해결되고, 자국제품 경쟁력 올라가고, 대기업 독주 막고, 쏠림 현상도 줄일 수 있다. 동시에 서민들 수입 올라가서 지출이 늘어나 소비도 늘어나게 되고 경기도 살릴 수 있다. 

솔직히 더 아쉬운 건 미국인데, 한국 공기업 민영화 시키고, 의료 민영화 시키겠나. 의료 민영화 시키면, 인재가 쓸다리 없이 의대로 빠져나가는 것도 막을 수 있고, 경쟁력 있는 병원은 살아남게 돼있다. 미국인들도 비싸서 못 가는 미국병원을 한국인들이 간다고? 그런 미국 병원들이 한국의원을 잠식하게 될 거라고 하는 건 상상이 너무 지나치다. 아쉬운 건 미국인데 굳이 한국여론 들쑤시면서 자본 잠식하려 하겠는가? 글고 벌써 잠식되어 있다. 맨날 주식 보면서, 그런건 모르겠지? 거 돈  가지고 사람 장난치는 주식, 부동산 좀 그만 하시게.. 사람은 땀을 흘려 돈을 벌어야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고 돈 아까운 줄도 알고 돈 쓸 줄도 안다. 울 할머니하고 아부지가 그랬다, 일 안하는 놈은 밥도 먹지 말라고.. 어른들 말 틀린 거 하나도 없다.

농식품 문제도 그렇다. 돈 없는 계층 위한다고 무상급식 하는 포퓰리즘이나, 기술 떨어지는 한국 FTA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 머가 다른가? 더군다나 웰빙시대에 광우 병 위험이 높아지면, 미국산 소고기는 자연히 도태되고, 농축산물 경쟁력도 올라간다. 니네 삽질이나 해보고, 소 달구지는 타봤냐? 소고기, 우유 비싼 이유도 다 유통업체 농간이지 , 미국만 탓하기도 좀 그렇다. 국내 유통구조 개선이 시급한거다. 머냐 그거 요즘애들이 젤 좋아하는 직장 중 하나인 농민 머시기 협회 책임도 크다. 나도 농민아들이지만, 농민아들이기에 이런 소리 하는거다. 머 좀 시골에서 모도 좀 심어보고, 소 달구지도 끌어봐야 머 대화가 돼지, 대가리 먹물만 처들어 가지고, 고기처먹는 것만 좋아하니 대책이 안 나오는 거다.

어쨌든 각설하고 차후 성장동력은 농축우라늄 기술인데, 북한이 세계 3위안에 든다. 이란도 최근에 거의 동등한 수준으로 올라왔다. 어끄제 미국무인정찰기가 이란에 접수됐는데, 미국이 돌려달랜다. 달랜다고 주니? ㅉㅉ 이건 미국이 이란이 머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거다. 미국이 첨단첩보위성으로 북한을 감시한다고 하는데, 10여년 사이에 농축우라늄시설이 5개 늘어났다. 이렇듯 미국은 북한을 가장 두려워하고 골칫거리로 생각한다. 북한, 이란, 시리아, 조선이 망한 후에 유일하게 미국에게 개기는 국가다. 북한처럼 고난의 행군 당하기 싫으면, FTA 할 수 밖에 없다. 단 우리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을 하는 것이 관건이지. 어짜피 더 급한 건 미국이다. 가진 놈이 잃을게 더 많은 건 당연한 것이니.. 그리 큰 걱정 안 해도 될 듯 싶고, 가장 큰 적은 내부에 있다. 딴 나라는 벌써 훅 가버렸고, 자본주의에 붙어서 외노자편 들어 나라 말아먹는 사기 진보집단부터 없애야 한다. 알고 보니 이것들이 더 문제다.

한국인이 세계에서 머리가 젤 좋다고 한다. 머리가 좋으면 머하나, 선생이 가르쳐 주는거 잘 받아먹는 놈이 우등생인데,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사고는 젤 떨어진다. 물론 한국인의 잠재력은 엄청나다. 요걸 살려야 된다. 서로 비슷 비슷한 놈들끼리 경쟁하고 견제하는데 결과는 뻔하지, 인재는 고만고만하다. 문제는 그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할 伯樂 같은 사람이 한국사회 도처에 필요한 것이다. 선생님이든, 기업인이든 정치인이든 공무원이든.....  문제는 그 좋은 머리 가지고 사회에 도움 안 되는 연예인질이나 한다고 개나 소나 날 뛰는 현상이다. 그러니 애들이 이공계 기피현상이 생기는 거다. 기업자체에서 기술개발 필요성을 못 느끼고, 돈도 안되니 연구원, 이공계 석사 출신들 대우가 그저 그렇다. 공업사회든 농경사회든 세상을 견인할 수 있는 첨단기술이 있어야 세계에서 짱도 먹고 그러는 거다. 그게 홍익인간이지 머냐. 무슨 곰이 마늘 먹고 사람이 되나?ㅎㅎㅎㅎ 어떤 미친놈들은 외계인이 지구 고대문명을 세웠다고 그러더구만.ㅉㅉ .

나도 문과 출신이지만, 이공계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느껴진다. 문/이 가 균형을 맞춰야 사회가 발전하는데, 그래야 한국이 옛날처럼 짱 먹을 수 있다. 최근 개봉한 '활'을 많이 봤을 거다. 조선의 활은 당시 최첨단 무기다. 금속활자, 목판활자, 신기전. 총통, 거북선, 이런 거 아무나 못 만드는 거다. 기술을 중요시하고, 연구집단을 우대하는 조선에서는 자연스런 현상이었다. 조선사회에서 제일 천대받는 직업은 상인이었다. 사, 농, 공, 상. 사는 연구집단이요, 농은 노동자요, 공은 기술자다. 상은 머냐 장사치이다. 물론 상도를 가지고 장사하는 상인도 있다. 그러나 이윤만 추구하는 장사치들을 가장 천시한 것이다. 그게 양키들 정신이요, 오늘날 우리들을 지배하는 자본이다. 옛날에 뼈대 있는 가문에서는 절대 장사치하고 중매도 않했다. 잘못하다간 수염 뽑혔다. ㅋㅋ

즉 조선은 기술을 중요시하고 연구집단을 중요시 했는데, 그 집단이 선비집단이요. 오늘의 연구원이다. 그걸 베낀 미국과 독일 등등은 엔지니어링과 연구집단을 젤 우대해 준다. 지금은 우리가 힘이 없어 역사의 진실을 말하고 싶어도 말하지 못하지만, 실력 키우면, 조선사 복원은 자연스럽게 되고, 양키들이나 짱깨들도 한국말 배우러 한국 오고 싶어하고 그럴거다.

기회는 자주 오는게 아니다, 적이 가장 약한 틈을 이용해 기회를 잡아야 한다. 지금이 그 시기다. 미국은 끗발이 다 가고, 더 이상 먹고사니즘을 해결할 대안을 제시 못하고 있다. 재정은 파탄나고 있고, 돈줄 막힌다. 유럽도 벌써 대규모 국채를 발행하기 시작했다. 나라에 돈 없으면, 공무원 월급 못 주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군대와 경찰은 깡패집단으로 변한다. 구 소련이 붕괴되고 상당수의 스페츠나츠와 특수부대 출신들은 마피아 됐다. 즉 임오군란이 150년 만에 다시 올랑 말랑 중이다.

우리는 이럴 때 국가재정 튼실히 하고 형님 비위도 슬슬 맞추면서 실력 키우면 된다. 중국 같은 건 무시해도 된다. 까탁하면, 쿠테타가 일어날 수 있는 나라에서 미국하고 맞짱 뜬다는 건 중국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얼마 전 중국 대련에 있는 핵잠이 황해로 겨 나오다가 침몰돼서 발해만 앞바다가 개판이 된 적이 있는데, 베이징 입구에 핵잠을 설치한 이유는 중국 내 군부의 반란 방지용이다. 중국 군에서 가장 강력한 군벌이 광동과 화동지역 군부인데, 얘네가 얼마든지 베이징으로 쳐들어 올 줄 아는 중공정부는 핵잠을 여기다 배치해 두었다가 어설픈 기술이 탄로가 나 정일이한테 기술 좀 전수해 달라고 쌀 대주고, 경제 도와주겠다고 발 벗고 나선다.

 예의라는 건 없고, 위아래 상하구분도 없이 10살 정도는 기본으로 친구로 보고, 어른 앞에서 담배 쫙쫙빨아대는 것들이 무슨 중화문명을 경영했겠는가? 깨진 밥그릇이 좋은 거라고 하고, 숟가락으로 밥 먹는 문화도 없고, 아부지, 엄마 이름 막 부른다. 짱깨들이 착하기는 해도, 성 개념 문란한 것과 싸가지 없는 건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다. 문혁때 전통문화 다 없어졌다고 또 구라치지 마라, 홍위병이었던 할배도  절 하는게 머고 제사 어떻게 지내는 지 모르더라. 왜놈한테 깨이고 깨져도, 살아남은 조선사람이다. 조선족은 국공내전에서 모택동에게 충성한 대가로 하사 받은 거다. 조선족들 밥 잘먹고, 발 뻗고 잘 때 ,울 할아버지, 할머니는 쌀 없어서 그냥 군불 땠고, 재일 교포들은 차별도 마다 않고 국적 포기 안했다. 차오시엔쥬 잘들어라, 우리나라 와서 물 베리지 말고, 니네나라로 돌아가라. 그리고 한국사람들 일찌감찌 차오시엔쥬는 동포라는 생각은 버려라.그들은 한국말만 할 줄 아는 짱개지, 고려/조선의 후예가 더 이상 아니다.  기분 좀 더럽더라도 10년만 참자. 10년이면 미국, 유럽이 가진 기술 어느 정도 따라잡을 수 있다. 그땐 세계에서 한국 우습게 볼 수 있는 나라 없다. 기술이 힘이고, 국력이다.

[현상태]

해무님 비슷한 어체로 썼습니다. 해무님 글에서 많이 배운점도 있고, 평소에 제가 말하고 싶은 것들을 정리해서 올렸습니다.

[현상태]

해무님글을 보면서 공감하는 부분이 많았읍니다. 중꿔에서 제가 경험했던 것들과도 비슷했고요.

[현상태]

그리고,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부분과, 농축우라늄 기술 부분 정정합니다. 미사일 기술에서 가장 최신형이라는 FOBs 기술 즉 신형 대륙간탄도 미사일은 러시아, 북한, 이란, 정도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농축우라늄추출기술은 미국,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북한, 이란, 파키스탄 정도로 볼 수 있네요. 이 국가중에서 북한이 탑클래스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