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한동훈]

연차휴가일 수 계산시 출근율 산정방법

근로기준법은 1년간 8할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해 15일, 신규입사자나 1년간 8할 미만 출근자에 대해서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년간 8할 이상 출근에 대한 판단 기준, 즉 출근율은

1년간 소정근로일 중 출근한 날이 며칠인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주휴일, 근로자의날, 약정휴일 등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주휴일 등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이 1년간 260일이라고 가정할 경우 260일의 80%에 해당하는 208일 이상 출근하면

연차휴가 16일이 발생합니다.(입사 3년 기준)

출근율		출근일(실제 출근한 날)
		소정근로일(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

통상적인 경우 출근율 8할을 대부분 충족하므로 어려울 것이 없으나 실무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육아휴직, 산전후휴가 등 특별한 사정에 의해 근로를 하지 않거나 못하게 된 경우 출근율 산정방법입니다.

이렇게 근로하지 아니한 날은 ①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되는 경우, ②출근한 것으로 보는 경우,

③결근과 같이 취급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산정후휴가가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일반근로자와 같이 취급하면 되므로

별다른 어려움이 없으나, 육아휴직의 경우 그 휴직기간을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하므로 일반근로자보다

소정근로일 자체가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 6개월(1월~6월)을 사용하여 7월~12월까지만 근로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은 일반근로자의

소정근로일보다 약 1/2이 줄어들게 되므로 앞선 사례에서와 같이 일반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260일이라고 가정할 경우

육아휴직 6개월 사용한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은 130일이 됩니다.

그렇다면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130일의 소정근로일을 8할이상 출근한 경우라면 총 16일한다고 이해할 수 있으나,

비례의 원칙에 따라 1/2일 줄어든 8일만 발생합니다.

육아휴직 사용자의 연차휴가 일수(8일)	=16일 ⅹ	육아휴직 사용근로자의 소정근로일 수(130일)
		당해 사업장 일반근로자 소정근로일 수(260일)

※ 그러나 개정근로기준법은 8할 미만 출근자에 대해 1월간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으므로

매월 개근시 1년간 총 12일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연차휴가 산정시 출근율 계산 원칙

■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되는 날

※ 법정 또는 약정 휴일(복무규정 제20조에 규정된 휴일)

- 일요일

- 국경일 및 법정공휴일

- 회사 창립기념일

- 근로자의 날(노동절)

- 토요일(무급 또는 유급휴일로 약정한 경우)

- 기타 당사자 간 합의(근로계약, 사규 등)에 의해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

※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날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 육아휴직기간 등

■ 출근한 것으로 보는 경우

-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

- 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휴가

- 예비군훈련기간

- 민방위훈련 또는 동원기간

- 공민권행사를 위한 휴무일

- 연차유급휴가 사용일 등

■ 결근과 같이 처리되는 경우

- 결근

- 개인적인 부상으로 인한 병가

- 구속수감 등으로 인해 근로자하지 못한 날

- 기타 근로자 개인적 사정에 의한 휴직(병가 포함) 등

(다만, 사규에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규정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