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봉스님이 된 이찬형 판사와 같은 판사는 더 이상 이 땅엔 없단 말인가?

[리마챨리]

효봉 스님이 된 이찬형 판사

밀양에 가면 표충사라는 절이 있다. 그곳에는 사명대사가 짚고 다녔다는 지팡이에 싹에 나서 자라고 있는 나무도 있다.

그 절은 효봉스님의 사리탑이 또 유명하다.

효봉스님은 일제 강점기 때 일본 와세다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하여 조선인 최초로 1913년 판사가 된 이찬형 판사이었다.

그런데 그는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한 후에 진범이 잡혀서 스스로 법복을 벗고 누더기 옷을 입고 3년간 엿장수를 하면서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불가에 귀의하여서 좌선에 들면 절구통처럼 꼼짝 않고 용맹정진했다는 ‘절구통 수좌’ 효봉 큰 스님이신데 열반 후에는 사리가 많이 나와서 이 절에 모셔져있는 것으로 유명한 절이다. 그 는 대한불교조계종 종정에 올라 오랫동안 불교의 대표적 인물이었다.

이러한 책임감 있는 판사가 있는가하면 재벌이나 권력에 빌붙어 일부러 조작된 판결을 일삼고 있는 썩어빠진 개판사들도 많으니 격세지감이라고 해야 하는가?

오늘 아침 조선일보 만물상에 기사가 나서 소개한다.

형사부 판사

부장판사 김홍섭이 6. 25 난리통에 속임수로 쌀배급을 더 타간 여자를 재판하게 되었다. 그는 지인에게 털어놨다. “나도 배가 고파서 배급을 좀더 타 먹었는데 같은 죄인끼리 어쩌란 말이냐?” 김홍섭이 세명의 여자에게 사형을 선고하곤 말했다. “하느님 눈으로 보면 재판장석 나와 피고인석 여러분중 누가 죄인인지 알 수 없습니다. 제 능력이 부족해 여러분을 죄인이라 단언하는 것이니...” 그는 박봉을 쪼개 사형수 가족을 보살폈다. 후배들은 나이 쉰에 떠난 그를 ‘사도 법관’으로 불러 기렸다.

이찬형은 와세다 대학에서법학을 배워 1913년 일제강점기 첫 조선인 판사가 됐다. 그가 선고한 사형이 집행되고 얼마 안 가서 진범이 잡혔다. 그는 법복대신에 누더기 입고 엿장수로 3년을 떠돈 후에 불가에 귀의하였다. 좌선에 들면 절구통처럼 꼼짝 않고 용맹정진했다는 ‘절구통 수좌’효봉스님이다.

판사들이 가장 겁내는 것이 오판이다. 재판 받는 사람 목숨까지 왔다갔다하는 형사재판 판사는 더하다. 23년 전 ‘강기훈 유서대필사건’ 재판부는 유죄선고에 앞서 “나중에 제3자가 나타나 유서를 대신 썼다고 하면 어쩌나 걱정스럽다.”고 했다. 강기훈은 얼마 전 재심에서 무죄가 됐다. 어느 판사는 소형차 앞자리에서 청바지 입은 여자가 성폭행당하는 게 가능한지 가리려고 아내 손 끌고 주차장으로 데려갔다. 한 대법관은 퇴임식에서 “그간 내 오판으로 고통 받는 분들께 사죄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서울고등법원이 지난달 인사 때 68명 부장판사들의 지망을 받아보니 형사부는 한 명이 지원하고 나머지는 민사. 행정부를 골랐다고 한다. 작년에 이 법원 김상준 부장판사가 박사논문을 쓰며 1심 유죄가 무죄로 뒤집힌 사건 540건을 들여다봤다. 거짓자백(31.5%), 피해자. 목격자가 착각한 진술(70%), 과학적 증거의 오류(13.9%)가 오판의 원인이었다. 자백에 과학 증거까지 믿을 수 없다니, 형사재판 피하고 싶은 판사들 심정 이해는 간다.

한 때 1심 형사단독 판사가 “서울 시장 안 부럽다.”할 정도로 어깨 힘주고 다니던 시절도 있었다. 형사 단독 안 거치면 잘 나가는 판사라 할 수 없었다. 요즘 형사부 판사는 일도 제일 많고 마음의 짐도 커 ‘3D업종’ ‘기피부서’로 꼽힌 지 꽤 오래 됐다.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은 여론눈치 안 볼 수 없고, 판사가 어떤 결론을 내든 진영 논리 따라 비판하는 게 요즘 법원을 둘러싼 현실이다. 상식과 법리로 재판하고 판결을 존중하는 성숙한 사회는 기대할 수 없는 것일까. --이명진 논설위원--

이 글을 읽고 나니, 옛날의 판사들은 그래도 책임감과 사명감, 그리고 양심이 있었던 것 같다. 최선의 노력으로 해서 오판이 난 경우에는 할 수 없지만 고의적으로 오판을 하는 개판사들이 문제인 것이다.

효봉 스님의 이찬형 판사나 김홍섭 판사와 같은 올곧은 판사는 이 땅에서 더 이상 기대할 수가 없단 말인가?

[증인]

효봉스님, 참 존경스럽습니다.

[重傳/이희빈]

님! 이렇게 언론을 통제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체 회원님들께
이메일을 통해서 알려 주셔야 합니다.
왜 주소를 바꾸었을까요? 분명하게 다음 포탈 사이트의 카페 관계자에게 이 문제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 입니다.
이 주소를
http://cafe.daum.net/gusuhoi/3jlj/24108

이 주소로 바꾸었다는 사실입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24148

[重傳/이희빈]

이렇게 하고서 왜? 가렸을까요? 국가 보훈처의 답변
http://blog.daum.net/hblee9362/4748021

[교수 구수회]

효봉스님 합장

[익초. 애터미사업과 올바른인간사법.]

좋은 글 올리셨습니다.

[리마챨리]

최선생님, 감사합니다. 옛날의 판사들은 그래도 양심과 도덕은 있었는데 지금의 판사들은 양심과 도덕 윤리라는 단어의 뜻도 모르는듯 조작의 달인이 됐습니다.

[익초. 애터미사업과 올바른인간사법.]

한 번 뒤짐어진 물은 참 힘듭니다. 이미 버렸습니다. 위의 사안을 보면 이미 엎질러 졌습니다. 판사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젊었을 때는 더욱더 불가능이었을 정도였을 것입니다. 판ㅅ는 인생을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효봉스님에 관하여 그전에 정보로 수집하여 놓은 것이 있는데 기회닿을 때 올려 보갰습니다. 그러나 그 분으로 인하여 죽은 목숨은 그냥 그대로 끝입니다! 억울한 사람들의 한,,,???! 그기 무엇일까요? 리마챨리님의 인격이 돋보이는데, 제가 생각하고 있던 그 차원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건강필승을 위하여 노력하입시다. 오늘 아침04시에 사무실에 나오면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웃음을 웃자,

[익초. 애터미사업과 올바른인간사법.]

남들이 생각할 적에 저사람 속이 없는,,, 사람이 아니야,,? 할 정도로! 새상이 온통 거짓기망으로 ㅍ욱 썩어져 문들어져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신의있는 분들을 만나는 것 그 자체가 최고의 행운이고 행복일 것ㅇ입니다. 인간은 실수 투성이 입니다. 위와 같이 실수잘못을 반성회개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기가 막힌 이리때들ㄷ 많습니다. 참으로 사리분별못하는 부류들이 판단하는 자리에 2/3를 점하고 있다면 자동정화는 아직도 멀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검찰과 사법부와 변호업계는 악과 선의 비율이 어느 정도일 까요? 억울한 일이 있었다고 하여 너무 한탄하면 아니 됩니다. 현철하여져야 됩니다. 최선의 노려을 하면서!

[백합향]

이 세상에서 죄 많은 인간으로 태어나면 법관이 되어 자신이 스스로 올무를
쳐놓고 자기가 걸려 피를 흘리는게 요즈음 현대판 개판 판사입니다.

[임영각]

의정부지방법원 2011가합9669호 이승한 재판장의 재판은 한편의 사기극이었습니다. 원고(임영각)를 함정에 빠트리려 비열한 수법을 쓰고, 그것이 실패하자 임선하의 검증영장이 없고 담당형사 방영철의 살인범행이 바로 입증되어도, 또한 임선하의 신원확인에 전혀 문제가 없음에도, 피고(마산중부경찰서)의 신원불상의 검증영장을 증거로 인정하여 판결문에 피고가 법원의 검증영장을 발부 받아 부검하였다는 노골적으로 살인은폐와 칼만 않들었지 강도행각을 서슴없이 자행했습니다. 이승한판사, 그는 나의 재판에서 어느것도 아닌 정확히 사법살인자이고, 법복을 벗고 마땅히 교도소에 갈 중죄인이었습니다.

[임영각]

14년 2월 3일 트위터에 올라온 글입니다.

金氷三 (@PresidentVSKim)님이 4:08 오후 on 월, 2월 03, 2014에 트윗을 올렸습니다:
"보통 사람의 상식 수준에도 현저히 못 미치는 검새, 판새들 앞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자체가 이 시대 우리나라의 비극(tragedy)이자 희극(comedy)이재. 셰익스피어가 부러워할 지경이다".

[전호승]

유불선 효봉스님합장 사랑 지비 구원

[정대택]

가인 김병노
효봉
이런 재판관이 왜 이 시대에는 안 계시는지???

[한라산]

작금의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필승승리]

필승

[공동채]

이상적이고 좋은 의도의 글
매우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