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국회 의원님!등 여,야 22대 국회 의원 출마 관련 공약 추가 요청 청원서

[관청피해자모임 수석회장 최대연]

양경숙 국회 의원님!등 여,야 22대 국회 의원 출마 관련 공약 추가 요청 청원서

아래 # 사법 개혁 공약 추가 청원서 #  1항, 2항 및 # 경제 개혁 공약 추가 청원서 1항, 2항 내용 # 
- 위 총 3건은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국민 +(플러스)’ 공약 대전에 
응모한 건임 - 1월 22일 결과치가 발표 납니다. - 국민의 힘이 진정으로 민생 사건에 관심이 있는지 
손자 병법에 의한 소송 전략으로 응모 한건임(응모 기간 : 2023년 12/21일 - 2024년 1월 5일)
- 저는 정치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 결과치에 따라 당을 옮길수도 있음  ㅋㅋㅋ 투쟁!
--- 아 래 ---

# 사법 개혁 공약 추가 청원서 #

1.양승태 전대법원장 사법 농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여
쌍용차 부당 해고 피해자 30명 자살등 약1,360명 피해자들이
민사 재심을 청구 할수 있도록 사법 개혁을 하겠다

2.형사 소송법 제383조(상고 이유) 제4호
(10년형 이하의 형은 대법원에 상고 불가함)의 악법을 일부 개정 하여 약5,100만명
국민들 누구나 대법원에 상고를 할수 있게 사법 개혁을 하겠다
(위 법안은 현재 저가 동해시 동지 사건 헌법 재판소에 헌법 소원하여
심판 회부되어 심리중인 사건임)

3.법왜곡죄를 발의하여 사법 개혁을 하겠다.

4.반인권적 국가 범죄의 시효등에
관한 특례 법안을 발의하여 사법 개혁을 하겠다.

# 경제 개혁 공약 추가 청원서 #
1.자본 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1조에 따라 유가 증권 시장 공시 규정 제40조
1항(매매 거래 정지) 4호, 코스닥 시장 공시 규정 제37조 1항(매매 거래 정지) 1호 - 최장 거래 정지는
미국 나스닥 시장 처럼 10일로 일부 개정하여 소액 투자자 약1,700만명의 헌법 제23조의 1항
(재산권의 침해)을 방지하여 세계 인권 선언문을 준수하기 위한 경제 개혁을 하겠다

(작년 5월 2일 한국 거래소는 이화그룹 3개사(이아이디, 이트론,
이화전기 공업) 3개사를 불법으로 2차 거래 정지 시켜 약27만명 약1조원의 피해자가 발생
하였고 약9월째 거래 정지 해제 안해주어 관청피해자모임 약8만명 회원중 광주사는 김희숙 공동 대표는
이트론에 약1억 5천만원 거래 정지 당해 현재 암수술도 못하고 있다(한국 거래소 2대주주 메리츠 증권은
한국 거래소 방조하에 메리츠 증권이 이화 전기 공업 주식 약5,848만주 지분 (32.32%)보유를
5월 4일 - 5월 12일 - 약260억원을 매도 할수 있게 방조하고 전량 장내 매도하고
약177억원의 마진 쳐먹게 한후 5월 12일 오후 2시경 장도중에 이화 그룹 3개사 동시에 거래
정지 시킴(언론 보도) - 이게 나라나? 투쟁! )

2. 2대주주 메리츠 증권사등과 결탁하여 주가 상승 못하게 하여 대한민국 경제를 말아 쳐먹는
사기업 한국 거래소를 폐쇄하고 공정하게 국가에서 직접 운영하는 제2의 한국 거래소를 신설하여
주식 시장을 활성화 하여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려는 경제 개혁을 하겠다

3.결어
(1)위 6개 공약을 22대 국회의원 출마 선거 공약에
명기하여 주시는 출마자는 저는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으므로 여,야관련 없이 적극 지지
예정 입니다

(2)전국 약1천만명 사법 피해자및
소액 투자자 약1,700만명등
1인 가족 3인 적용시 약5,100만명 국민들이 지지
할것입니다
훗날 역사와 선거가 평가 합니다
전국 약1천만명 사법 피해자및
약1,700만명 소액 투자자 동지
여러분! 투쟁!

* 전국 약1천만명 사피자중 관청피해자모임 약8만명 회원중 약3만명 특수결사대 법무팀 수석회장 최대연01098416780 *
https://m.cafe.daum.net/gusuhoi/3jlj/43038?

양승태 공소장 공범 권순일 전대법관을 구속 수사하라! 오마이 뉴스 시민기자(관청피해자모임
 ohmynews(오마이 뉴스)전국 약1천만명 사법 피해자중에 관청 피해자 모인 약8만명 회원중 약3만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최대연 시민 기자 23.12.17 18:27l 최대연(seaclub1)   송경호 서울 중앙 지방 검
m.cafe.daum.net

ohmynews(오마이 뉴스)
전국 약1천만명 사법 피해자중에 관청 피해자 모인 약8만명 회원중 약3만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최대연 시민 기자 23.12.17 18:27l 최대연(seaclub1)


" 송경호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 검사장은 양승태 공소장 공범 권순일
  전대법관을 구속 수사 하라. "
" 박주민 국회 의원은 양승태 전대법원장 사법 농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및 여,야 국회 의원들은 서로 힘을 모아 국회에서 통과 시켜라."

  관청 피해자 모임 기자회견! (youtube.com)

https://www.youtube.com/watch?v=AK0AsD1iysc

# 온 - 뉴스 언론 보도 #
http://onnews.or.kr/?sMyIuqJl

<성명서>양승태 공소장 공범 권순일.전 대법관을 구속 수사하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기자회견 여기를 눌러 링크를 확인하세요
onnews.or.kr
/<성명서>양승태 공소장 공범 권순일.전 대법관을 구속 수사하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기자회견 가져/사법관청 피해자 모임..
≪사람일보≫ ˝권순일 전대법관을 구속 수사하라˝ 언론 보도
관청피해자모임 (약8만명 회원중 약3만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수석회장 최대연)은15일오후3시서울중앙지방검찰청서문앞에서기자회견을 열어 송경호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은 양승태 공소장 권순일 전대법관을 구속 하라! 
http://www.saramilbo.com/22020

"사법농단 공범 권순일 전 대법관 구속수사 해야" - 코리아포스트 한글판 (koreapost.co.kr) 언론 보도

"사법농단 공범 권순일 전 대법관 구속수사 해야" - 코리아포스트 한글판
\'사법농단\' 의혹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선고가 올해 연말에서 내년 1월 말로 연기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양 전 대법원의 사건에 연루 의혹이 제기된 권순일 전 대법관의 구속수
www.koreapost.co.kr
양승태 공소장 공범 권순일 전대법관을 구속 수사하라! (youtube.com)
   약자와의 동행 TV 쇼트(SHORTS) 동영상 

권순일등 판사 10명 양승태 사법농단자들을 구속 수사하라 ㅡ사법피해자 피해 구제 특별법을 제정하라 - YouTube 열린시민 뉴스 TV


-양승태공소장 공범 권순알 전대법관을 구속수사 하라! -관청피해자모임 약3만명 특수결사대 !? 사법개혁 완수하는 그날까지 투쟁!? 열린시민뉴스. (주)공수처tv 약자와동행tv - YouTube


▶8만명의 관청피해자 모임 총회 공로패 수여식 사법개혁을 검찰개혁 을위하여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주)공수처TV 노PD 입니다 (youtube.com)


https://www.youtube.com/watch?v=dkGv414hJFU -  전국 약1천만명 사법 피해자 동지 - 관청 피해자 모임 약8만명 동지및 약3만명 특수 결사대 동지 여러분! 투쟁!

[관청피해자모임 수석회장 최대연]

위 # 사법 개혁 공약 추가 청원서 # 1항, 2항 및 # 경제 개혁 공약 추가 청원서 1항, 2항 내용 # - 위 총 3건은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국민 +(플러스)’ 공약 대전에
응모한 건임 - 1월 22일 결과치가 발표 납니다. - 국민의 힘이 진정으로 민생 사건에 관심이 있는지 손자 병법에 의한 소송 전략으로 응모 한건임(응모 기간 : 2023년 12/21일 - 2024년 1월 5일)
- 저는 정치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 결과치에 따라 당을 옮길수도 있음 ㅋㅋㅋ 투쟁!

[사법행정시민회장]

직권남용죄는 사문화된 처벌조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법왜곡죄 자체는 의미있는 공약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입증을 하는 수사기관이 고위직을 과연 수사를 할것인가의 문제와 그런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 어떻게 피해자가 입증하는지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고소장에 증거가 첨부되어있지 않으면 접수조차 안해주거나 불입건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를 연장하는 특례법에 대해서
시효 중요합니다. 여기서 플러스가 되어야 하며 시효는 사실 피의자가 주장하는 변론으로 범죄의 예방은 실제로 동일범죄에 수사기관이 기존에 수사성과가 있었고 입증하기 편리해야하며, 실제 적용되는 형량이 징역 1년형 이상 부터 행위에 따라 가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국가범죄 특성상 지역 판검사, 지역 경찰을 포섭하는 경우가 많아 누가 어떻게 할 것인지가 더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또 공약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지금 당장 원하는 것을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계약과 같지 않아서 실제로 입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실현될지도 미지수라고 조심스럽게 주장해봅니다.

저도 정치에 관심이 없으며 중립적인 입장입니다.

[이승원 목사]

끝까지 싸워서 승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