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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SPAN style="FONT-SIZE: 10pt">[임금채권보장법] 제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비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SPAN></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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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FONT color=#0900ff>1.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비율 - 보수총액의 1000분의 0.8 (전업종 공통)</FONT></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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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FONT color=#0055ff>2. 행정사항 - 시행일 : 이 고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FONT>.</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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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 - 재검토기한 (3년)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STRONG></P>
<P><STRONG>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제정 등의 조치를</STRONG></P>
<P><STRONG>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12월31일까지로 한다.</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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