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옴 시리즈(12) - JTBC의 수사서류 입수처!

[Altair7]

채상병 관련 해병대 수사단 수사관련 서류들이 유출된 일련의 타임라인을 보자면

2023.8.16. KBS 국방장관 서명 보고서 입수

2023.8.23. MBC 국방장관 보고용 수사결과서 입수

2023.9.25. 시사IN 이은기 수사보고서등 언급

2024.6.5. 한겨레 신형철 국방부 보고 결과 언급

2024.6.6. MBC, 구민지 해병대수사단보고서, 국방부조사본부 중간검토보고서, 국방부조사본부 최종보고서 3건

2024.6.7. 뉴스타파, 조원일

2024.7.4. 뉴스타파, 강혜인 수천쪽 분석

그리고 드디어

JTBC가

2024.7.16.자로 1000쪽을 입수했다고 한다.

보통 수사서류가 불법으로 유출되면 기자들이 화들짝 달려들어 그것의 적법성 여부부터 따지는 게 늘상 보는 모습이다.

그런데 얘들은 선택적으로 정의감을 작동시킨다.

내편의 수서서류 유출은 절대 용납 불가이고 남의 편의 수사서류 유출은 인자한 관용의 대상인 것인가?

적어도 언론의 공정한 눈을 가졌다면 일단 입수한 수사서류의 불법성 여부부터 따져야 정상적인 모습이다.

그런데 얘들은 묻지마이다. 즉 장물을 놓고 그 가치를 따지는 셈이다.

이들이 불법한 수사결과물들을 어떻게 입수했는지 경찰은 신속히 수사해야 한다. 심각한 모럴 해저드가 아닐 수 없다.

불법한 수사결과물들의 증명력은 0이다. 증거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증거자료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이다.

이 불법인 무가치한 수사결과물을 가지고 시시비비를 따지는 것 자체가 전파낭비요, 국민들의 귀와 눈을 오염시키는 쓰레기첩보를 억지로 구겨넣는 언론권력의 횡포이다.

국민들은 하루하루가 힘들기만 한데 서민들의 삶과 동떨어진 딴 세상에서 아득한 이바구를 해 댄다.

이게 언론의 실상이며 참 모습인지 묻고 싶다.

JTBC는 우선 스파게티나무를 팔기를 중지하고 불법하게 유통된 수사결과물을 어떻게 입수했는지를 밝혀라. 또한 불법과실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인민재판식으로 몰아가는 황당한 작태를 중지하라.

인민재판에 관한 AI의 답변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인민재판"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공식적인 법정이나 사법 절차가 아닌, 군중이나 민중이 직접 가해자에게 형벌을 가하는 상황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대개 비공식적이고, 법적 절차나 증거 제시 없이 이루어지며, 때로는 감정적인 반응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인민재판은 여러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으며, 그 중 가장 큰 문제는 공정성과 법적 절차의 결여입니다.

인민재판은 특정 사건이나 인물에 대해 강한 감정을 느끼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정의를 실현하려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적인 체계나 권위에 대한 불신이 큰 상황에서 자주 발생하며, 이는 때로는 사회적 불안정성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인민재판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적 절차의 결여​: 공식적인 법정이나 판사의 개입 없이 이루어집니다.

감정적 반응: 군중의 감정에 의해 주도되며, 이성적 판단보다는 감정적 충동에 의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거의 부족: 법적 증거 수집이나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소문이나 미확인 정보에 기반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공정성의 결여​: 피고인이 자신의 변호를 제대로 할 기회가 없고, 객관적인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민재판은 현대 법치주의 사회에서는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법적 절차와 공정한 재판을 통해 범죄를 다루는 것이 정의 실현을 위한 올바른 방법입니다.

여론재판

정의: 여론재판은 대중 매체, 소셜 미디어, 커뮤니티 등에서 형성된 여론이 특정 사건이나 인물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는 법적 절차와는 별도로 대중의 의견과 감정에 기반하여 이루어집니다.

특징:

매체를 통한 영향: 주로 뉴스, 인터넷,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 여론이 형성되고 확산됩니다.

법적 영향력 제한: 여론은 실제 법적 판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사건에 대한 인식을 바꾸거나, 법적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공개 토론: 여론재판은 대중적인 토론과 논의를 통해 이루어지며, 다양한 의견이 공개적으로 표출됩니다.

출처 입력

JTBC는 법적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인민재판식으로 1:다 관계인 사단장과 휘하장병들의 진술을 숫자싸움으로 몰아가 사실의 진상을 객관적으로 어떻게 규명할 수 있다는 것인가? 인민재판해야 한다는 주장인가?

공산당이 즐겨쓰는 인민재판을 어디서 배웠는지 궁금하다?

법치주의국가의 사실관계에 대한 평가를 왜 하필 인민재판식 평가를 도입하는 동기와 목적이 뭔지 JTBC는 답해라.

언론답지 않은 사이비 언론이라는 혐의를 벗으려면 명확하게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

거듭 요구한다. 불법으로 유통된 수사결과물을 어떻게 입수했는지를 JTBC는 밝혀라.

경찰이나 검찰은 이 사건의 위중함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신속하게 관련책임을 묻기 바란다.

https://blog.naver.com/altair777/2235130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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