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행정제재 합리화방안 마련

[홍성포]

		보 도 자 료
		배포 일시	2012. 7. 17(화) 총 16매 (본문3매, 붙임13매)
담당 부서	건설경제과	담 당 자	∙과장 김채규, 사무관 이유리 ∙☎ (02)2110-8345, 8346, 8347
보 도 일 시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

건설업체 행정제재 합리화방안 마련

-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6차 회의 개최결과 발표 -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12.7.17(화) 16:00시, 제6차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를 개최하여

ㅇⓛ건설업체 행정제재 합리화방안과 ②공제조합 보증금 지급 개선방안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 ’11.10월 발주자, 원․하도급업체, 엔지니어링 업체, 건설근로자, 문화․홍보 분야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출범(명단 별첨)

□우선,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건설업체에 대해 보다 명확한 기준에 따라 합리적 수준으로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설업체 행정제재 합리화방안」을 마련하였다.

ㅇ공정한 하도급 관행 정착을 위해 불공정 하도급*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제재처분(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동시에 부과할 계획이다.

*사회보험료 미반영, 하도급대금 미지급,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미발급, 설계변경 미반영, 검사․인수거부, 부당특약 설정, 포괄대금지급보증서 미발급

-현재는 불공정 하도급 행위가 있더라도 시정명령을 한 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처분을 함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을 때까지 고의로 의무이행을 해태하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ㅇ둘째, 건설업 승계인 등 제3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상 제재처분에 대해 제척기간 제도를 도입키로 하였다.

-위반행위가 장기간 경과된 경우 제척기간을 적용하되,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제척기간을 차등하여 설정할 방침이다.

ㅇ셋째, 법적인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위반행위별 처분유형(영업정지･과징금), 가중･감경 기준을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기로 하였다.

* 현재 내부 행정규칙인 「건설업 관리규정」에 따라 운영중

□아울러, 건설업체들이 부도･파산･워크아웃 등으로 계약이행이나 대금지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금이 적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공제조합 보증금 지급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ㅇ보상 지연사례가 많은 계약보증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에 대해 제출서류 간소화 등을 통해 보증금 지급기간을 대폭 단축할 계획이다.

* 보증금 지급기일 단축 기대효과

- 계약보증 : (현행)평균 236일 → (개선)15일내 일정금액 선지급, 60일내 지급완료

- 하도급대금지급보증 : (현행)평균 90일 → (개선)15일내 지급완료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지난 5차 공생위(’12.4.25)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한 점검･보고도 이루어졌다.

ㅇ우선, 일부 표준품셈 항목에 대해 현실보다 낮게 산정되었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재검토를 실시하여 4개 항목*에 대해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기로 하였다.

* 보도용 블록포장, 소규모포장 복구, 소규모 공사, 유로폼(건축)

ㅇ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혐의 업체(6,695건)를 지자체에 통보(’12.2.28)한 이후 지자체의 후속조치 추진상황을 조사한 결과

-사실관계 조사 등 처분이 진행 중인 1,945건에 대한 행정처분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지자체를 독려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또한,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제도 도입(’11.11) 이후, 국토부 소속･산하기관(28개 기관)을 대상으로 운영 현황을 점검한 결과

-위원회 설치･운영 이후 하도급계약을 보완토록 한 사례가 크게 늘어나는* 등 심의가 내실있게 운영되고 있어, 제도 도입의 취지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 위원회 운영 이후 하도급계약이 “부적정”으로 평가된 비율 대폭 증가4.4%(이전) → 13.7%(이후)

□국토해양부는 이번 개선방안의 효과가 조기에 나타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령」 개정 등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며,

ㅇ앞으로도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를 통해 건설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저해하는 제도와 관행들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해양부 건설경제과 이유리 사무관(☎ 02-2110-834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6차 위원회 안건

공생발전과제 추진현황 및 향후 개선방안

2012. 7. 17.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

목 차

І. 추진경위 및 추진현황 1

Ⅱ. 5차 공생위 요청사항 검토보고 3

1. 표준품셈 현실화 추진현황 3

2.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후속조치 추진상황 4

3. 하도급적정성 심사제도 시행현황 5

Ⅲ. 추가 발굴과제 개선방안 6

1. 공제조합 보증금 지급 개선방안 6

2. 건설업체 행정제재 합리화방안 8

Ⅳ. 향후계획 10

Ⅰ. 추진경위 및 추진현황

1. 추진경위

□건설산업의 이미지 개선과 지속적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민관합동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를 구성․운영중(’11.10)

ㅇ“국민 신뢰와 공생발전 문화에 기반한 선진 건설강국 도약”을 목표로 공생발전 기본방향 설정․발표(’10.12, 3차 위원회)

< 공생발전 기본방향 >

건설산업 이미지 제고		공생발전 선순환체계 구축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ㅇ고객집단별 이미지개선 ㅇ우호적 지지기반 조성 ㅇ관행 선진화 ㅇ건설산업 사회기여 확대		ㅇ원하도급 수평적 협력 ㅇ적정공사비 적기지급 ㅇ하도급, 자재장비업자권리보호 강화		ㅇ해외건설 5대강국 도약 ㅇ입찰․생산체계 선진화 ㅇ건설ENG 기술력 향상 ㅇ건설신기술 개발․활용 촉진

ㅇ「적정공사비 확보방안」, 「하도급대금 적기지급방안」 등 공생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들을 발굴, 개선방안 마련(’12.4, 5차 위원회)

□5차 공생위 이후에도 신규과제를 지속 발굴･검토하는 한편, 건설산업의 고착화된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방안 모색도 병행

2. 분과별 추진현황

□ (이미지 제고) 민간 중심으로 건설산업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조성 전략 마련을 위해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계획」 수립 추진중

ㅇ해외건설 수주 5,000억불 달성 등과 연계하여 건설의 날 행사(7.2)를 개최하고, 마라톤 대회, 우수 건축물 사진전 등 대외 홍보

ㅇ공공부문에서는 정부 포상 및 행사 후원 등을 통해 민간부문의 이미지 개선 노력을 적극 지원

□(공생발전) 공생위를 통해 마련한 개선과제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후속조치를 집중 추진

ㅇ「적정공사비 확보방안」 마련 이후 관계부처와 개선방안을 적극 협의하여 일부 과제에 대해서 관계부처간 합의도출*

*조달청 계약금액 조정내역 일부 공개중,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지자체의 과도한 공사비 삭감관행 개선, 최저가공사 설계변경시 실적공사비 반영 등 포함

ㅇ「하도급대금 지급 개선방안」*은 확정된 개선안에 따라 관련규정 개정 추진중 (건산법령 및 하도급 심사기준 고시 개정 추진중)

* 하도급적정성 심사 내실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 개선

□(경쟁력 강화) 단기과제 추진계획에 따라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하는 한편, 건설산업의 구조적 문제 해결방안 모색 병행

ㅇ건설 발주제도 개선 T/F(’12.2～)를 통해 발주제도 개선방안 검토중

-4대공사 PQ 변별력 강화*, 턴키제도 공정성 강화**는 우선 추진

* 철도시설공단(’12.4), LH('12.6) 개정 완료(도공･수공은 연내 추진 예정) ** 턴키 공정성 강화방안 마련(’12.4) 및 건기법 시행령, 훈령 개정 완료(’12.7)

ㅇ건설 엔지니어링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설계프로세스 선진화 시범사업(’12.2～12) 추진 및 엔지니어링 입찰제도 개선방안 마련(’12.6)

-설계․감리․CM 등 업역 단일화를 위한 건기법 개정 추진중(입법예고 완료, 규제심사 중, 하반기중 국회제출 계획)

ㅇ해외건설 700억불 수주, 제2 중동붐 조성을 위해 지원역량 집중

-15개 중점협력국에 대한 지원단 파견 등 수주지원, 글로벌인프라펀드(GIF)를 통한 금융지원, 전문인력 양성(1,171명 교육중) 추진중

* 올해 상반기 수주액은 321억불로 전년 동기(253억불) 대비 27% 증가

Ⅱ. 5차 공생위 요청사항 검토보고

◇5차 공생위(’12.4.25) 시 검토 필요성이 제기된 세 가지 사안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

1. 표준품셈 현실화 추진현황

□검토배경

ㅇ5차 공생위 시 현실에 비해 낮은 표준품셈 일부 항목에 대해 실태조사 및 조치 필요성 제기

□검토결과 및 향후계획

ㅇ관련기관으로부터 저가항목을 접수･검토하여 소규모 포장복구 할증 등 4건에 대해 단계적으로 반영할 계획

-표기방법 변경 등 단순 수정사항은 ’12년 하반기 품셈에 반영(’12.7)하되, 실사가 필요한 부분은 추후 조사를 통해 개선 추진

< 표준품셈 저가항목 현실화 계획 >

기관	항 목	건의내용	반영계획
전문 협회	보도용블록포장	ㅇ작업조건(직선부/곡선부)에 따른 할증품 구분 표기	ㅇ‘12년 하반기 품셈에 반영
	소규모포장 복구	ㅇ작업량(면적 10㎡초과/이하)에 따른 할증품 구분 표기
	소규모 공사	설계량이 1일(8시간) 작업량 미만인 경우 1일 작업량으로 설계	ㅇ’12년 하반기 품셈에 현장여건에 따른 보정근거 마련 ㅇ개별 할증기준은 실사를 통해 마련
건협	유로폼(건축)	품셈단가가 하도급단가보다 낮으므로 재조사	ㅇ차기 품셈 개정시 단가의 적정성 검토

ㅇ5차 공생위 시 확정된 「실적공사비․표준품셈 적정성 확보방안」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민간참여 확대에 건협･전문협회 등 협조 필요

* 공사비산정 시 민간 참여를 확대했으나, 표준품셈 현장실사에 참여가 저조한 상황

2.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실태조사 후속조치 추진상황

□검토배경

ㅇ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을 통해 현재 시행 중인 하도급 공사 25,221건의 보증서 발급현황을 조사(‘12.2.14~16)

- 이중 6,695건(26.5%)은 미발급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처분관청인 지자체에 시정될 수 있도록 통보(2.28)

* 원도급업체가 KISCON에 통보한 건설공사대장(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여부 포함)을 통해 현황 파악

ㅇ5차 공생위(’12.4.25) 시 지자체 처분 이행상황 점검 필요성이 제기되어 지자체별 조치상황에 대하여 별도 조사

□ 처분결과(6.30기준)

ㅇ 보증서 미발급 혐의 6,695건 중 4,046건(60%)은 정상*으로 확인

*발주자 직불 1,578건, 회사채평가 A 이상 등 보증서 발급 면제 대상 1,020건, 미발급 통보 직후 보증서 발급 등 기타 1,448건

ㅇ미발급된 2,649건 중 704건은 처분관청에서 행정처분(시정명령 둥)을 하였으며, 1,945건은 사실관계 조사 등 처분 진행 중

□ 향후계획

ㅇ지자체별로 행정처분을 완료토록 하고,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건에 대하여 보증서가 발급될 수 있도록 처분관청 독려

ㅇ실태조사 이후 신규 등록된 사업에 대해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 여부를 파악(‘12.7)하는 등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3. 하도급적정성 심사제도 시행현황

□검토배경

ㅇ저가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불공정거래 행위 방지와 하도급자 보호를 위해 저가 하도급에 대해서는 계약의 적정성을 심사 중

-발주기관의 주관적 심사 등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공공공사에 대해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제도를 도입･운영 중(’11.11월 시행)

⇨지난 공생위 요청에 따라 국토부 소속･산하기관(28개 기관) 대상으로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실태를 점검(’12.5)

□점검결과 및 평가

ㅇ(구성) 대상기관(28개)중 22개 기관(78.6%)이 위원회를 구성했으며, 나머지 6개 기관도 하도급계약 심사대상 발생 전에 구성 계획

ㅇ(운영) 총 41회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73건의 적정성 심사 실시

- 심사결과 63건(86.3%)은 하도급계약이 적정한 것으로 인정*되었고, 10건(13.7%)은 하도급계약이 부적정하여 계약내용 등 변경** 조치

* 85점 이상 득점 또는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다는 객관적인 자료 등 제출로 인정

** 심사결과 85점 미만인 경우 하도급계약내용 또는 하수급의 변경 요구

ㅇ(평가) 점검 결과 위원회 구성․운영실태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사도 내실있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

* 위원회 운영 이후 하도급계약이 “부적정”으로 평가된 비율 대폭 증가4.4%(이전) → 13.7%(이후)

* 동일 건에 대한 심사를 2회 실시, 부적정으로 평가 후 계약내용 변경 조치 등

□ 향후계획

ㅇ운영실태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필요시 제도개선 등 보완 추진

Ⅲ. 추가 발굴과제 개선방안

1. 공제조합 보증금 지급 개선방안

□현황 및 문제점

ㅇ보증상품 중 하자･선급금･공사이행보증은 문제가 없으나*, 계약･하도급대금지급보증은 보상기간이 타 기관에 비해 과도하게 지연

* 하자 및 공사이행보증의 경우 역무이행을 통하여 보증사에서 직접 보수하고, 선급금보증은 보상금 지연시 이자까지 지급하므로 보상금 지연지급 문제는 거의 없음

-계약보증*은 보증사고 발생시 청구서류를 제출받고 심사를 거쳐 보증금액을 결정하고 심사완료 후 5～7일 이내 지급토록 규정

* 계약보증은 원․하도급자가 발주자 또는 원도급자에게 계약의 이행을 약속하는 것으로 건설공제 37.0%, 전문 34.5%, 설비 6.0%, 서울보증 22.5% 차지

** 보증금 지급기일이 평균 236일로 서울보증의 30일에 비해 과다 지연

-하도급대금지급보증*도 청구서류를 제출받고 심사를 거쳐 보증금 결정 후 7일 이내 지급토록 규정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은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약속하는 것으로서 건설공제조합이 95.6%로 대부분을 차지

** 보증금 지급기일이 평균 90일로 서울보증의 30일에 비해 지연

ㅇ보상금 청구서류도 대지급금 관련 서류, 공사일지 등 심사에 불필요한 서류들을 요구하고 있어 청구인들의 불편과 심사기간의 장기화 초래

⇨보상기간이 지연되고 있는 계약보증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에 대하여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한 보증금 지급기간 단축 등 개선 필요

□개선방안

ㅇ계약보증의 보증금 청구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여 보증금 지급기일 단축

* 기성내역서(최종분 제외), 대위변제 자료, 과거 6개월이전 기성금 자료 등 생략

-또한, 청구액 중 다툼이 없는 금액(조합 인정 금액)은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선지급(전체 60일 이내 처리)

ㅇ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 보증금 청구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여 보증금 청구일로부터 15일 내에 지급

* 공사일지(인력투입현황), 예정공정표 등 생략

⇨공제조합별 약관 및 보증세칙(관리지침) 개정 : ‘12. 9

2. 건설업체 행정제재 합리화방안

□현황

ㅇ 건산법은 건설공사의 적정시공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건설업자에게 건설업 등록, 하도급 제한 등의 의무를 부과

ㅇ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처분기준은 시행령에 규정하고, 위반시 지방자치단체(종합→광역, 전문→기초)에서 처분 집행

□ 문제점

ㅇ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해 처분청이 시정명령 후 시정명령 미이행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 사회보험료 미반영, 하도급대금 미지급,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미발급, 설계변경 미반영, 검사․인수거부, 부당특약 설정, 포괄대금지급보증서 미발급

- 위반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시정명령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면 되므로 동일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사례 발생

* (사례) ‘11.10～’12.6월간 건설업체가 4회(13억원) 공사대금을 체불하였으나 시정명령 기간내 지급하여 실질적인 제재(시정명령, 과징금)없이 체불 지속발생

ㅇ 건산법은 위반행위 종료 후 오랜시일이 경과해도 처분이 가능*해 건설업 승계인 등 제3자 신뢰보호 및 법적 안정성 저해

* (사례) ‘97.12～’00.3동안 등록기준 미달업체에 대해 ‘11.11월 영업정지 3개월 부과

ㅇ 행정제재처분은 부과기준(처분유형, 기간)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고 위반시 구체적 상황(내용, 횟수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하나,

- 건산법은 위반행위별 부과기준만 시행령에 규정하고 처분유형(영업정지, 과징금) 결정 및 가․감경기준은 내부 행정규칙*으로 운영중

*「건설업 관리규정」(국토부 예규 제2010-175호)

□개선방안

ⓛ 불공정 하도급행위 의무이행 강화(법 개정사항)

-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불공정 하도급 행위* 발생시 시정 명령과 함께 제재처분(영업정지, 과징금)을 동시에 부과

② 제재처분에 대한 제척기간 도입(법 개정사항)

- 장기간이 경과된 위반행위는 처분의 실익이 없으므로 제재처분 사유별로 제척기간* 도입

* 위반행위에 대해 처분할 수 있는 법률상 권리 존속기간

** 유사입법례 : 하도급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③ 처분유형 및 기간에 대한 일반기준 마련(시행령 개정사항)

-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그 횟수 등을 감안하여 처분유형(영업정지, 과징금) 및 처분기간 가․감경 결정기준 법제화

･수주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영업정지는 사망사고, 부실시공 등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경우로 최소화

* 영업정지 부과사유 이외는 과징금 부과

･사망사고 발생, 고의로 위반 시는 처분기간을 가중하고, 처분전 위반행위를 시정하거나 법령을 최초 위반한 경우 기간 감경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추진

Ⅳ. 향후계획

□이미지 제고를 위해 건설업계 중심으로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하반기부터 체계적･전략적으로 개선과제 시행

ㅇ파급효과가 큰 과제에 자원･역량을 집중하여 개선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전략적 접근

ㅇ7차 공생위에 개선과제 시행성과를 건단련이 보고

□공생․경쟁력 분과의 경우 기 확정된 과제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분기별로 추진실적을 위원회 보고․점검

ㅇ추가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공생위를 통해 지속 발굴･검토

붙임2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 위원 명단

구 분	성 명	소 속	직 위	비 고
정부 (2인)	장 관	국토해양부	-	공동위원장
	김경식	국토해양부	건설수자원실장
발주자 (4인)	이지송	LH공사	사장
	장석효	도로공사	사장
	김건호	수자원공사	사장
	김광재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건설업체 (6인)	정수현	현대건설	사장	원도급자
	김 윤	대림산업	부회장	원도급자
	김 혁	산양공영	사장	하도급자
	이재림	보림토건	사장	하도급자
	최흔주	(주) 유신	사장	엔지니어링
	민경렬	(주) 도화엔지니어링	사장	엔지니어링
건설노조 (1인)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처장	노조대표
민간전문가 (5인)	이성우	국민대	교수	* 공동위원장 : 이성우 교수
	이태식	한양대	교수
	노선희	씨알-텍	사장
	배기동	한양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김태호	제일기획	전무
관련단체 (3인)	최삼규	대한건설협회	회장
	박덕흠	전문건설협회	회장
	정해돈	대한설비건설협회	회장
간사	박민우	국토해양부	건설정책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