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사기 고소방법

[법사무소]

차용사기

 
차용사기는 돈을 빌릴 당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 없는데도, 갚을 것처럼 속여 돈을 빌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돈을 갚지 못하는 경우와는 다르고, 처음부터 속일 의도와 사정이 있어야 형법 제347조 사기죄가 문제됩니다.
 
일반적으로 차용사기에는 '빌린 돈을 안 갚는 것' 과 비슷하게 느껴지지만, 법적으로는 훨씬 좁게 봅니다.
 
핵심은 차용당시에 상대방을 속였는지입니다.
 
돈을 빌릴 당시는 갚을 생각이 전혀 없었거나,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임을 알면서도 '곧 갚겠다' 고 말해 돈을 빌려 받았다면 차용사기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처음에는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데 이후 사업이 망하거나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못 갚게 된 경우에는 보통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가깝고, 곧바로 형법 제347조 사기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차용사기는 '결과' 보다 '돈을 빌릴 때의 진짜 의도' 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 제1항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2항 제1항의 방법을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한 때에는 제1항의 형과 같이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차용사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돈을 빌릴 때 허위(거짓)나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그 거짓말 때문에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돈을 빌려줬는지, 그 결과로 돈을 받았는지, 차용 당시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차용 당시의 고의입니다.
 
법원은 나중에 돈을 안 갚았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사기를 인정하지 않고, 당시 상황 전체를 보고 판단합니다.
 
자주보는 차용사기의 형태는 1.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으면서 급히 돈이 필요하다고 속이는 경우이고, 2.실제 재산 상태나 수입을 숨기고 충분히 갚을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경우이며, 3.돈의 사용 목적을 속여서 빌리는 경우이고, 4.가족, 지인, 거래관계를 이용해 신뢰를 만든 뒤 차용하는 경우로 특히 '조금만 빌려주면 다음 달에 꼭 갚겠다' 는 식의 말이 있었더라도, 그 말이 단순한 약속인지, 아니면 상대를 속이기 위한 거짓말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나중에 사정이 어려워져 못 갚았다는 쪽은 민사에 가까운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돈을 빌릴 때부터 못 갚을 걸 알면서도 갚겠다고 거짓말했다' 는 쪽은 형법 제347조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용사기에서는 말보다 증거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문자, 카카오 톡, 녹취,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당시 재산상태를 확인하거나 보여주는 자료, 반복된 거짓말 정황 등으로 차용사기를 입증하는 핵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차용사기의 성립여부는 단순히 '돈을 안 갚았다' 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차용 당시의 재정 상태, 거래 경위, 친분 관계, 약속 내용, 이후 변제 노력까지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입증방법에 같은 사정이라도 한쪽은 차용사기로, 다른 한쪽은 채무불이행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지인이 돈을 빌리면서 '한 달 뒤에 확실히 갚겠다' 고 했는데, 실제로는 이미 채무가 과다하고 변제 능력이 없었으며 그 사실을 숨겼다면 차용사기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반면 사업자금으로 돈을 빌렸고, 당시에는 수입이 예상됐지만 이후 경기 악화로 실패한 경우에는 사기보다 채무불이행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용도사기 -
 
용도사기는 돈을 빌릴 때 말한 목적과 실제 사용 목적이 달라서, 그 거짓말로 상대방을 속이고 돈을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빌리는 돈을 점포 인테리어공사로 쓰겠다' 또는 '자재대금으로만 쓰겠다' 처럼 말해 놓고 실제로는 인터넷에서 도박자금 또는 증권에 투자하거나,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써버린 경우를 용도사기라고 부릅니다.
 
차용사기와 용도사기는 비슷해 보이지만 초점이 조금 다릅니다.
 
차용사기는 주로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가 핵심이라면, 용도사기는 돈의 사용처를 속였는지가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빌릴 당시 '어디에 쓸 돈인지' 를 거짓으로 말해 상대방이 그 말을 믿고 돈을 준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법적으로는 결국 용도사기를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한 형태로 봅니다.
 
돈의 용도는 상대방이 돈을 빌려줄지 말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용도를 속였다면 사기죄가 말하는 기망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용도사기가 되려면 단순히 '약속한 대로 돈을 안 썼다' 만으로는 부족하고, 처음부터 다른 용도로 쓸 생각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그 진짜 용도를 알았다면 돈을 발려주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이를테면 처음부터 인터넷에서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겠다고 했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인데 자재대금으로 사용하겠다고 해서 돈을 빌려준 것인데 실제로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다면 용도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특정한 용도를 말하며 돈을 받았는지, 그 말이 사실과 달랐는지, 그 거짓말이 상대방의 판단에 영향을 줬는지, 돈을 빌릴 당시부터 다른 용도로 쓸 의도가 있었는지를 입증해야 하고 진정한 용도를 알았더라면 상대방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관계라면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용도사기가 성립합니다. 즉, 용도는 사소한 부수사항이 아니라 거래 자체를 좌우하는 중요한 사실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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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사기 고소방법

 
변제방법 사기 -
 
 
변제방법 사기는 돈을 갚겠다는 방식이나 계획을 허위(거짓)로 말해 상대방을 안심시키고, 그 말을 맏게 만들어 돈을 받는 사기를 변제방법 사기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중에 갚겠다' 는 약속과는 다르고, 처음부터 실제로는 그러한 방법으로 변제할 생각이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있는 것처럼 속였는지가 변제방법 사기죄의 핵심입니다.
 
변제방법을 속인 사기에는 흔히 '어떻게 갚을지' 에 관한 거짓말이 문제되는 사기죄의 유형입니다. 다시 말해서 '곧 대출이 나온다' 또는 '시골에 있는 땅을 팔려고 부동산에 의뢰했는데 늦어도 3개월 안에는 갚을 수 있다' 아니면 두달 안에 못 갚으면 인천 강화도에 있는 대지를 담보제공하겠다. 매달 특정 수입으로 변제하겠다. 라는 말을 하면서 돈을 빌리는데, 실제로는 그런 자금조달 계획이 없거나 불가능한 상태였다면 변제방법 사기가 성립합니다.
 
상대방은 갚는 방식이 지짜라고 믿고 돈을 빌려줬지만, 실제로는 그 변제방법이나 변제계획 자체가 허위(거짓)였던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변제방법 사기는 차용사기와도 연결되지만, 포인트는 '갚을 의사' 보다 갚는 방법을 속였는지에 있습니다.
 
법원에서도 사기죄는 기망, 착오, 처분행위, 편취의 고의가 맞물려야 한다고 보고, 차용 당시 상황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언제, 어떤 돈으로, 어떤 방식으로 갚을 것인지' 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변제방법을 허위(거짓)로 말을 하면 상대방의 판단을 왜곡시키는 기망행위이므로 특히 '이 방법이면 안전하다' 는 믿음을 심어줘서 돈을 받았다면 단순한 계약 실패가 아니라 형법 제347조 사기죄로 평가될 수가 있습니다.
 
법원은 변제방법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속아서 돈을 내줘야 하고, 그 거짓(허위)말이 처분결정에 영향을 줘야 성립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변제방법에 대한 거짓말이 정말 중요한 조건이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변제방법 사기로는 '곧 은행 대출이 승인된다' 고 하면서 실제로는 승인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경우, '부동산을 팔아서 갚겠다' 고 하였지만 매각계획이나 처분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경우, '담보제공을 할 수 있다' 고 말했지만 담보제공 능력이나 권리가 없던 경우로 말한 내용이 단순히 희망사항인지, 아니면 상대를 속이거나 허위 설명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실무에서 '허풍' 과 '기망' 을 가르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누구나 낙관적으로 말할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 문제 되는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거의 불가능한 방법을 가능한 것처럼 속였는지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사업 실패, 투자 실패, 자금조달 실패는 곧바로 사기죄가 되지 않습니다.
 
반면 애초에 대출 가능성이 없는데도 대출이 확정된 것처럼 말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매각대금 · 채권회수대금을 근거로 '곧 갚겠다' 고 한 경우는 위험합니다. 이러한 사안은 상대방이 무엇을 믿고 돈을 줬는지가 핵심이 됩니다.
 
변제방법 사기에는 갚는 방식 자체를 거짓으로 말해 돈을 빌리거나 지급받는 사기입니다.
 
핵심은 '나중에 못 갚았다' 가 아니라 '처음부터 그 변제방법이 허위였는지' 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돈을 갚겠다' 는 약속이 적힌 메시지나 녹음, 그 방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는 자료, 상대방이 그 설명을 믿고 돈을 준 정황과 이후 변제약속이 계속 바뀌거나 사실과 다르게 드러난 그 정황을 확보하여 입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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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사기죄 고소절차

 
고소방법 -
 
사기죄는 수사권이 범죄피해액에 따라 다릅니다.
 
범죄피해액이 5억 원 미만의 단순사기죄의 수사권은 경찰에 있으므로 고소장은 피고소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범죄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인 특정경제범죄의 사기죄의 수사권은 2026. 10. 2.검찰청이 폐지되기 전까지는 검찰에 있으므로 고소장은 피고소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이나 지방검찰청지청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2026. 10. 2.이후부터는 행정안전부 산하에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에 수사권이 있으므로 고소장은 피고소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 · 도 지방경찰청 소속 중대범죄수사지청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경찰서에 수사권이 있는 단순사기죄의 고소장이 피고소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접수가 되면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결과 피의자에 대한 범죄혐의가 인정되면 2026. 10. 2.까지는 검사에게 2026. 10. 2.이후부터는 법무부 산하에 새로 신설되는 공소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불송치(경찰의 수사와 판단만으로 경찰에서 자체적으로 사건을 종결한다는 뜻입니다)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불송치 결정을 할 때에는 사법경찰관은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에게 2026. 10. 2.까지는 검사, 2026. 10. 2.이후부터는 공소청의 공소관에게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하지 아니한 취지나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통지를 받은 고소인은 그 사법경찰관 소속 관서의 장(경찰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이의신청서와 수사기록을 2026. 10. 2.까지는 검사, 2026. 10. 2.이후부터는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송부하여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받은 2026. 10. 2.까지는 검사, 2026. 10. 2.이후부터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관은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이 한 불송치 결정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재수사 요청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수사기록만으로 사건을 기소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관은 공소청의 공소관에게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수 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관은 이의신청이 이유 없을 경우 기각할 수 있습니다.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는 검사나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관이 사법경찰관이 불송치이유로 삼은 법적근거가 왜 잘못됐다는 것인지 이의신청서만 읽고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는 식으로 작성하여야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다시 재수사를 요청하고 최종적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단순사기죄에 대한 고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차용사기죄의 고소에서 핵심은 “상대가 처음부터 속일 의도로 거짓말을 했고, 그 거짓말 때문에 내가 돈이나 재산을 넘겼다” 라는 구조를 증거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단순히 돈을 못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기망행위, 처분행위, 손해 발생이 이어졌다는 점이 드러나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망행위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메시지, 카톡, 문자, 녹취, 허위(거짓) 사업계획서, 가짜 계약서, 과장된 수익 보장 자료처럼 상대방의 말이 사실과 달랐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는 정황을 드러내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돈이 실제로 넘어간 기록입니다.
 
계좌이체 내역, 송금 화면, 현금영수증, 카카오페이 송금, 계약금·중도금·잔금 지급내역처럼 피해액이 실제 발생했다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송금 목적이 함께 보이면 더 좋습니다.
 
사기죄에서는 상대방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정황증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돈을 받자마자 잠적한 정황이나 연락두절, 약속 번복, 다른 피해자 존재, 경제상황상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했던 자료 등이 도움이 됩니다. 법원도 차용 당시나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그 시점에 실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차용사기죄 고소장을 직접 작성하기 어려운 분은 아래의 法사무소에서 사기죄로 검색하여 실제 사례별로 작성한 차용사기죄 고소장 최신서식을 활용하여 내 사건에 맞게 피해사실만 컴퓨터에서 워드로 수정하는 식으로 작성해 수사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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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고소하는 방법

차용사기죄 고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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