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3] 콜밴은 왜 억울함을 호소할 수 없는 것인가?

콜밴은 왜 억울함을 호소할 수 없는 것인가? 콜밴은 1998년 처음 탄생되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최초 허가받은 대로만 일을 하고 있다. 중간에 정부의 탄압에 굴복하여 떠난 사람들도 있고 또 삶의 터전을 찾아 새로 가세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들 대다수는 최초 허가받은 일만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을 뿐이다. 헌데 정부와 국회는 각종 입법안을 쏟아 내놨고 콜밴에 점점 불리한 입법들만 통과시키기에 이른다. 콜밴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도 반영하지도 않은 채 입법 추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며 한술 더 떠서 이젠 카파라치 까지 동원하는 비열한 짓 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통신보호법에는 녹화 녹취 불법감청 등 위법사항을 명시해 놨지만 개인사생활침해 인권침해가 예상되는 콜밴 카파라치에겐 그 법조차도 적용받지 아니하는 너그러운 법이 통신비밀보호법이란 말이던가? 시의회 차원에서도 추진하려고 덤벼드니 말이다. 콜밴 7년 세월은 각종 입법에 시달려 온 억압의 세월이었으며 싸잡아서 탄압 당하는 굴욕까지도 참아내야 하는 인고의 세월이었다. 100명 중 1명이 잘 못을 해도 언론에서는 대서특필되었으며 콜밴 모두가 불법영업을 일삼는 양 매도 되기를 수십 번. 부당한 대우를 받기 일쑤였다. 그걸 기화로 입법안은 발의되고 수순 밟기로 통과되고 점점 설자리가 없어지는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왜? 콜밴은 최초 허가받은 일만 하고 있는데.... 왜? 차를 등록하라고 해서 등록하고, 신고하라고 해서 신고하고, 운행하라고 해서 운행만 했을 뿐인데 졸지에 타겟이 되어 뭇매 맞는 신세로 전락한 콜밴! 왜? 꼭! 이래야만 하는가? 법 적용에 대한 준비도, 예상치도 못한 미비한 법을 만들어 허가를 내준 정부의 잘못은 누가 질책하고 누가  문책하는가? 영문도 모르고 일만하다가 졸지에 범법자가 되어버리는 콜밴업자는 또 누구에게 보상을 받아야만 하는가? 다수에 의해 자행되어진 로비와 탄압의 역사는 후세 사람들이 평가를 하겠지만 그 전에 제발 진정한 정부 관료라고 자청한다면 책임과 의무를 저버리지 말고 올바른 역사 창조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왜? 콜밴이 억울하다고 하소연을 하는지에 대해선 별첨(콜밴의 규제 역사)으로 첨부된 자료를 보면 알 수 있을 테지만 처음부터 한 길로만 걸어 온 콜밴에 대한 탄압은 이제 멈춰야 한다. 살 길을 열어주고 대책을 마련해 주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지 해결되는 문제를 범법자까지 만들어 가면서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야 쓰겠는가? 그게 진정한 법의 취지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다면 그 잘못된 사고부터 고치기 바란다. 왜? 억울하고 서러운 일은 콜밴만 당해야만 하는가? 정부에서 실업자를 구제한다는 명분 하에 콜밴을 만들어 줬는데도 말이다. 열심히 살기위해서 노력한 것도 죄가 되는 세상 뭘 믿고 누굴 믿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속 시원히 대답 좀 해줬으면 좋겠다. 아니 떳떳하게 명분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으면 좋겠다. 처음엔 안 그랬는데 수정에 수정을 거듭하던 법안이 이젠 화물도 못하고 여객도 못하는 엿 같은 법으로 바뀌니 콜밴은 이제 누울 자리조차도 없지 싶다. 이렇게 불리한 입법만 계속할 요량이라면 차라리 콜밴에 여객이란 문구를 삽입할 수 있게 해 주든지 정부에서 잘 못 만든 콜밴에 대한 손해배상차원에서 고가로 수매를 해 주던지 아니면 콜밴화물의 용도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새 일자리를 창출해 주던지 하라. 울화통이 터지는 고통도 수명을 단축하는 스트레스도 다 견딜 수 있지만 콜밴이 범법자로 전락하는 꼴은 더 이상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구제차원에서의 빠른 입법만이 콜밴이 살아남는 길인데 국회의원도 정부도 의회도 다 소수라는 이유만으로 버린 카드로 생각하기에 그건 요연한 희망사항일 뿐이다. 다만 바램이 있다면 더 이상 억울한 콜밴이 나오지 않도록 단속여건을 완화 콜밴도 살 길을 열어줬으면 한다. 우리도 다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정당한 절차로 적법하게 허가 받고 사업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콜밴의 권리를 위하여 끝까지 투쟁하는 열사들에게 박수를....”                               2009년 8월 3일                                   원주콜밴사랑 운영자 권순민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