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대에서 주거침입을 긴급임시조치 신청을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까요?

[등대지기]

-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이쓴ㄴ 대상 범죄가 아닌 것을 긴급임시조치 했으니 그런 경찰의 행정행위는 하자가 중대하고 외견상으로도 명백하기 때문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무효인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최소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안은 무효인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아무런 효력이 없었던 행위이기 때문에 임시조치를 신처할 필요도, 미기재사유보고서 작성도 필요가 없고 단지 긴급임시조치를 한 경찰관의 수사보고서(실수로 혹은 착각해서 긴급임시조치플 했다는 내용)만 필요할 듯 합니다.

- 지구대에서 긴급임시조치 신청을 했을 경우에 경찰서에서 임시조치 신청을 무조건 해야 된다는 것도 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