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하원 ‘드리머들만 시민권’에 뭉친다

[미사모한면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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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터-굳래트 공화당판 드림법안 KIDS 법안 추진

공화당 하원의원들 다수 지지 표명

이민개혁법안을 놓고 부심하고 있는 공화당 하원이 서류미비 청소년들인 드리머들에게만 미국시민권을

허용하는 공화당판 드림법안 아래로 뭉치고 있어 최종 타협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연방하원에서 이민개혁법안을 다뤄야 하는 공화당 하원은 1100만 서류미비자 구제방식과 구제폭을 결정

해야 하는 초읽기에 몰려 있는데 드림법안과 비슷한 제한적인 구제안으로 기울고 있다.

공화당 하원의 2인자인 에릭 캔터 하원대표는 밥 굳래트 하원법사위원장과 손잡고 서류미비자 청소년

들인 드리머들만 미국시민권을 허용하는 공화당판 드림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캔터 대표와 굳래트 법사위원장은 일명 KIDS ACT(키즈 법안)의 세부내용을 8월 한달동안 작성해 9월초

여름휴회를 마치고 개원하는대로 공식상정한후 9월중에 하원전체회의에서 표결처리한다는 추진일정을

내비치고 있다.

공화당 하원지도부의 키즈 법안은 어린 시절 부모에 의해 미국에 입국해 불법체류 신분으로 살고 있는

청소년들 가운데 대학에 진학했거나 미군에 입대했으면 합법신분, 영주권, 미국시민권까지 허용하는

드림법안과 비슷한 구제조치를 담을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특히 캔터-굳래트 키즈 법안에 대해 공화당 하원의원 234명 중에서 과반이상이 지지할 조짐을 보여 이

방안 아래로 뭉치고 있다는 관측을 낳고 있다.

캔터-굳래트 키즈 법안 아이디어에 대해 청문회를 열었던 하원 법사위원회 소속 공화당 하원의원 23명

중의 거의 전부 지지의사를 내비쳤다.

하원이민소위원장인 트레이 가우디, 이민개혁 8인방이었던 라울 라브라도 하원의원, 테드 포 하원의원

등이 적극적인 지지입장을 표명했고 최근 드리머들을 마약운반자들로 묘사해 막말 파문을 일으킨 스티브

킹 하원의원만 결사반대를 외쳤다.

에릭 캔터 하원대표나 밥 굳래트 하원법사위원장 등 공화당 하원 지도부가 주도하고 있고 공화당 하원

의원 다수가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공화당판 드림법안인 ‘키즈 법안’은 이르면 9월중 하원전체회의에서

승인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화당 하원지도부가 드리머들에 한해 미국시민권을 허용하는 구제방식으로 뭉침에 따라 그들의 부모를

포함해 나머지 수백만명의 서류미비자들을 어떻게 대우할것인지가 핵심 과제로 남아 있다.

공화당 하원도 나머지 서류미비자들을 모두 추방해야 한다는 방안을 채택하지는 않을게 분명해 상원

에서 승인된 포괄이민개혁법안에 담긴 전체 구제방식과의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상원이민개혁법안은 1100만 서류미비자 전체에 대해 RPI(등록잠정이민자) 비자를 발급하고 10년후에는

영주권, 13년후에는 미 시민권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현재로서는 우선 드리머들만 미국시민권을 허용한 다음 나머지 서류미비자들은 국경안전, 불법이민차단

조치들을 먼저 완료한 후에 시민권 허용을 연계해 결정한다는 등의 타협안이 검토될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

- 기사입력: 2013년 7월 25일, 미사모 워싱턴D.C 한면택 이민전문 기자

※ 위 기사의 저작권은 미사모 이민법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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