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송리원 댐 참고자료

[박희용]

송리원댐 건설에 따른 참고자료

현 황

□ 위 치 : 영주시 평은면, 이산면, 문수면 일원

□ 저수용량 : 181.1백만 톤

□ 만수면적 : 11.4㎢ (350만평)

□ 시 행 자 : 국토해양부(대행 : 한국수자원공사)

□ 사 업 비 : 8,380억원

□ 사업기간 : 2009년 ~ 2014년(5년간)

댐 제 원

□ 위 치 :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내성천)

□ 형 식 : 콘크리트 중력식 댐 (C.G.D)

□ 댐 규 모 : 높이 50m × 길이 380m

□ 계획홍수위 : 164(상시만수위 163)EL.M

※ 만수위시 : 석포교(이산면)에서 봉화경계까지 약 3km

□ 수몰세대 : 511(영주시)

□ 주요 지자체 이격거리

시 군 별	이 격 거 리	비 고
봉화군청	북서쪽 20km
영주시청	남동쪽 9.6km
안동시청	남서쪽 18km
낙동강합류점	상류 55km

추진경과

□ 1971. : 낙동강유역조사

□ 1996. 4 : 수자원개발가능지점 및 광역배분계획 기본조사

□ 1999. 8 : 송리원댐 예비타당성조사(기획예산처)

□ 1999.12 : 낙동강 물관리 종합계획수립

※ 환경기초시설과 병행하여 갈수조정댐 건설 필요성 제기

□ 2001.12 : 댐건설 장기계획(2001~2011)수립

※ 12개 댐 후보지에 선정

□ 2004. 9 : 송리원댐 타당성조사

□ 2009. 3 : 송리원다목적댐 기본계획수립 착수 및 환경성검토 협의회 구성 운영

□ 2009. 4 : 주민설명회 및 사전환경성검토(초안) 작성 제출

※ 수자원공사 → 국토행양부

□ 2009. 5. 7 : 봉화군 주민설명회 개최

□ 향후계획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 기본계획고시

❍ 댐 건설 실시계획

❍ 사업착공

위 치 도

피해예상현황

구 분	피 해 예 상 현 황	비고
상 공 (태양광)	❍ 도촌리 일원에 태양광발전소(솔라테크 등)가 가동중에 있거나 계획중에 있어 댐이 건설될 경우 주변지역 안개 영향 등으로 발전량 감소 우려	새마을경 제
국 토 (토지이용)	❍ 관련법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6조, 같은법 시행령 제71조제19호, 영 별표 20 제2호 및 시행규칙 제12조 ❍ 문 제 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에 대한 입지 제약	도 시 계 획
	❍ 관련법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7조, 토지적성평가에 관한지침 ❍ 문 제 점 군관리계획 입안시 기초조사 일환인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전대상판정기준(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동일수계지역내 1㎞ 내외의 집수구역, 유효저수량 30만㎥이상인 호소․농업용저수지 만수위선으로부터 300m 내외의 집수구역)에 해당될 시 군관리계획 입안이 어려울 수 있음

구 분	피 해 예 상 현 황	비고
수 질	【댐상류 수변구역으로 지정․고시될 경우】 ❍ 관련법령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제4조 ❍ 문 제 점 수변구역내 공장, 식당 등 설치금지로 지역경기 침체 - 행위제한 : 수변구역내 폐수(가축분뇨포함)배출시설, 식품접객업, 숙박업 및 목욕장업, 관광숙박업, 공동주택 신규 설치 금지 - 지정권자 : 환경부장관 - 대 상 : 낙동강수계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상수원 으로 이용 되는 댐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 지정 - 지정범위 • 저수를 수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광역상 수원으로 이용하는 댐 : 댐으로부터 20㎞ • 저수를 수도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지방상수도로 이용하는 댐 : 댐으로부터 10㎞	도 시계 획
	【폐수배출시설 설치를 제한할 경우】 ❍ 관련법령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5항 ❍ 문 제 점 상수원보호구역내 공장설치 금지로 지역경기침체 - 행위제한 :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 등 지정범위에 폐수배출시설설치 제한 - 지정권자 : 환경부장관(도지사, 중앙행정기관장 의견수렴)

구 분	피 해 예 상 현 황	비고
수 질	- 지정범위 :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 특별대책지역 및 그 상류지역,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 및 그 상류지역 - 대 상 :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로 인하여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주민의 건강ㆍ재산,동ㆍ식물의 생육에 중 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	도 시계 획
상수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 관련법령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 법률 제7조 ❍ 문 제 점 상수원보호구역내 건축물 증개축시 허가받아야 함으로 재산권 제한 - 행위제한 : 상수원보호구역내에서 건축물 신축, 증축ㆍ 개축ㆍ입목, 벌채, 토지의 굴착 등 관할 군에 허가(경미 사항 포함)를 받아야 함. - 지정권자 : 경상북도지사 - 대 상 : 취수시설(수도법 제3조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광역 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의 취수 시설만)에서 취수하는 원수의 수질이 하천일 경우 BOD : 1PPM이하, 호소일 경우 COD : 2PPM이하에 각각 미달될 시 그 취수시설의 상류 집수구역(빗물이 자연적 으로 공공수역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

구 분	피 해 예 상 현 황	비고
개 발 행 위 환 경	❍ 댐 편입예정부지 이외 주변 거주자 들의 개발행위 제한으로 인한 불이익과 안개 등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	기 획감 사
산 림	❍ 관련법령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0조 ❍ 문제점 - 생활 및 공업용수일 경우 만수위 1km내 보안림 지정 - 상수원으로 이용할 경우 양안 5km이내 국.공유림 보안림 지정	산 림환 경
환 경	❍ 안개, 습도 등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와 기후변화가 예상됨
수 질	❍ 도촌․문단지역은 축산단지가 조성되어 있어 악취 및 수질오염으로 인한 2차피해 예상
농 업	❍ 안개일수 증가에 따른 농작물 결실 지장 초래 (수량 및 품질저하)	농 촌선진화
식 품	❍ 댐 상류지역 식품가공 업체 환경규제로 농기업 유치에 어려움 있음

구 분	피 해 예 상 현 황	비고
환 경 변 화	❍ 댐 건설로 인한 안개 일수 증가 및 상대습도의 변화로 상업발전중인 태양광 발전시설 및 개발 추진시 태양광 발전단지에 대한 입지 여건 문제 발생 - 위 치 : 봉화읍 도촌리 일원 - 사업면적 : 1,503,880㎡ (36MW) - 사업기간 : 2007. 11 ~ 2009. 9 - 추진상황 • 도시계획시설 군 관리계획 변경(08.11.20) 등 행정 절차 이행 중 ❍ 신・재생에너지 연관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전기・전자반도체 등 첨단사업 유치입지 악화 - 위 치 : 봉화읍 화천리 일원 - 사업내용 • 태양광 발전시설(130MW) - 4,329,311㎡ • 신․재생에너지 연관 산업단지 - 820,966㎡ - 사업기간 : 2009. ~ 2013. - 추진상황 : 태양광 발전시설 결정 및 산업단지 지정 등 행정절차 이행 중	미 래전 략
농 업 분 야	❍ 안개일수 증가 (안동댐 인근지역 43일 ➫ 71일) ❍ 작물 등숙율 감소 및 작물 병해 발생 증가 ❍ 가축 호흡기 질병 발생 증가 ❍ 과수, 과채류 상품성 저하 및 기상재해 발생 증가 ❍ 서리, 우박, 호우 등 발생 빈도 증가로 농작물 재배 여건 악화 ※ 농업분야 : 소득감소율 20% ※ 축산분야 : 소득감소율 15%	농업기술센터

		2009. 5. 20(수) 16:00
		봉화군청 대회의실

- 송리원댐 건설반대 -

봉화군투쟁위원회 발기인 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