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조합 투명성이 관건 [KBS 뉴스9 부산 2007년 2월 20일 보도] - 동영상

조합 투명성이 관건

지역뉴스 :  뉴스광장  KBS 뉴스9 부산 2007년 2월20일

기획2>조합 투명성이 관건       

<멘트>부산지역 재개발 사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해 보는

기획보도 순섭니다.

오늘은 건설업체와의 유착 등 투명하지 못한 조합 운영과 이에따른 주민갈등에

대해 최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부산 진구의 한 재개발 구역. 지난해 9월 열린 정기총회에서  조합측이

사업시행구역 변경을 가결한 것에 대한 적법성을 놓고 주민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슈퍼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3조 사업시행구역 확대 및 축소시

조합원 3분의2 동의 또는  조합원 80%이상 인감에 의한 동의

                              

<인터뷰> 반대 주민 : 절반도 안되는 조합원 찬성으로 사업시행구역 변경이

가결됐다.

<인터뷰> 조합 임원 : 정관에 따라서 조합원 절반 참석해서 절반의 찬성을

받으면 된다. 우린 법대로 했다.

<기자> 조합 운영과 관련한 마찰은 이곳 뿐만이 아닙니다. 남구와 서구,

사상구등 곳곳에서 조합장 해임 등과 관련한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초기 자금이 많이 드는 재개발 사업의 특성상, 업체의 유착과 로비가 빈발

하고 있다는 것이 국가청렴위원회의 조사결괍니다. 특히 개발이익을 과장

하는 편법으로 사업동의서를 받아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뷰> 재개발지역 주민 17:00:00 이 집 한채를 가지고 재개발을 하면 초읍에

집 한 채를 사고 남는 돈으로 부암동에 집 한채 살 수 있다. 두채 살 수 있다.

그랬다. 그러나, 주민들은 전문성과 관심이 부족한데다 정보 공개 거부로 추진위

나 조합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인터뷰> 류형지/주민 47:23:10 개인정보기 때문에 공개 못한다. 변명한다.

우리 조합원들은 아무것도 알수 없는 상태에서 조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른다. (kbs) 시공사 선정시기와 계약방식의 잦은 변경 등에 대한 불명확한

규제 법령도 이같은 부패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오태석/경실련 53:56:08 시에서 구역별 민간 전문 담당관 제도를

도입해서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더이상 주민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맺음말> 최지영/lifeis79@kbs.co.kr 재개발 사업 성공의 열쇠는 얼마나 조합을

투명하게 운영하느?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의 주된 주체인 주민들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함께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KBS뉴스 최지영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