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중대선거구제

[아랑]

2022년 03월 28일 국회 본청 앞 계단 기초의회 선거제 개혁 포함 다당제 정치개혁을 위한 정당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1월 2일 조선일보와 진행한 신년 인터뷰.

왜 대통령실 신년 기자회견은 없고 특정 신문사와 인터뷰를 했을까.

이미 여기에서 점수를 까먹고 들어가는거 같은데 이걸 국민 일반에서는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할까.

암튼 윤석열 대통령은 이 인터뷰에서 2024년 총선과 관련해 중요한 내용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대요.

"중대 선거구제를 통해 대표성을 좀더 강화하는 방향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전부 아니면 전무로 가다보니 선거가 너무 치열해지고 진영이 양극화되고 갈등이 깊어졌다."

"모든 선거구를 중대선거구제로 하기보다는 지역 특성에 따라 한 선거구에서 2명, 3명, 4명을 선출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럼 이에 대해 토론하기에 앞서 각 인물들의 반응을 살펴 볼까요?

우선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시킨 국민의힘 상황은 지역별로 편차가 있는거 같아 보이는 상황인대요.

국민의힘 영남권 국회의원들은 그다지 반기는 모양이 아니구요. 왜냐하면 중선거구 도입시 당선률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보기 때문이죠. 이에 반해 서울 수도권 출마 예정인 후보자들은 환영하는 입장이네요. 왜냐면 야당에 비해 열세이기 때문이죠. 주호영 원내 대표는 2023년 1월 3일 원내 대책회의에서 "소선거구제의 폐단들이 지적되는만큼 이제부터라도 선거구 제도의 장단점을 치열하게 토론해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제도에 대한 합의에 이르러야 할 것이다. 우리 당은 정개특위 위원들을 중심으로 1차 논의를 이어가고 필요하다면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서 선거구제에 과한 의원들 의견이나 당 입장을 정리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구요.

여기에 국민의힘 3선 김태호 국회의원(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국, 제21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를 제안했는데 협치와 공존의 첫 단계로 대환영이다. 여야 의원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 대화를 해보면 지금의 유혈 스포츠식 정치 구조로 괴로워하고 있다. 현재 87체제는 사실상 이미 유효 기간을 넘어섰다. 비유하자면 돌 때 입은 옷을 성인이 다 된 지금도 입고 있는 형태다. 전체 승자 독식의 구조로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 밝혔고, 역시 국민의힘 2선 이태규 국회의원(국민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제21대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은 "정치 양극화 해소 없이는 국민 통합과 개혁의 동력을 만들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언급한 선거구제 개편과 중대선거구제는 승자 독식과 정치 양극화를 완화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정치 개혁은 국민이 강력히 요구하는 중요한 개혁 과제이다. 여의도 개혁없이 노동, 연금, 교육 개혁의 동력을 확보하기 어렵다. 정치권 스스로 특원을 내려놓고 쇄신과 개혁에 나설 때 국민의 지지 속에 기득권의 저항을 뚫고 나갈 수 있다."고 했네요.

국민의힘 3선 하태경 국회의원(부산 해운대구갑)은 라디오 방송을 통해 "대통령이 언급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당 정개특위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성공을 위해 중대선거구제를 관철시키는 것이 지금 당의 지금 과제, 숙제가 됐다"고 밝혔네요. 한편 국민의힘 4선 김기현 국회원(울산 남구을)은 라디오 방송을 통해 "선거구제 개편 문제가 갑자기 불거져 나와서 우리 당 내부에서 의견 수렴이 아직 된게 없다. 아마 당 지도부가 지금 당장 의견 수렴을 할 모양이기는 하는데 당 대표가 되면 그런 문제에 대해 당 내부 의견을 잘 수렴하는 과정을 거친 다음 결론을 내려야 되겠다."고 했구요.

더불어민주당의 경우는 더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대요.

우선 선거제 개편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이참에 대통령제 등 권력 개편을 포함한 개헌을 전제로 논의해야 한다고 못박고 있는 형국인대요. 당내 상황을 보면 비명계는 영남권 친문재인 예비 후보자들이 중대선거구제가 되면 대거 국회 진출이 가능하다는 관측 때문에 선호도가 높은 반면 정치 신인들이 다수 포진된 친명계 예비 후보자들은 국회 진출이 어렵지 않겠냐며 다소 불편한 입장으로 보이고 있네요.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중대선거구제 제안은 2023년 1월 3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 공식안건으로는 올라오지 않았네요.

더불어민주당 2선 김성환 국회의원(서울 노원병, 정책위의장)은 1월 3일 기자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지난해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할 때 '올 해가 선거가 없는 해이기 때문에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면 개헌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얘기한걸 참고해 달라. 우리 당은 지난 대선 때부터 일관되게 정치 개혁을 주장했다. 총리 국회 추천제 등을 통해 현행 5년 단임제 한계를 극복해 나가면서 연동된 선거구제를 함께 개혁하자는 제안을 한바 있다. 전체적인 권력 개편을 포함한 개헌과 선거구제는 떨어져있지 않다."고 입장을 밝혔는대요. 더불어민주당 3선 서영교 국회의원(서울 중랑구갑, 민주당 최고위원) 역시 라디오 방송을 통해 "선거법 개정을 위해선 정개특위가 벌써 시작돼 있고 남인순 국회의원이 정개특위 위원장이다. 여야가 정개특위에서 시동을 걸어 논의하고 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전당대회 때 전국을 다니면서 했던 얘기다. 호남과 영남 이런 쪽에 권역별 진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더 적극적인 입장을 공식화하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초선 윤건영 국회의원(서울 구로구을)은 라디오 방송을 통해 "갑자기 뜬금없이 왜 이러시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솔직히 국민들은 중대선거구제에 대해 관심없고 그 나물에 그 밥이라고 생각하지 않나. 국민적 공감과 충분한 공론화가 전제돼야 할 부분이다. 정치 개혁은 반드시 필요한 과제지만 정치 개혁이 중대선거구제 하나로 완성될리가 만무하다. 만병 통치약처럼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 권력구조 개혁이라든지 전반에 대한 본질적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공론화 돼야 한다."고 밝혔고, 더불어민주당 2선 조응천 국회의원(경기 남양주시갑)은 라디오 방송을 통해 "다당제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중대선거구제가 반드시 도입돼야 된다고 저는 목놓아 주장을 했었다. 소선거구제를 전제로 해서 지역구를 열심히 일궈 오신 많은 현역 의원들이 별로 흔쾌하지 않을 것이다. 총선을 1년 앞두고 갑자기 중대선거구제로 룰이 변경되면 자신들한테 별로 유리할게 없을건 명백하지 않나. 국회에서 논의가 지지부진해질 가능성이 있지만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가면서 그 쪽으로 가야 한다."면서 분명한 찬성 의사를 밝혔어요.

그러나...

사실 이 중대선거구제를 제기한 정당들은 따로 있었는대요.

지난 2022년 3월 28일 오전 11시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진행된 <다당제 정치개혁을 위한 정당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이 그것인대요. 이 기자회견은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의 사회로 기본소득당, 노동당, 녹색당, 미래당, 시대전환, 정의당, 진보당 등 7개 원내외 정당들과 정치개혁을 바라는 시민사회단체들이 만든 연대기구 정치개혁공동행동이 공동으로 개최한 것이었어요. 이 날 기자회견문을 보면 "정치개혁은 단순히 공직 선거법을 어떻게 개정하느냐가 아닌 지난 1987년 이후로 35년째 이어진 거대 양당이 독식하는 발언권이 서로를 심판하는 방식의 선거로 귀결되지 않아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담는 것입니다. (중략) 국민의힘은 '국민의 대표성이 제대로 보장되어야 한다'라는 윤석열 당선인의 말을 제도화 할 수 있게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중대선거구에 대한 지론과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다당제에 대한 소신이 정치개혁 논의에 국민의힘이 결단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기 바랍니다."라고 밝힌거지요. 

2022년 03월 28일 국회 본청 앞 계단 기초의회 선거제 개혁 포함 다당제 정치개혁을 위한 정당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기자회견문

“다당제 정치개혁이 국민이 살 길이다”

다가오는 6월 1일은 제8회 전국지방선거일이다. 지방선거가 3개월도 남지 않았는데 출마할 예비후보들은 자기의 선거구가 어디인지, 몇 명을 뽑는지도 모르고 있다.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18년 6월 헌법재판소는 선거구 인구비례를 4:1에서 3:1로 변경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2022년 지방선거부터 적용될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두 거대 정당이 임무를 방기한 결과 관련 일정이 줄줄이 밀려 있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24조의3의 5항은 선거일 6개월 전까지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안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하지만, 과거에도 그랬듯이 국회는 너무도 가볍게 이 법 조항을 어겼다.

국회의 임무 방기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2월 27일 더불어민주당은 송영길 대표가 발표한 '국민통합 정치개혁안'을 만장일치로 당론 채택했다. 그 중 기초의원 지역구 최소 정수를 3인으로 하고, 4인 이상의 경우 선거구 분할을 할 수 없게 하는 6월 지방선거 관련 조항은 “대선 직후에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특별히 강조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완강한 반대 속에 대선 직후 정개특위는 공전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 정개특위가 기초의원 지역구 선거에 중대선거구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3/24)한 것은 늦었지만 환영할 만하다. 국민의힘이 이 개정안을 반대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월 25일 TV토론회에서 “개헌문제보다 중요한 게 선거제도 개혁”이라며 “정치를 하기 전부터 중대선거구제를 선호해 왔다”고 발언하였다. 그리고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입버릇처럼 ‘다당제 개혁’을 부르짖어 왔다. 국민의힘은 대선 승리에 도취되어 광역의회 정수 조정을 강변하며 다당제 정치개혁을 위한 선거법 개정을 훼방놓을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했던 발언에 대해 책임져야 할 것이다.

제20대 대통령선거는 여성, 노동, 환경 등 국민의 삶과 밀접한 다양한 의제들이 지워지고 차별과 혐오, 증오와 선동의 정치가 난무한 선거였다. 국민들은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 규정하면서도 양대 정당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았다. 거대 양당이 양당 체제를 고착화시킨 책임이 있음에도 그 결과는 국민이 져야 할 부담이 되었다. 따라서 다당제 정치개혁은 다양한 국민들을 대표할 수 있는 정치, 혐오와 차별이 없는 정치를 만드는 출발이며, 국민의 삶을 바꾸어 내기 위한 절절한 과제이다. 이번 제8회 동시지방선거는 다당제 정치개혁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한다.

하나, 기초의원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하라.

하나, 광역의회 및 기초의회의 비례대표 비율을 늘려라.

하나, 광역단체장 및 기초단체장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라.

하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지역정당을 허용하라.

하나, 선거비용 보전은 득표율이 아니라 정액 기준으로 하여 선거공영제를 확립하라.

하나, 국회 의석수를 근거로 한 지방선거 선거 기호제를 폐지하라.

하나, 지역구에 여성후보 30% 이상 의무 공천하라.

하나, 다당제 보장하는 정치개혁 즉각 실천하라.

2022년 3월 28일

정치개혁공동행동 · 진보당 · 기본소득당 · 노동당 · 녹색당 · 미래당 · 시대전환 · 정의당

그러나...

왜 2022년 3월경에 시작된 움직임들이 있었는데

해를 넘긴 2023년 시점 대통령의 발언이 촉발되어 토론이 진행되는걸까요?

저 기자회견 시점 이 후 국회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고, 실제 선거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진 걸까요?

지난 2022년 제8회 6·1 동시지방선거를 앞둔 4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추진했는데 국민의힘이 광역의원 정수 조정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내세워 당시 논의가 파행으로 갔었죠. 기초의원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자는 간단한 내용이었는데도 국민의힘은 복잡한 정치 셈법으로 대응했기 때문이죠. 암튼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효과를 검증한다는 이유로 수도권과 광역시 11개 선거구에서 시범 도입하는 것으로 합의되었는대요. 실제 2022년 지방선거에서 전국 기초의원 30개 선거구에서 3~5명을 뽑는 중대선거구제가 시범 실시되었는데 그 결과 광구광역시 시범지역(총 9명 선출)에서 민주당 6명, 진보당 2명, 정의당 1명이 당선되었고, 대구광역시 시범지역(총 9명 선출)에서 국민의힘 7명, 민주당 2명이 당선되는 결과가 나왔어요. 상황이 이러니 위에서 이미 언급한 것처럼 국민의힘 내부 영남권에서는 중대선거구제가 그리 반가울리 없다는 말이 이해가 되시지요?

선거법에 따르면 이 논의는 2023년 4월 이전에 처리되어야 2024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적용이 가능한대요.

과연 어떻게 될까요?

[리버]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리버]

일국의 대통령이 저렇게 입이 가벼워서 어떻게 합니까.
신년 인터뷰 기사의 핵심인데 이틀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그 중요한걸
날리면
조선일보 얼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