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지난 2022년 12월 28일</p><p>국회는 제401회 본회의(임시회) 제4차에서 법률안 20건을 포함한 총 31건의 안건을 의결했는대요.</p><p>이 중 재해 부상군경도 양로시설 지원하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처리되어 소개해 드려요.</p><p>현행법상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등은 양로지원·양육지원 등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재해 부상 군경·공무원 등과 그 유가족에 대해서는 이러한 규정이 없었지요. 그러나 2022년 12월 28일 국회에서 의결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에 봉사한 이들을 형평성 있게 예우할 수 있도록 재해 부상군경 등에 대해서도 양로시설·양육시설 이용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어요. </p><p> </p><p>개정법에 따르면 첫째 보훈 보상 대상자로서 65세 이상의 남성 또는 60세 이상의 여성 중 부양 의무자가 없는 자는 국가의 양로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되었어요. 둘째 보훈 보상자의 미성년 자녀와 미성년 제매 중 부양 의무자가 없는 사람 또는 부양 의무자가 양로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은 국가의 양육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되었어요. 셋째 재해 부상 군인 경찰 및 공무원 등은 국가·지자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료를 내지 않거나 할인받을 수 있도록 지원책이 마련되었어요. 보다 자세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 지금은 시간적인 여건이 되지 않아 급하게 변경된 개정 법률만 소개하는걸로 오늘 보훈 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소개를 마무리해요.</p><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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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어떻게 보면 당연한건데 이런 내용이 지금에서야 정비된다는게 더 놀랍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