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헌법재판연구 제7권 제1호(2020. 6.), 179~205쪽</p><p style="text-align: left;"> </p><p style="text-align: left;">아동의 놀 권리에 대한 헌법적 보장 연구</p><p style="text-align: left;">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정기상</p><p style="text-align: left;"> </p><blockquote data-ke-style="style1"><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아동의 놀 권리는 헌법 제12조 제1항 전문에서 정한 신체의 자유, 헌법 제17조에서 정한 사생활의 자유 및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근거한 구체 적인 권리로서의 실질을 가지므로 기본권으로 인정될 수 있다.</span> <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아동이 놀 권리의 주도적 행사가 가능할 정도로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숙하였다면 놀 권리의 기본권행사능력을 인정하 여야 한다. 아동의 놀 권리는 인격의 형성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교육받을 권리와 그 실현가치를 공유한다.</span> <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부모의 자녀양육권도 아동의 행복을 궁극적인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아동의 놀 권리와 충돌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에서 두 기본권의 충돌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span> <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결국 두 기본권이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아동의 주체적 의사결정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모의 자녀양육권을 아동의 놀 권리에 양보하여야 한다고 본다.</span></blockquote><div class="figure-file" data-ke-type="file" data-file-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AGar/d4dc37e6ede66bae43980238490c4a9737ef8310?download" data-file-name="KCI_FI002604985.pdf" data-file-size="529718" data-mimetype="application/pdf" data-ke-align="alignCenter"><a href='javascript:fileFilterViewer("https://t1.daumcdn.net/cafeattach/1AGar/d4dc37e6ede66bae43980238490c4a9737ef8310?download", "/cafeattach/1AGar/d4dc37e6ede66bae43980238490c4a9737ef8310", "KCI_FI002604985.pdf", "grpid%3D1AGar%26fldid%3DNjNy%26dataid%3D3%26fileid%3D1%26regdt%3D20230310151036&url=https%3A%2F%2Ft1.daumcdn.net%2Fcafeattach%2F1AGar%2Fd4dc37e6ede66bae43980238490c4a9737ef8310")'><div class="image"></div><div class="desc"><div class="filename"><span class="name">KCI_FI002604985</span><span class="type">.pdf</span></div><div class="size">517.30KB</div></div></a></div><p style="text-align: left;">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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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강원원주지회 안정민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아동의 놀권리가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는 기본권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참으로 어렵습니다. 아동과 놀이를 이야기하기에 세상이 참으로 힘든 때이지만 이럴 때 우리의 목소리가 더욱 필요한 게 아닐까 합니다. 우리의 작은 소리들이 메아리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첫댓글 강원원주지회 안정민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아동의 놀권리가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는 기본권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참으로 어렵습니다.
아동과 놀이를 이야기하기에 세상이 참으로 힘든 때이지만
이럴 때 우리의 목소리가 더욱 필요한 게 아닐까 합니다.
우리의 작은 소리들이 메아리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왕~
이런 자료도 찾아내고 공유하는 놀이하는사람들은 멋진사람들입니다~~
안정민선생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