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관련 자료 - 신문 스크랩

[오영미]

정부 4대강 소송 첫 패배... 팔당농민이 이겼다

'하천점용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 농민들 승소... "2년 동안 가장 기쁜 날"

극적인 역전승이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해 한순간에 농토를 잃을 위기에 처했던 팔당유기농단지 농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리했다. 이는 4대강 사업과 관련한 소송에서 법원이 정부가 아닌 지역 주민의 손을 들어준 첫 번째 사례다.

15일 수원지방법원 제3행정부(부장판사 이준상)는 '두물머리 하천점용허가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정부는 지난해 3월 4대강 사업 부지로 선정된 경기도 양평군 두물머리 일대 농민들에게 내줬던 하천점용허가를 취소 처분했고, 이에 농민(공만석 외 12명)들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난해 4월 양평군을 상대로 '하천점용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국가소유의 하천부지라 하더라도 농민들이 5~10년을 단위로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수십 년 동안 농사를 지어왔다는 점에서 4대강 사업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 두물머리 일대 농민들의 하천점용허가는 2012년까지 내려진 상태였다.

4대강 유역 시민들이 제기한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일방적으로 정부 손을 들어줘 왔기 때문에 이번 소송을 낙관할 수 없었다.

하지만 결국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하천법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하더라도 농민들의 신뢰이익보다 비교우위량 판단에서 높다고 보기 어렵다"며 농민들이 지난 30년간 농사를 지어온 가치를 더 우선시 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한강살리기 사업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이 점용허가를 시급히 철회할 만큼 공익적으로 우월하지 않다"며 "오랫동안 유기농을 하며 원고들의 신뢰이익이 쌓여 있어 점용허가 철회권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팔당지역의 경우 세계유기농업운동연맹에서 우려를 표하고 유기농대회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 지역"이라고 밝혔다.

"2년 동안 가장 기쁜 날, 계속 농사짓는다"

'농지보존·친환경농업사수를위한팔당공동대책위원회(팔당공대위)'는 이날 공판에 참석한 농민들은 판결이 끝나자 눈물을 흘리며 서로 감싸 안으며 말을 잇지 못했다고 전했다. 유영훈 팔당공대위 대책위원장은 "2년 동안 싸우면서 이렇게 기쁜 날은 처음인 것 같다"며 "무리한 4대강 사업 진행에 제동이 걸렸다. 이 승리를 기반으로 반드시 두물머리를 지켜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소송에 참여한 농민 김병인씨도 "정부와 경기도는 2012년까지 점용허가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팔당농민들을 내쫓기 위해 수질오염의 주범으로까지 몰아 억울했다"며 "유기농업이 자전거도로나 공원보다 공익적이라는 얘기를 들어 더없이 기쁘다"고 말했다.

4대강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도 즉각 성명을 발표하고 "농민생존권을 위협하면서 진행되는 4대강 사업이 명분 없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지적한 것으로, 정치집단의 권력의지가 작용하는 사업에 대한 사법부의 소신 있는 판결로 해석된다"고 법원의 판결을 반겼다.

팔당공대위 측은 이번 판결을 바탕으로 정부의 하천점용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팔당공대위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법원이 취소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한 이상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며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취소처분 효력이 정지되고 농민들은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정부는 남한강 일대의 사업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 4대강 사업의 주요 공정을 마무리 할 계획이었지만 이번 판결로 인해 제동이 걸렸다.

한편, 양평군 측은 즉시 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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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반대운동', 수원과 안양에 엇갈린 판결

검찰 구형은 똑같이 500만원... 판결은 안양에서 '무죄' 수원에서 '유죄'

6.2지방선거 과정에서 4대강 반대운동을 벌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민단체 관계자들에게 법원이 엇갈린 판결을 내려 항소심인 고법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수원권과 안양권역에서 각각 4대강 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서명운동과 사진전 등을 개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돼 500만원씩을 구형받았다. 하지만 동일한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각기 다른 무좌와 유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유상재 부장판사)는 2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수원환경운동연합 장동빈(42) 사무국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벌금 80만 원의 유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촛불집회, 사전전 등을 개최하면서 피켓에 '투표를 통해 악의 무리를 물리치자', '악의 무리는 한나라당과 정부다' 등과 같은 주장은 의사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다 해도 지나치다"며 "이런 표현과 주장은 시민단체의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활동이라기 보기 어렵고 오히려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에서 이뤄진 행위로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한다"며 유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장 사무국장은 6.2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과 5월 수원역, 안산역, 화성 병점역 등에서 4대강 반대 사진전과 서명운동, 자전거 대행진 등을 10차례에 걸쳐 개최한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됐고, 검찰은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동일한 사안으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앞서 지난해 12월 22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성태)가 진행한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안명균(48) 사무국장과 우명근(38) 간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는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도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4월 22일~5월 28일까지 안양, 군포, 의왕 등을 순회하며 지방선거의 주요 쟁점인 4대강 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서명운동과 사진전 등을 개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검찰은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었다.

그러나 안양지원 재판부는 "환경단체의 4대강 사업 반대는 국민에게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런 행동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단체 성격상 통상적이고 일상적인 활동으로 특정 후보의 당락에 영향을 주기 위한 행동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특히 '4대강 사업 반대'이 '선거쟁점' 이라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누가 결정해야 하는 것인지, 어느시점, 범위(전국인지, 지역을 포함해야 하는지) 등 선거쟁점화 주체가 불분명하며, 처벌 범위도 부당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 "정책선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면서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없는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수원지법 재판부는 장동빈 사무국장에 대한 재판에서 판결 내린후 "안양지원에서 무죄를 선고한 사건과 비슷해 관련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했으나 일부 사안이 달라서 다르게 결론을 내렸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안양지청)은 안양지원이 내린 무죄 판결에 불복하여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중으로 지난 9일 심리에 이어 오는 23일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또 수원지법의 벌금형 선고도 항소심으로 이어질 예정으로 항소심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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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배인 강 지킨다는 일본 자치단체장

4대강은 '죽은강'이라는 MB, 부끄럽다

[신년 기획-일본은 왜 댐을 부수나 9] 구마모토현 가바시마 이쿠오 지사 인터뷰

김병기 (minifat) 기자

지난해 12월 8일, <오마이뉴스> 특별취재팀은 비행기로 1시간 거리인 일본 구마모토현을 찾아갔다. 가와베가와 댐 건설을 중단하고, 아라세 댐을 철거하기로 결정한 일본의 뼈아픈 선택을 주목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진행되는 4대강 사업도 40~50년이 흐른 뒤에 일본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될까? '해외기획-일본은 왜 댐을 부수나'를 통해 한국의 4대강 사업을 조명했다. <편집자말>

"난 댐 건설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 이수와 치수용 댐을 만들 수도 있다. 하지만 가와베가와 강은 보배이다. 일본 최고의 청류는 이 지역의 가치이다.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도 중요하지만 아름다운 강을 지키는 것도 지방정치가 해야 할 몫이다. 지방 주권을 세우는 일이다. 이럴 때 주민의 총 행복량은 증가된다."

가와베가와 강은 보배... 이를 지켜야 주민 총 행복량 증가

일본 구마모토(態本)현 가바시마 이쿠오(蒲島郁夫) 지사가 밝힌 가와베가와 댐 건설 백지화 선언 배경이다. 사전 이메일 인터뷰에 이어 지난해 12월 8일 구마모토현청에서 <오마이뉴스> 특별취재팀과 마주앉은 그는 지역의 가치와 주민의 총 행복량, 그리고 지방 주권을 중시한 결정이라는 점을 유독 강조했다. 하지만 씁쓸하게도 이날 한국의 국회는 가와베가와 댐 건설과 유사한 대형 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 예산안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가바시마 이쿠오 지사의 선언으로 무산된 가와베가와 댐 건설 계획은 1963년부터 3년 연속으로 벌어진 구마강 유역의 대규모 홍수에서 비롯됐다. 당시 국가 차원의 치수 대책 일환. 1976년에는 특정 다목적댐 법에 따라 '수력발전'을 겸하는 계획이 수립됐다.

당초 댐 건설 예정지인 이츠키 마을(五木村)과 사가라 마을(相良村)은 정부 계획을 반대했다. 그런데도 1996년에 댐 본체 공사를 강행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그 후 공사가 진행돼 용지 취득의 98%, 주택이전(549 가구)의 99%, 도로(연장 36.2km)의 89%가 완료됐다. 다만 어업협동조합과 어업권 보상 문제를 합의하지 못해 댐 본체공사가 지연됐다.

이런 상황에서 댐 건설 계획을 철회한 가바시마 이쿠오 지사는 "과거 주민들은 댐 건설을 찬성했을지 몰라도 40년이 지난 지금의 민의는 댐 건설 포기에 있다"면서 "많은 주민들과의 대화에서 투명성과 공개성의 원칙을 지켰고 정신적 자유(정치적으로 눈치 보지 않는)를 가지고 리더로서 합리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말한 주민들과의 대화 자리는 그의 임기 이전인 2001년부터 9차례에 걸쳐 진행된 주민대토론회 등을 말한다. 일본 현지에서 만난 기모토 마사미(木本 雅巳 아름다운 구마강을 지키는 시민의회 사무국장)씨는 "댐 상류인 사가라촌 종합체육관에서 열린 첫 토론회에는 3000여 명의 주민들이 참석했는데,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수많은 주민들이 단상에서 자신의 의견을 기탄없이 표명했다"며 당시 열띤 분위기를 전했다.

모든 자료를 공개한 일본, 많은 자료를 비밀에 부친 한국

그는 또 "정부 측은 이 자리에서 수천 명의 주민들에게 모든 자료를 공개했다"면서 "토론 안건과 토론의 방식도 사전에 협의했다"고 말했다. 한국의 4대강 사업에서는 상상조차 하지 못할 일들이 벌어진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반대를 위한 반대'라면서 이견조차 인정하지 않았다. 또 찬성쪽 인사들로만 채워진 반쪽 공청회에 이어 국회의원들에게조차 예산의 세부 내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던 한국 정부의 태도와도 대비되는 풍경이다.

하지만 당시 토론에서 댐 건설 찬반 이견이 좁혀진 것은 아니었다. 대부분의 언론들이 전한 주민대토론의 결론은 '평행선'이었다. 그런데 토론 전과 토론 이후의 여론은 사뭇 달랐다. 주민들은 투명하고 공개된 토론을 통해 댐 건설로 인한 득보다 실이 많다는 것을 알게됐다. 그 뒤부터 댐 반대 여론이 급등했다.

가바시마 이쿠오 지사는 이런 여론의 변화를 감지했다. 그리고 지사 취임 직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유식자회의를 만들어 의견을 청취했다. 그는 또 "구마강 유역의 시정촌장, 의회 의원 등 많은 분들이 다양한 의견을 주셨다"면서 "한정된 기간(선거 때 공약한 6개월간의 기간)에 현지 시찰을 하면서 정보를 수집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의견을 청취하면서 주민들에게 가와베가와 강은 소중한 자산이며, 지켜야 할 지역의 보물이라고 생각했다"면서 댐 건설 계획을 전격 철회한 배경을 설명했다.

- 댐이 건설되면 지역 경제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두루 검토한 것으로 아는 데 그 결과는 어떠했나?

"전문가회의는 댐을 건설해 하천의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것은 가능한 피해야 한다는 의견을 줬다. 설령 댐을 건설해도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현 세대, 혹은 미래 세대가 안전·안심하고 살아가려면 댐에 의존하지 않는 치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특히 이 지역의 매력인 구마 강의 자연을 최대한 해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이런 의견들을 많이 참고해서 최종적으로 결단했다."

- 사실상 댐 본체 공사만을 남겨두고 있었다. 공사 강행을 요구하는 일부 주민들도 있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댐 건설 중단 결정이 힘들지 않았나?

"주민의 총 행복 양을 극대화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 물론 댐 건설에 찬성하는 분들의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 홍수에 대한 우려와 댐 건설로 인한 지역의 발전을 원했던 이츠키 마을 일부 사람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또 댐에 의존하지 않는 치수가 가능하다는 것을 현실화시켜야 한다."

- 자민당 정권에서 댐 건설을 추진해 온 중앙정부와 갈등이 크지 않았나?

"나는 국토 교통성이 이츠키 마을을 포기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필요했다. 그래서 당시 후쿠다 야스오 총리에게 이츠키 마을을 버리지 말라고 직소했다. 또 국토 교통 대신을 만나서 내 생각을 전했다. 총리와 내각은 나의 댐 백지화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였다. 그리고 중단됐던 이츠키 마을의 도로 등 일부 공사를 재개시켰다.

국가와 현, 그리고 강 유역의 시정촌은 댐에 의하지 않는 치수 방식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후 댐 건설 중지를 공약으로 내건 민주당 정권이 2009년 9월에 탄생했다. 국토교통 장관이 댐 중지를 표명했다. 이제 댐 건설 사업에 대한 재검토는 민주당 정권의 가장 중요한 과제다."

- 이미 댐 건설을 위해 주민들에게 보상이 이뤄졌고 이주를 거의 마쳤다. 어떤 후속 조치를 계획하고 있나?

"태도 표명 직후 저를 본부장으로 한 이츠키 마을 진흥 추진 본부를 현청 내에 설치했다.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새로운 진흥 계획을 2009년 9월에 수립했다. 이츠키 마을 진흥 추진 조례를 제정하고, 총 10억 엔을 마을 진흥 기금으로 마련했다. 현 직원을 마을에 파견하는 등 인적 지원도 하고 있다. 현재 국가-지방-이츠키 마을 등 3자 협의를 통해 생활 재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탈댐 선언에 힘 실어준 일본, 4대강 반대한 지사 윽박지른 한국

사실 구마모토현의 댐 건설 철회 과정 초기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측면이 많았다. 가바시마 이쿠오 지사는 2008년 3월 선거 때 "가와베가와 댐 건설 여부를 9월 정례 현의회에서 표명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지사 취임 직후에 전문가회의(유식자회의)를 발족해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검증했다. 그리고 공약했던대로 9월 정례 의회에서 댐건설 백지화 입장을 밝혔다.

한국의 경우도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김두관-안희정 두 지사 후보는 4대강 사업에 반대 의견을 표시한 뒤 광역자치단체장으로 당선됐다. 두 지사는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방정부 차원의 검증 특위를 만들었다. 이들은 3-4개월 뒤에 보를 건설해 강물을 막고 강바닥을 준설해 홍수를 예방하겠다는 중앙정부의 치수정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여기까지의 과정은 흡사했다. 하지만 이후 대형 국책 사업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진행 상황은 극적으로 갈렸다. 일본의 민주당 정권은 구마모토현의 '탈댐 선언'에 손을 들어줬다. 그 뒤 40여 년간 90% 이상의 공정률을 보였던 가와베가와 댐 건설은 결국 백지화됐다. 그리고 가바시마 이쿠오 지사의 탈댐 선언에 대해 85%의 현민들은(2008년 9월 구마니찌신문-지역방송사 RKK 공동 여론조사 결과) 박수갈채를 보냈다.

반면 한국의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에 반기를 든 두 지방자치단체를 향해 사업권을 박탈하겠다고 윽박질렀다. 경상남도의 경우 이를 실행에 옮겼다. 또 중앙정부는 4대강 사업에 이견이 있다면 국고보조금을 삭감하겠다면서 지방정부를 압박했다. 일방적으로 혈세를 퍼부어 40~50%의 공정률을 올린 뒤에 이 수치를 들먹이며 지금 공사를 멈추면 혈세 낭비라고 되레 큰소리 쳤다. 아직도 국민의 과반수 이상은 4대강 사업을 우려하고 있다.

가바시마 이쿠오 지사에게 한국의 4대강 사업의 개요를 설명하고 조언을 부탁하자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대규모 하천 개보수는 사람이나 자연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비용 이외에 자연 환경 보전 문제 등 지역에 뿌리를 내린 가치관과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 최종적으로는 주민의 총 행복 양을 극대화한다는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

가와베가와 강은 '보배', 4대강은 '죽은강'?

그와 인터뷰를 마치고 난 다음날(12월 9일) <오마이뉴스> 취재팀은 댐 계획의 일환으로 건설된 445번 국도를 타고 가와베가와 댐 공사 중단 현장을 방문했다. 댐 건설 백지화의 도화선이 된 '주민대토론장' 사가라촌 종합복지관을 지나 농업용수를 조달해주겠다는 정부의 '당근'을 거부한 채 농민들이 직접 10km 상류에서 물을 끌어온 육각형 모양의 취수정.

그리고 물이 부족해도 수확이 가능한 화산재의 검은 차밭을 지나 댐 건설 중단으로 문을 닫은 건축사무소들이 시야에 들어왔다. 댐 건설에 대한 보상책으로 신축된 공공건물과 학교들도 많았다. 사가라 마을을 지나니 깎아지른 협곡이 나왔다. 수박만한 검은색 자갈과 그 위를 평화롭게 날고 있는 왜가리들. 새로 건설된 도로 밑에는 과거 화전민들이 살았던 집터 흔적만 남아있다. 또 곳곳에 끊겨진 다리와 도로도 있었다. 댐 건설을 위한 토목작업이 진행된 흔적이다.

마지막으로 방문한 곳은 이 지역 토호신의 기념비가 세워진 곳. 가와베가와 강의 비경이 한눈에 펼쳐졌다. 검은 바위를 타고 은빛 물결이 너울대며 흘러 넘쳤다. 수심 3~4m의 강바닥은 속이 훤하게 내비쳤다.

그곳에 서니 남한강 상류인 달천과 낙동강 상류인 영강의 검은 자갈이 떠올랐다. 4대강 사업으로 파헤쳐지고 있는 경천대는 사실 이보다 더 훌륭한 경관이다. 찬 바람을 맞으며 그 곳에 잠시 머물다가 문득 가와베가와 강을 '지역의 보물'이라고 찬탄한 가바시마 이쿠오 지사와 아직도 살아있는 4대강을 죽은 강이라고 부정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모습이 겹쳐졌다.

100km 거슬러 오르는 은어 떼가 그립다

"해안에서 이츠키 마을 꼭대기까지 100km 정도 되는 데 매년 2월 하순에서 5월 중순까지 은어 떼가 올라왔습니다. 강바닥이 시커멓게 보일정도로 많았죠. 아이들이 몽둥이로 강물을 때리면 5-6마리가 떠올랐습니다. 은어만이 아니었습니다. 장어도 많았는데 그건 거들떠 보지도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지금 도쿄의 고급식당에서 은어 한 마리에 1만5천 엔에서 2만 엔에 팔립니다. 구마강 곳곳에 설치된 댐 때문에 어업을 토대로 한 지역 경제도 죽었습니다. 가와베가와 댐 건설도 무산시켰고, 하류의 아라세 댐도 철거를 결정했으니 이젠 그 상류에 있는 세토이시 댐 철거운동을 벌일 겁니다."

일본 하천민간연구자 츠르쇼코씨의 말이다. 이렇듯 수십 년동안 댐을 반대해 온 이런 시민운동가가 내건 환경의 가치와 가바시마 이쿠오 지사가 중시한 정치의 가치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런데 아직도 강물을 막고 강바닥의 모래를 퍼올려서 '선진국형 하천관리'를 하겠다는 한국 정부는 대체 무슨 꿈을 꾸고 있는 것일까? 주민 총 행복량보다 막대한 혈세를 들여 자신의 임기내 치적 쌓기에 골몰한 한국의 대통령. 4대강 사업에 대한 국민의 반대 여론을 민의의 전당에서 주먹으로 무너뜨린 한나라당. 3박 4일간의 일본 현지 취재 일정을 마치면서 그들이 부끄러워졌다.

특별취재팀 : 김병기 편집국장, 심규상 지역팀장, 허재영 대전대 교수(취재자문. 충남도 4대강 재검토특위 공동위원장), 주영덕씨(통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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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턴키' 후폭풍…2조원이 증발했다"

"토건족 배불리고 노동자는 하루 12시간 중노동"

4대강 사업 현장에서 건설노동자 2만여 명과 건설장비 8000여 대, 그리고 이들이 받아야 할 임금과 임대료 총 2조 원이 사라졌다?

4대강 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정부의 주장과 달리, 실제 4대강 공사 현장에선 정부와 대형건설사가 맺은 계약에 비해 훨씬 적은 수의 인력과 장비만이 투입됐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전국건설노동조합은 15일 각 공구별 사업 현장의 작업일보(작업 현황을 기록한 일지)와 도급계약서를 비교·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 4대강 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정부의 주장과 달리, 실제 4대강 공사 현장에선 정부와 대형건설사가 맺은 계약 내용에 비해 훨씬 적은 수의 인력과 장비가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우혜

사라진 2만 개 일자리, 8000대 장비는 어디로 갔나?

우선 45개 사업장에 대한 도급계약서를 살펴보면, 건설노동자의 노무비는 전체 사업비의 21%를 차지해 국토해양부가 담당하는 168개 사업장(사업비 7조8251억 원)의 노무비는 총 1조6433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2년의 사업 기간 동안 2850만 원의 연봉을 받는 건설노동자 2만8830명을 고용할 수 있는 금액이다.

그러나 80개 공구의 작업일보를 집계해 추산한 결과, 전체 4대강 현장엔 하루 평균 8880명의 인력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애초 정부가 원청업체인 대형건설사와 계약한 2만8830명의 31% 밖에 되지 않는 수치다. 결국 나머지 2만여 명의 인건비가 '증발'한 것.

인력뿐만 아니라 장비 운용도 마찬가지였다. 전체 4대강 사업장의 중장비 임대료는 1조4868억 원으로, 계약서상으로 보면 매일 1만2974대의 중장비가 투입돼야 한다. 그러나 작업일보를 통해 분석한 결과, 계약 내용의 42% 수준인 5381대의 장비만이 실제 공사 현장에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사라진 7593여 대의 장비 임대료 8263억 원이 누락된 셈이다.

"사라진 2조 원, '무늬만' 건설재벌들이 가로챘다"

그렇다면 계약서엔 존재하지만 실제 작업 현장에선 사라진 장비와 건설노동자의 인건비는 어디로 갔을까? 경실련 측은 "사라진 노임 1조 원과 장비 사용료 8000억 원은 실제 공사를 수행하지 않는 '무늬만' 건설회사인 원청업체들의 이득으로 돌아갔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김성달 부동산·국책사업팀장은 "계약서상의 노무비와 중장비 임대료가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돌아가지 못한 채 대형 원청업체들이 챙겨갈 수 있는 원인은 재벌 대기업에게만 특혜를 주는 턴키 발주 때문"이라고 못 박았다.

대형 건설사들은 턴키 발주를 통해 실제 공사비보다 잔뜩 부풀린 금액으로 손쉽게 계약을 체결하지만, 실제 시공을 담당하는 하청업체에게는 치열한 가격경쟁을 시켜 시장가격 이하 수준으로 하청 계약을 맺는다는 것이다. 결국 대형 건설사들은 실제 공사엔 손도 대지 않으면서 이 계약 차액을 통해 부풀려진 노무비와 기계경비를 손쉽게 부당한 이득으로 챙길 수 있게 된다.

인력·인건비 줄여 노동자만 '중노동'…"현장엔 과속·과적·과로만 횡행"

문제는 인력과 인건비를 줄여 건설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이런 구조 속에서, 4대강 사업 현장에 투입된 건설노동자만이 하루 12시간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이다.

건설노조 박대규 건설기계분과위원장은 "계약보다 적은 수의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는데도 4대강 공사 진척율이 높은 까닭은 그만큼 현장의 노동자들에게 고강도 노동을 시키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하루 12시간 맞교대 작업이 횡행하다보니, 채 한 달을 버티지 못하고 나가는 분들이 허다하다"면서 "문제는 계약서상의 근로시간(8시간)보다 4시간가량 더 일하는데 노임은 그대로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하루 8시간을 3명이 교대로 일할 것을 12시간 2교대로 일하다보니 결국 이익은 건설사가 챙기고 고생은 노동자가 하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낙동강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송찬흡 건설노조 대구경북건설기계지부장은 "대통령까지 나서서 공정률을 높이라고 독촉하다보니, 4대강 현장엔 과속·과적·과로가 횡행한다"면서 "작년부터 계속돼온 4대강 현장의 안전사고 역시 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 인력과 인건비를 줄여 대형건설사의 이익을 극대화하다 보니,. 4대강 사업 현장에 투입된 건설노동자는 하루 12시간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한 현장 노동자는 "사업 현장엔 과속·과적·과로가 횡행한다"고 밝혔다. ⓒ이상엽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건설사들은 인건비 차액으로 배를 불리지만, 정작 현장 노동자들은 고질적인 불법 다단계 하도급으로 제대로 된 임금마저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건설노조 김호중 수석부위원장은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사업을 수주한 원청업체는 이득을 보지만, 다단계 하청을 거치면서 건설노동자는 시장가격보다 낮은 노임에 알선업자에게 불법수수료까지 챙겨줘야 하는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경실련 고계현 사무총장은 "4대강 사업에 참여한 재벌건설사들에겐 정부가 특혜를 주면서 정작 현장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는 전무한 실정"이라며 △노동자 51%를 직접 고용하는 직접시공제도 △임금 및 장비 임대료에 대한 직불제 △불법 하도급 및 유보임금 근절 등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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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특수요?"…'체불'에 울고 '빚더미' 앉은 건설노동자들

건설노조 실태 조사, 공급과잉으로 4대강 사업 이후 더 큰 문제

기사입력 2011-02-08 오후 3:43:44

"국책 사업이란 미명 아래 진행되는 하루 10시간 중노동, 비밀리에 진행되는 불법 다단계 하도급에 체불까지…4대강 현장은 말 그대로 '지옥'입니다" (금강 살리기 사업 굴삭기 노동자 김모 씨)

22조 원의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4대강 사업으로 건설 노동자의 일거리가 늘어났다는 것이 정부의 주장이지만, 굴삭기 노동자의 현실은 여전히 '월 100만 원짜리 체불 인생'이었다.

정부는 '지역 경제 활성화'란 구호를 내세웠지만 정작 영세한 장비를 가진 지역의 굴삭기업자는 진입조차 할 수 없었고, 그 몫은 여지없이 대기업에게 돌아갔다. 그나마 일거리를 얻는다 해도 비밀리에 이뤄지는 다단계 하도급에 공공연한 임대료 체불까지, 도무지 '나아질 것 없는' 현실이었다.

8일 전국건설노동조합이 전국의 굴삭기 노동자 900여 명을 대상으로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진행한 '굴삭기 노동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굴삭기 노동자의 90.2%가 처우 개선을 위해 '과잉 공급된 굴삭기 수급 조절'이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다.

정부의 굴삭기 수급 조절 실패와 4대강 '특수'가 맞물리면서, 아이러니하게도 굴삭기 노동자의 현실은 과거보다 열악해졌다. 매년 전국의 굴삭기 공급은 꾸준히 늘어 4대강 사업이 시작된 2009년엔 총 2972대가, 사업이 본격화된 2010년엔 총 4022대의 굴삭기가 추가로 등록됐다. 굴삭기 과잉 공급 현상이 심각해진 것.

때문에 현장 노동자들은 억대의 값비싼 장비를 구입해놓고도 일거리를 찾지 못해 장비를 놀려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수입이 줄어든 만큼, 장비 할부금을 감당 못해 빚더미에 앉는 일도 부지기수다.

더 큰 문제는 '4대강 이후'다. 가뜩이나 건설 경기가 움츠러든 상황에서, 올해 상반기 4대강 사업의 주요 공정이 마무리되면 과잉 공급으로 인한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지난해 12월 건설산업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건설수주는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마이너스 4.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노조 충남건설기계지부 신기철 지부장은 "지금도 과잉 공급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 2년짜리 4대강 사업이 끝난 이후엔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카드 돌려막기'는 일상…사람 잡는 '어음 지급' 관행에 체불까지

이른바 '국책 사업'의 현장에서도 다단계 하도급과 어음 지급 관행, 임대료 체불 문제는 여전했다. 금강 일대의 4대강 사업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는 한 굴삭기 노동자는 "말이 좋아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지, 실제 현장에선 다단계 하도급이 만연하고 비밀리에 임대료 대신 어음을 지급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어음 지급 관행은 건설 현장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로 꼽힌다. 실제 건설노조의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3.8%가 임대료로 어음과 현금을 병행해 받는다고 답했다. 이중 현금보다 어음을 주로 받는다는 노동자도 10% 남짓이었다. 그나마 어음 수령 기간도 3~5개월이 지난 이후라고 답한 사람이 51.7%, 6개월 이후라고 답한 사람이 6.3%였다.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이 지나서야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어음을 임대료로 받으면 가뜩이나 장비 할부금 부담이 있는 건설 노동자들이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더군다나 건설 경기 침체로 회사가 부도가 날 경우, 그 빚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경우도 많다. 건설노조의 조사 결과, 굴삭기 노동자의 평균 부채는 5880만 원으로, 부채가 1억 원이 넘는 노동자도 응답자의 10%에 달했다. 신용불량 경험이 있다고 답한 노동자도 전체의 30%가량 됐다.

인천 지역의 한 굴삭기 노동자는 "지난 3년을 체불, 부도, 안전사고를 막느라 급급했고, 한 때는 생활비조차 없어 고생했다"며 "하루 10시간을 일해도 어음 쪼가리만 받는 현실에서 건설 노동자는 수시로 신용 불량의 늪에 빠지는 '카드 돌려막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실제 지난해 6월 4대강 사업 구간인 낙동강 달성보 현장에선 하청업체의 임대료 체불로 한 때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다. 굴삭기와 덤프트럭, 삽차 등 건설노동자 70여 명의 석달 임대료 20억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 원청인 현대건설은 체불 문제가 논란이 되자 밀린 임대료의 50%만을 지급하겠다고 밝혀, "그동안 일하며 들어간 기름값과 장비 할부금도 갚지 못한다"라는 노동자들의 반발을 샀다.

굴삭기 노동자 84%가 체불 경험…절반도 못 돌려 받는 경우 부지기수

그나마 받는 수입조차 공공연히 체불됐다. 응답자의 대다수인 84.1%가 임대료를 체불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뒤늦게나마 임대료를 돌려받더라도 체불된 금액 중 절반만을 받는 경우가 30%, 50~80%를 돌려받는 경우가 32.8%, 전부를 돌려받는 경우는 9.8%에 그쳤다.

건설노조 관계자는 "임대료가 체불되더라도 특수고용직이란 신분 때문에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함은 물론 노동부의 체불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것이 굴삭기 노동자들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설노조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굴삭기 수급 조절 △체불 및 어음 근절 △작업 시간 단축 △임대료 인상 △표준임대차계약서 의무 작성 △안전사고에 대한 건설사 책임 △건설기계불법행위 단속 강화 △특수고용노동자성 인정 등의 '대정부 8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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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뛰기'를 아시나요?…신음하는 4대강 공사 노동자"

경실련·건설노조, 4대강 사업 불법계약·노동 착취 실태 공개

4대강 사업 작업장에서 일하는 덤프트럭 노동자들이 계약상 임금의 절반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음성적인 재하청 구조에 끼어 불법‧탈법 거래에 노출된 상태로 4대강 '속도전'을 맞추기 위해 안전마저 위협받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전국건설노동조합은 22일 서울 종로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덤프트럭 노동자들의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통장 입출금 내역, 4대강 사업 계약 내역 등을 토대로 4대강 사업 대부분의 공구에 걸쳐 대형 건설사들이 노동 착취를 통해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덤프트럭 노동자 실질 임금, 계약상의 40%"

박대규 건설노조 건설기계분과 위원장은 "실제 공사 현장에서 운용되는 인력과 장비가 계약 내용보다 부족하지만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건 노동 강도가 그만큼 세다는 것"라고 말했다. 이들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덤프트럭 노동자들은 계약상 임금의 40% 수준만 받으면서도 작업량을 맞추기 위해 과적‧과속 등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일들을 강요받고 있었다.

경실련이 공개한 4대강 사업 금강 1공구 설계내역서에 따르면 24톤 덤프트럭을 1시간 사용하는 비용은 8만6638원이다. 강바닥 모래를 퍼내 트럭에 담고, 3.6킬로미터를 왕복하며 모래를 적하하는데 26분이 걸린다고 가정한 계산이다. 하지만 막상 현장에서는 16분이면 한 차례 작업이 완료된다. 현장에서 필요한 덤프트럭의 수보다 부풀려서 공사비를 청구하는 게 가능해진다.

여기에 노동자들의 임금을 더 쥐어짜기 위한 다단계식 재하청 구조가 있다. 정부로부터 계약을 따낸 대형 건설사들이 중소 하청기업에 60% 정도의 공사비로 하청을 주는 건 합법이다. 하지만 하청기업은 알선업자를 통하거나 재하청을 통해 덤프트럭 노동자와 계약하면서 다시 차액을 챙긴다. 노동자들이 실제로 손에 쥐는 임금은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셈이다. 경실련의 자료를 보면 평균 91% 낙착률을 낸 턴키식 발주의 경우 계약단가 대비 실제 지급액은 36%에 그쳤다. 경쟁입찰식의 경우에는 51%의 지급률을 보였다.

경실련이 30대 공구의 계약 내역을 토대로 추정한 총 운반비용 1조1665억 원 중 실제 공사를 하지 않는 건설사들이 가져가는 수익이 7116억 원에 이르는 셈이다. 게다가 정부가 4대강 사업 예산을 조기집행하면서 건설사는 계약금의 30~70%를 선급금으로 받았지만 덤프트럭 노동자들은 대부분 2~3개월이 지난 후에야 임금을 받는 체불 형상이 반복되고 있었다. 그나마 대금의 절반 이상이 어음 형태로 지급되는 경우도 많았다.

재하청 단계에서 불법계약이 만연하는 것도 문제다. 알선업자를 통한 재하청의 경우 노동자들은 임금의 5%를 수수료로 떼인다. 운반비 산정 역시 정식 계약서상의 시간당 임금이 아닌 차량 1대가 한 번 왕복하는데 금액을 매기는 이른바 '탕뛰기' 방식이다. 건설업체의 공사비 부풀리기와 임금 체불, 불법 재하청 속에서 노동자들만 신음하고 있는 것이다.

송찬흡 건설노조 대구경북지역 건설기계지부장은 "받는 돈의 40%가 유류비로 빠져나가는 데다 덤프트럭 할부금이 한달에 250~350만 원에 이르는 노동자들로서는 사실상 임금을 받아도 마이너스가 나는 셈"이라고 말했다. 21일에는 낙동강 25공구 덤프트럭 노동자들이 임금 체불에 항의하며 덤프트럭을 세우는 일도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부풀린 공사비와 깍아내린 임금의 차액은 고스란히 건설사들의 몫이다. 김헌동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은 "실제 임금이 지급되는 과정을 보면 불법 알선업자들이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노동자에게 지급한 후 다시 차액을 돌려받는 식으로 부당 이득을 취해왔다"고 말했다.

"과적·과속 강요에 사고 속출"

건설업체들의 공사비 쥐어짜기에 노동 조건도 위협받고 있다. 신기철 건설노조 충남지역 건설기계지부장은 "원청 사무실 앞에 폭력배를 대동하고 운반도급을 주는 알선업자들이 작업량을 채우기 위해 과적과 과속을 강요해 길이 내려앉은 등 사고가 난 적이 많다"며 "하지만 대통령의 치적사업 때문인지 몰라도 노동부의 지도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4대강 사업의 설계 당시 기준으로 덤프트럭의 평균 운전 속도는 시속 20~25킬로미터지만 실제로는 시속 45~6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운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 지부장은 "덤프트럭이 10미터 간격으로 달리다가 앞 차가 정차하면서 연쇄 추돌사고가 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한 번 운행으로 최대한 효율을 얻기 위해 불법 개조와 과적도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 낙동강 공구에서 운행 중 도로가 꺼지는 사고가 났던 한 덤프트럭의 무게를 기록한 계근표를 보면 5개의 표 모두 허용 중량인 40톤보다 무거운 46~50톤이었다.

송찬흡 지부장은 "덤프트럭 보험료만 한해 700만 원씩 들어가는 형편인데 4대강 사업에 동원되는 트럭들은 과적으로 인해 손상이 심해지고 있다"며 "덤프트럭 노동자들은 4대강 사업이 끝나면 아예 덤프트럭이 주저앉아 못쓰게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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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공사비 뻥튀기…덤프트럭서만 7천억

단가 설계때 1.6배 올려잡아 건설사 부당이득

불법다단계 하청…노동자엔 금액 39%만 지급

경실련·건설노조, 정부 설계내역서 분석결과

4대강 사업 건설현장에서 운반공사 비용이 부풀려지고, 불법 다단계 하청으로 건설노동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를 통해 대형 건설사들과 중간 하청업체, 알선업자들이 7000억원 이상의 이득을 챙긴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설노조는 22일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실련이 입수한 4대강 사업 설계내역서의 일위대가(단위당 소요되는 자재비)를 분석한 결과, 설계단가 과정에서 덤프트럭 사용금액이 1.6배 부풀려 계산된 반면, 실제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책정액의 39%에 불과하다”며 “이를 통해 대형건설사들이 운반공사에서만 7116억원을 부당하게 챙겼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4대강 현장에서는 불법 재하도급, 불법 알선 등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노동자들은 과적, 과속 등의 위험에 노출된 가운데 제대로 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경실련이 내놓은 분석은 금강1공구 설계내역과 30개 공구에서 준설토를 운반하는 15t·24t 덤프트럭의 비용, 낙동강 9개 공구의 알선 계약현황 등을 토대로 이뤄졌다.

우선 덤프트럭과 관련해 경실련이 입수한 4대강 설계내역서의 일위대가에서 24t 덤프트럭의 정부단가는 하루 10시간 기준으로 86만6380원으로 나타났다. 개인사업자로 규정된 덤프트럭 노동자의 임금과 기름값, 장비 수리비용 등이 포함된 비용이다. 이와 관련해 경실련은 “건설사들은 24t 덤프트럭이 3.6㎞를 왕복하며 모래를 싣고 내리는 데 걸리는 시간을 26.64분으로 품셈(설계단계에서 비용을 산정하는 기준)을 해 설계단가를 부풀렸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실제 건설노조 덤프트럭 노동자들이 측정한 시간은 16.22분으로, 정부단가보다 훨씬 적게 걸린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즉 건설사들은 86만6380원보다 많은 138만6214원으로 설계단가를 책정하고, 여기에 건설사들 평균 82% 낙찰률을 반영하면 정부와 건설사가 맺은 하루(10시간) 계약단가는 평균 114만5706원이라는 게 경실련의 추정이다. 경실련이 확인한 30개 공구(전체 시설공사 비용의 58%)의 운반비용은 모두 6766억170만원이다.

이에 반해 경실련이 입수한 낙동강 9개 공구의 계약내역을 보면, 덤프트럭 노동자들이 실제 받은 금액은 하루 평균 45만원(계약액의 39%)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이를 토대로 전체 168개 공구를 추정하면 1조1665억원으로 계약된 전체 운반 비용 가운데 실제로 지급된 것은 4549억원이고, 그 차액인 7116억원이 건설사들의 주머니로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한편 건설노조도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4대강 공사 현장의 불법 다단계 하도급 실태를 전했다. 건설노조는 “재하도급을 거치면서 낮은 비용으로 단시간에 공사를 강요하고 있으며, 실제 필요한 장비의 50% 이하로 공사가 진행중”이라며 “2월 초 금강 3공구에서 16중 추돌사고가 발생하는 등 과적과 과속으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다”고 밝혔다. 신기철 건설노조 충남건설기계지부장은 “상황이 이런데도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감독기관의 단속이 전무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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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과 무관? 눈 감은 사람이 조사했나"

[현장] 경남 의령 성산마을 주민, 수자원공사의 침수피해조사 결과 규탄 집회

"80세 노인이 데모하러 나오기는 처음이네."

"이명박 모가지 잡고 와서 보도록 해야 정신 차리겠나."

"농민을 축구 바보로 아는 모양이네."

"이제 다 굶어 죽게 됐는데 농사는 짓도록 해주어야 하는 거 아니냐."

"비가 와서 땅 밑에 물이 찼다는데 그런 억측이 없다."

23일 오후 경남 의령군 지정면 성산마을 어귀. 주민 50여 명이 머리띠를 두르고 모였다. 이곳은 낙동강과 남강이 만나는 지점이다. 주변에서는 모래를 실어 나르는 대형 덤프트럭이 계속 들락거렸다.

주민들이 뿔 난 이유는 낙동강사업 때문이다. 지난해 10월경부터 성산마을 일대 농경지가 침수되기 시작했던 것. 고랑을 팠는데 물이 나와 비닐하우스를 못한 농민이 있는가 하면, 비닐하우스를 설치했지만 작물이 죽거나 성장이 더뎠던 것.

주민들은 수박과 양상추 등을 시설재배해오고 있다. 비닐하우스 안에 가죽나무도 심어 이른 봄에 수확하기도 한다. 수박은 예년 같으면 설이 지나면 4~5kg 정도 자라 수확하는데 올해는 많이 자랐다고 해봤자 2~3kg 정도다. 수박이 자라지 않아 수정작업을 못하고 있다. 가죽나무는 물이 생겨 뿌리가 죽는 바람에 비닐하우스 안은 황폐화됐다.

주민들은 낙동강사업이 원인이라 보고 있다. 낙동강 둑을 사이에 두고 성산마을 농지 건너편 둔치에서는 모래를 퍼와 높이는 작업이 지난해 말부터 벌어졌던 것. 주민들은 물이 빠지지 않으면서 침수 현상이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이곳은 낙동강사업 19공구로,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하고 금호건설이 시공을 맡았다. 성산마을은 함안보에서 13.5km 상류에 있다. 주민뿐만 아니라 환경단체와 경상남도 낙동강사업 특별위원회는 현장 조사 등을 통해 낙동강사업 때문에 농경지 침수 현상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수자원공사 "침수 현상은 강우와 시설재배 관개용수 때문"

한국수자원공사는 낙동강사업이 원인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성산마을 지하수 영향 조사를 벌인 수공은 낙동강사업과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수공은 23일 주민설명회를 통해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는데, 주민들이 거부해 무산됐다.

수공은 "현장 조사와 모델링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조사지역의 지표 침수 현상은 강우와 재배 작물을 위한 관개용수의 배수가 원활하지 못해 발생한 것"이라며 "공사 완료 후 고수부지 성토와 함안보 운영에 따른 지하수위는 지표 아래 2.9m에 위치함으로 영농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눈 감은 사람이 조사했는가 보다"

주민들은 수공의 이같은 조사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다. 성산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안영식)는 주민설명회를 거부하고 이날 오후 마을 어귀에서 집회를 연 것. 침수 현상은 지난해 10월경부터 벌어졌으며, 주민들은 정밀조사와 대책 등을 요구해왔는데 집회를 열기는 처음이다.

비닐하우스에서 양상추를 재배하는 손영교(54)씨는 "해마다 비닐하우스를 해왔는데 이전에는 물이 차는 일이 없었고, 지난해 여름 내내 고수부지를 높이는 공사를 벌인 뒤부터 침수 현상이 발생했다"면서 "그동안 비도 많이 오지 않았는데 무슨 비 때문이라는 것이냐"고 말했다.

주민들은 불만을 털어놓았다. "요즘 수박이 귀하다. 비닐하우스를 못하고 작황도 나쁘니까 수박이 없는 거 아니냐"라거나 "비닐하우스에 물이 차서 농사가 안된다", "이전 같으면 수박 심은 지 두 달이 지나면 수정작업한다고 바빴는데 지금은 자라지 않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공의 조사 결과에 대해, 주민들은 "눈 감은 사람이 조사했는가 보다. 눈 뜬 사람은 보면 다 안다"고, "피해 보상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가 문제 아니냐", "농민들을 바보로 아는 모양이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함안보피해대책위 조현기 집행위원장은 "징그럽다. 느닷없이 농사 잘 짓고 있는데 농지에 물이 들어온 것이다. 원인은 강에 손을 대고 파헤치고 보를 만들고 있기 때문"이라며 "국책사업이라면 정부는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니냐. 정부는 주민과 머리를 맞대고 생각을 모아 나가야 하는데 이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성산들에 물이 차는 것을 본 전문가들은 과도한 준설과 보의 영향이 맞다고 한다. 그런데 수자원공사는 아니라며 아무 문제 없다고 한다"면서 "인정해야 보완이 되는 거 아니냐. 성산들의 침수에 대해 정부는 인정조차 하지 않고 있다. 줄기차게 싸워야 한다. 가만히 있다고 해서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앞으로 낙동강을 따라 비슷한 양상이 계속 나타날 것이다. 성산들의 침수는 처음 나타난 현상이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 정부는 성산들에 대해 해결 방안이 없으니까 수자원공사는 모른체하고 있는 것"이라며 "주민설명회는 요식행위다. 얼마 전 대책위에서 찾아 갔더니 수공은 조사 결과 자료를 보여주지 않았다. 몸이 아프면 병원 진단서와 같은 게 조사결과자료인데 왜 공개하지 않느냐"고 따졌다.

주민 "자료 없는 주민설명회 필요없다"

성산주민대책위는 이날 '규탄문'을 통해 "자료 없는 주민설명회 필요없다, 정밀조사 결과부터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또 주민들은 "형식적인 주민설명회 거부한다", "누구를 위한 정밀조사인가 피해주민에게 공개하라", "성산 주민도 경남도민이다, 경남도지사는 성산 침수피해대책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수자원공사의 설명회 개최가 주민 피해에 대한 진심 어린 대책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요식적인 절차일 뿐임을 주민들에게 자각하게 해주었다"면서 "피해주민들이 침수피해정밀조사 결과를 자세히 알고 싶어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고 밝혔다.

또 주민들은 "지난해 하순부터 발생된 침수피해문제로 주민들은 수만평에 달하는 논에 비닐하우스 농사를 포기하는 피해를 입었다"면서 "경제적 피해를 보완하기 위하여 남의 동네논을 임대하여 농사를 짓는 불편함까지 감수하고 있다. 이처럼 기다려온 정밀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한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밀조사인 것인지 기가 막히고 억울할 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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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사업 3공구 기름운반선 전복... 100리터 유출

23일 오전 8시 30분경... 현재 오일펜스 설치 등 방제작업

금강지키는사람들 "충남도 금강 대행사업권 반납해야"

충청 및 전북 지역 등 금강유역 시민환경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금강을 지키는 사람들'은 23일 오후 성명을 통해 "기름유출은 이미 예견된 사고"라며 "충남도는 금강사업권을 반납하라"고 요구했다. 지역시민환경단체가 충남도를 행해 대행사업권 반납을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충남도 대행사업공구를 비롯 금강사업 전체 현장에서 공정을 높이기 위해 밤낮으로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 안전 대책과 환경관리는 뒷전이었다"며 "이는 지난 해 11월 금강사업 세종1지구의 기름유출사고, 지난 7일 금강 3공구에서의 16종 덤프트럭 추돌사고, 지난 21일 금강 4공구 현장에서의 준설선 기름유출 등 사고에도 불구하고 관련 대책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무리한 공사는 강을 처참하게 짓밟고 죽이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과 철저한 방제와 정부의 4대강 사업 전면중단"을 요구했다.

이들은 특히 충남도에 대해서도 "사고가 난 3공구 등 무리한 공사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만큼 충남도 벌이고 있는 금강살리기 대행사업의 사업권을 즉각 반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장을 둘러본 대전충남녹색연합 관계자는 "충남도 측에서는 유출된 기름량을 100리터라고 밝히고 있으나 피해현장의 규모로 볼 때 훨씬 많은 량의 기름이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며 기름확산범위도 하류 100미터를 훨씬 넘어선다"고 말했다.

한편 금강유역환경청은 사고현장에 118명의 인력을 동원해 오일펜스 및 흡착붐을 설치하고 긴급방제 작업을 벌이고 있다.

4대강정비 금강사업 3공구 현장에서 준설선에 기름을 주유하던 기름 운반선이 전복됐다.

충남도에 따르면 23일 오전 8시 30분경 충남 부여군 청포리 금강 우안(황산대교 하류 2km) 금강살리기사업 강경지구(제3공구)에서 준설선에 기름을 주유하던 기름운반선(2만ℓ급)이 전복했다. 이 사고로 벙커A유 100ℓ 가량이 유출돼 오전 11시 현재 인근 약 400㎡ (약 120평) 강 하류에 기름띠가 형성됐다.

사고가 발생하자 금강유역환경청과 충남도, 논산시 관계자 등이 현장에 급파돼 확산방지를 위한 오일펜스를 설치하고 흡착포를 이용해 기름을 제거하고 있다. 시민환경단체 관계자들도 현장을 확인 중이다.

이에 앞서 지난 21일 오전 9시경 충남 부여군 장암면 장하리 금강살리기사업 4공구 현장 인근에서 70톤급 폐준설선이 15˚가량 기울면서 엔진오일 20ℓ가 금강으로 유출된 바 있다.

또 지난해 11월 세종 1공구 현장에서 준설선에 기름을 공급하던 중 20ℓ의 기름이 하천에 흘러드는 사고도 발생했었다.

이와는 별도로 3공구에서는 하우스 농가와 인근 주민들이 '흙을 실어 나르는 25톤 덤프트럭이 하루 평균 2000번을 오가며 먼지와 소음을 일으켜 방울토마토 성장을 막고 건강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며 집단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금강살리기사업 강경지구(제3공구)는 충남도가 대행사업을 벌이고 있는 곳으로 남광토건이 지역 건설사인 활림건설과 각각 50%의 지분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사를 벌이고 있다. 강경지구는 논산시 강경읍 황산동~성동면 우곤리 구간(우안은 부여군 세도면 간대리~반조원리) 20.83km의 하천을 생태하천으로 만드는 것과 더불어 제방보강, 하도정비, 자전거도로공사 등이 계획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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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비 1조3천억 건설족이 '꿀꺽', 노동자 임금 '0원'

지역경제 살린다더니…하청업체는 부도, 노동자는 신용불량자로

8일 오전 대전광역시 서구 K건설 본사. 3개월째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한 60여 명의 건설노동자들이 건물을 점거해 농성을 시작했다. 이들은 이른바 '대형 국책 사업'이라 불리는 4대강 사업 금강1공구에서 일하던 건설노동자들.

이 공구에서 임금과 장비 임대료가 체불된 노동자만 100명이 넘고 액수도 14억 원에 육박하는 상황이지만, 하청업체는 이미 지난 3일 부도를 낸 상태다. 그러는 사이 장비를 굴리느라 들어간 기름값, 고액의 장비 할부금은 고스란히 노동자들의 몫이 됐다. 특수고용노동자인 이들은 단 몇 개월의 체불이 생겨도 금세 신용불량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위험에 처하게 된다.

문제는 장비 하나 굴리지 않고 하청업체를 통해 공사를 해온 원청업체가 4대강 사업을 시작할 당시 정부로부터 '선급금' 227억 원을 받았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중 실제 하청업체에게 지급된 돈은 전체의 4분의1에도 못 미치는 41억 원에 불과하다.

결국 체불 금액의 수십 배에 이르는 금액을 고스란히 원청업체가 챙기고도, 하청은 부도까지 맞은 상황이 된 것이다. 국고금관리법 제35조에 따르면, 선급금은 '노임 지급 및 자재 확보에 우선적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임금도 받지 못하고 꼬박 3개월을 일해온 노동자들은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국건설노동조합 강찬구 조직부장은 "대형 건설사가 선급금 명목으로 수백억 원을 챙겨 돈놀이를 하고 있는 동안, 현장에서 일하는 건설노동자들은 임금까지 떼이는 상황이 된 것"이라며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급하는 선급금은 토건재벌의 배불리기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뿐, 실제 4대강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선급금은커녕 임금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제는 이 같은 사례가 비단 금강 1공구에서 벌어지는 일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건설노조가 공개한 '4대강 공구별 선급금 지급 실적'을 보면, 정부가 4대강 사업 전 건설업체에 지급한 선급금 1조3000억 원 중 노동자들에게 돌아간 몫은 단 한 푼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선급금 1조3천억은 어디로? 대기업 70%, 중소기업 30%, 노동자는 '0'원

국토해양부의 '4대강 선급금 지급내역'을 보면, 정부는 지난해 4대강 사업 예산 3조6000억 원 중 36%에 해당하는 1조3000억 원을 원청 대기업에 선급금 형식으로 지급했다. 평균 4개월치 공사비를 미리 지급한 것이다.

선급금이란 미리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을 때 미리 지급하는 국고 금액으로, 국고금관리법 제35조엔 '노임 지급 및 자재 확보에 우선 사용되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4대강 공구 158개 사업장 중 중소하청업체가 받은 선급금은 3700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전체 선급금의 71%에 해당하는 9300억 원이 고스란히 대형 원청업체의 몫으로 돌아간 것이다.

경실련이 이 중 59개 사업장의 선급금 지급 실적을 분석한 결과, 원청이 받은 선급금과 하청에게 지급된 금액의 차액수는 엄청났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한강 4공구 사업을 발주받아 시행하는 S물산의 경우, 554억 원을 선급금으로 받았지만 이 중 하청업체에게 지급된 금액은 18%인 약 98억 원에 불과했다.

아예 하청업체에게 선급금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은 사업장도 있었다. 경상북도로부터 낙동강 39공구 사업을 발주받아 시행하는 N종합건설의 경우, 선급금 29억 원 중 하청에게 지급된 금액은 한 푼도 없었고, 낙동강 45-1공구 역시 마찬가지였다.

경실련 김성달 부동산·국책사업팀장은 "선급금 같은 예산 조기 집행의 취지는 어려운 지역 경기를 살리고 지역업체를 비롯한 중소하청업체와 실제 공사에 참여하는 건설노동자에게 예산을 미리 집행해 실질적 경기활성화 효과를 보기 위한 것"이라며 "그러나 국가가 국민 혈세에 빚까지 얻어 지급한 선급금은 결국 토건재벌의 금고 속에서 그들의 이윤 창출만을 위해 사용되고 있었다"고 꼬집었다.

4대강 재벌건설사, '선급금 사용계획'대로 집행조차 안 해

더 심각한 문제는 원청업체가 선급금 지급요청 시 정부에 제출한 '선급금 사용계획서'대로 하청업체에 선급금을 지급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경실련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원청 대기업의 '선급금 사용 계획'과 실제 지급내역을 비교한 결과, 13개 공구의 원청 대기업은 사용 계획의 56%만 실제 이행했으며, 공구당 평균 133억 원을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달 국장은 "선급금을 정부에 제출한 계획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하도급법 위반 가능성이 높고, 신속하게 이러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 정부 차원의 조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지난해 낙동강 살리기 사업 현장의 모습. ⓒ조우혜

'땡전 한 푼' 못 받는 4대강 건설 노동자, '신용 불량' 나락으로

4대강 사업이 대부분 하도급 구조를 통해 진행되는 상황에서, 하청업체에게 돌아가는 선급금이 적거나 없다는 것은 현장 노동자들의 상황이 더욱 열악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건설노조 박대규 건설기계분과위원장은 "토건 재벌은 공사를 끝내기도 전에 막대한 자금을 미리 제공받지만, 건설 노동자들은 땀 흘려 일한 대가조차 45일에서 60일이 지난 후 지급받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박 위원장은 "기계노동자의 경우 그나마도 대부분을 하청 어음으로 지급받고 있으며, 부실한 중소하청업체가 부도가 날 경우 일한 대가를 모두 날리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결국 4대강 사업에 투입된 대기업은 선급금의 이자 수익만으로도 막대한 부가 소득을 얻지만, 건설노동자와 장비업자들은 어음할인료까지 부담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임금 체불 역시 비일비재하다. 건설 현장 관계자들에 따르면, 중소하청업체가 부도가 날 경우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대부분 체불액의 40~50% 정도만 돌려받는 실정이다. 이는 덤프, 굴삭기 등의 차량유지비에 턱없이 모자라는 비용으로, 유류비·보험료·장비 할부금 등을 감안하면 노동자들은 일을 하면서도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된다.

현재 건설노조가 파악하고 있는 4대강 사업 공구 중 임금 체불이 발생한 현장만해도 금강 1공구를 포함해 10곳이 넘는다. 건설노조 송찬흡 대구경북건설기계지부장은 "임대료를 받지 못해 자신의 신용카드로 유류비를 결재한 건설노동자들은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경실련 고계현 사무총장은 "조사 결과, 선급금 명목으로 지급된 국민 혈세 1조3000억 원 중 노동자의 몫은 한 푼도 없었다"며 "정부는 국민의 혈세를 재벌 금고 불리기에 쓸 것이 아니라 올해 예산 조기집행 계획을 철회하고 직접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경실련과 건설노조는 △4대강 대형건설사의 선급금 유용 여부에 대해 조사할 것 △선급금 관리 미흡 실태를 파악하고 관계자를 문책할 것 △현장 건설 노동자를 위한 직접시공제와 직접지불제, 공정임금제를 시행할 것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선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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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미리 받는 4대강 건설사, 노동자 임금은 '체불'

경실련·건설노조, 4대강 사업 선급금 실태 고발... "건설사 선급금 9222억 챙겨"

▲ 8일 오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건설노조가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 연 '4대강 국민혈세 우선지급 특혜 실태 고발' 기자회견에서 "건설사들이 선급금 1조3081억 원 중에서 71%인 9222억 원을 챙겼다"고 밝혔다.

"밀린 임금 때문에 아이들 등록금과 하숙비도 대출을 받아서 냈습니다."

충남 서천군 4대강 사업 금강 1공구에서 덤프트럭을 운전하고 있는 김인기(45)씨의 말이다. 그는 이곳 현장에서 지난 1~2월치 임금을 받지 못했다. 그 돈만 1100만여 원이다. 그와 함께 일하는 동료 140여 명 역시 체불을 당했다. 전체 체불 임금 규모는 14억4000만 원이다.

체불은 하청업체가 부도가 나면서 일어났다. 김씨를 포함한 140여 명의 노동자들은 원청기업인 계룡건설에 "체불된 임금을 달라"고 했지만, "100%를 줄 수 없다"는 답이 왔다. 현재 이들은 7일 오후부터 대전 서구 월평동 계룡건설 본사에서 항의 농성을 하고 있다.

김씨는 8일 오전 더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다. 계룡건설이 노동자한테 돈을 제대로 주지 않으면서 국가로부터는 막대한 사업비를 미리 받는 큰 특혜를 받았다는 것이다. 그는 "뒤통수 맞은 듯한 기분이었다"고 전했다.

이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건설노조가 공동으로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 연 '4대강 국민혈세 우선지급 특혜 실태 고발' 기자회견에서 "2010년 국가에서 원청 건설사에 사업비 1조3081억 원을 미리 지급했고, 이중 71%를 원청 건설사가 챙긴 반면 노동자 몫은 한 푼도 없었다"고 밝혔다.

"건설사들,선급금 1조3081억 원 중 71%인 9222억 원 챙겨"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의 빠른 추진과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원청 건설사에 사업비를 미리 지급하고 있다. 2010년의 경우, 사업예산의 36%에 해당하는 1조3081억 원을 공사가 마무리되기 전에 '선급금' 명목으로 미리 지급됐다.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35조(선급금의 사용)에 따르면, 이러한 선급금은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나 노임 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돼있다. 규정대로라면 하청업체의 부도나 임금 체불은 찾아보기 힘들 터다. 하지만 4대강 사업장 곳곳에서는 하청업체의 부도나 임금 체불이 만연돼 있다는 게 박대규 건설노조 건설기계분과위원장의 설명이다.

송찬흡 건설노조 대구경북지부장은 "낙동강 22~40공구를 살펴보면, 각 공구마다 하청업체가 부도나고 임금체불 없는 곳을 찾기 힘들다"며 "노동자들이 건설사에 찾아가면 '돈이 없으니 기다려달라'고 하는데, 공사 끝날 때가 되면 부도를 내거나 돈 떼먹고 도망가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 경실련과 건설노조가 2010년 4대강 사업 선급금 지급 현황과 사용실태를 살펴본 결과, 건설사들이 2010년에만 선급금 1조3081억 원을 받았다. 하지만 건설사들은 이중 71%인 9222억 원을 챙겼고, 나머지 29%인 2663억 원만 하청업체에 지급한 것이다. 신영철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은 "원청 건설사나 하청업체가 선급금을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는 없고, 대부분 다른 곳에 유용한다"고 지적했다.

사업장별 선급금 지급 현황과 사용실태를 살펴보면, 한강 4공구의 삼성물산은 2010년 554억 원의 선급금 중 82%인 455억 원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하청업체에 지급한 돈은 18%인 99억 원에 불과했다. 금강7공구(SK건설), 영산강 6공구(한양), 금강6공구(GS건설), 금강행복1공구(대우건설) 등에서 원청 건설사가 300억 원 이상의 선급금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신영철 단장은 "대형 건설업체는 국가로부터 미리 돈을 받고 있지만, 불법 하도급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노동자들은 돈을 못 받고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청 건설사가 직접 시공하고 노동자에게 직접 임금을 주는 방법이 유일한 대안으로 꼽힌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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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공사 선급금 30%만 제대로 썼다

정부, 작년 1조3천억원 지급

70% ‘대형건설사 주머니로’

정부가 지난해 ‘4대강 사업’을 수주한 건설사들에 1조3000억원의 선급금(예산조기집행)을 국고로 지급했지만, 이 가운데 약 71%에 달하는 9300억원이 계획대로 집행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설노조는 8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형 건설사들이 정부에서 4대강 사업 선급금 1조3081억여원을 받았지만, 이 가운데 하청업체와 건설노동자들에게 계획대로 지급하지 않은 돈이 9303억여원을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국고금관리법은 미리 지급을 하지 않으면 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때 선급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임금이나 자재 확보 등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실련이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한테서 받은 자료를 보면, 정부는 지난해 2~6월에 158개 사업공구를 맡고 있는 대형 건설사들에게 2010년 4대강 사업 예산(3조6240억7000만원)의 평균 36%인 1조3086억1000만원을 미리 지급했다.

하지만 경실련이 국토관리청과 수자원공사, 지방자체단체 등을 대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59개 사업장의 선급금 지급내역을 보면, 대형 건설사들은 9222억2100만원을 미리 받아 하청업체에 2663억2700만원(29%)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이를 근거로 전체 158개 사업장으로 추정하면 대형 건설사들은 1조3080억원대의 선급금을 받아 하청업체에 3780억원가량만 지급하고 나머지 9300여억원은 계획대로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 대형 건설사들이 선급금을 받을 경우 정부에 사용계획서를 제출하고 이후 집행내역을 확인받아야 하는데도 이에 대한 정부 감독이 허술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13개 사업장의 사용계획서와 실제 지급내역을 비교하니 대형 건설사들이 지급계획을 세운 예산의 평균 44%만 실제 지급한 걸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실련과 건설노조는 “건설사들은 돈을 미리 받지만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일한 대가를 45~60일 정도 지난 뒤에 받고 있으며, 이마저도 4개월 넘게 체불되거나 하청업체가 망해 돈을 떼이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형 건설사들의 선급금 유용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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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홍보용 ‘생태공원’ 인적 없는 ‘우범공원’으로

400억 쏟아부은 부산 화명생태공원 가보니…

“초록빛 주민쉼터가 탄생했습니다.”

지난해 9월10일. 정부는 부산 화명동 낙동강변에 4대강 선도사업이라고 명명한 화명생태공원을 조성, 준공식을 열었다. 400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입한 공사였다

국토해양부는 “비닐하우스로 뒤덮였던 낙동강 화명동 둔치가 생태학습장, 야구장, 자전거 도로 등이 조성된 초록빛 주민쉼터로 탈바꿈했다”고 대대적인 홍보전을 펼쳤다

◇ .회색빛 유령공원 = 6개월이 지난 공원의 현재 모습은 어떨까. 8일 부산 낙동강변의 화명생태공원을 찾았다. 그러나 공원을 찾은 주민을 찾아볼 수 없었다....

정부가 그토록 선전했던 화명생태공원은 초록빛 주민쉼터가 아니라 을씨년스러운 회색빛 유령공원이 된 것, 우선 찾아가고 싶어도 찾기 어려운 공원이었다

공원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는 교통사고 다발지역인 데다 진출입로 한 곳은 출입 자체가 통제....주민들은 “낮에도 혼자서는 지나기 겁이 난다”고

실제 통로 입구에는 ‘청소년의 폭력사고가 많은 취약지역이므로 학생의 출입을 제한합니다’라는 인근 중학교 교장의 주의문이 게시돼 있었다

화명생태공원은 청소년이 출입할 수 없는 공원이 된 셈, 통로 벽은 생태공원을 알리는 디자인 하나 없이....

장애인 화장실은 리프트 바로 옆에 자전거 거치대가 설치돼 있어 자전거 한 대만 있어도 휠체어를 타고 리프트에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에 보행구간에는 가로등도 없다

부산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 민주당 이성숙의원은....“정부는 국내 최고의 녹색명품 생태공원이 탄생했다고 대대적인 홍보전을 펼쳐왔다”면서 과대 과장 광고를 했다며,

부산시의회 창조도시위원회 한나라당 배문철 의원도 “화명동 낙동강 둔치가 제대로 된 조형물 하나 없이 황량한 공원으로 방치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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