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반도체 특허소송관련된 제 사무소의 소식지 내용 올립니다.-이철희변리사(가디언 국제특허법률사무소)

[이철희]

치열한 소송의 결말 - 돌이킬 수 없는 완전한 승리

새해 벽두부터 가디언의 특허분쟁 승소 소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반도체 관련된 국내의 벤처기업 사이에 벌어졌던 특허침해 사건에서 가디언은 피고를 대리하여 지난 2년간 치열하게 법정공방을 벌인 바 있었는데 2건의 권리범위확인심판, 이를 불복하는 2건의 특허법원 소송 및 대법원의 상고심까지 이미 지난해에 최종 승소한 바 있었습니다.

또한 추가로 특허권자인 상대방이 제기한 청주지법에서의 침해사건, 대전지방법원에서의 침해불복항소 사건, 대법원의 상고심까지 완전한 승소를 거두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지난해에는 특허권의 침해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 졌습니다.

한편, 의뢰인인 피고는 특허권자인 원고가 지속적으로 특허권을 무기화하여 이를 남용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지난 2007년, 상대방의 특허권에 대한 무효심판을 의뢰한 바 있어 가디언은 그 동안 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무효심판에서는 독립항은 무효, 종속항은 유효하다고 특허심판원에서 판단내린 바 있었고, 추가로 상대방이 청구한 정정은 적법하다고 판단 내렸습니다.

즉, 이긴 부분과 진 부분이 생겼었습니다.

양 당사자는 이에 각각 불복하여 특허법원에서 그동안 다투고 있었습니다.

이번 2009년 1월 7일, 이들 사건에 대한 특허법원의 판결에서는 두 사건 모두 가디언의 완전하고도 철저한 승소로 결말났는데, 이 사건에서의 최대 쟁점은,

(1) 특허권자의 정정이 적법한 것인가의 여부

(2) 진보성이 있는가의 여부였습니다.

이 들 쟁점은 이번 판결에서 가디언의 일방적인 승소로 결말지어 졌습니다.

특허권자의 청구항 정정 및 명세서 본문의 정정 시도는 원천적으로 무효로 판결되어 특허심판원으로 파기환송되었으며,  상대방의 정정이 불인정됨에 따라 이 특허는 실시가 불가능한 발명으로 귀결되어 특허권의 무효여부에서는 진보성 여부를 굳이 판단할 필요도 없이 완전히 무효가 되어 아예 이 특허의 모든 권리를 소멸될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즉, 상대방은 진보성 여부를 미처 다투어 보지도 못하고 패소한 것입니다.

이로써 지난 3년 동안 양 당사자 간에 치열하게 벌어졌던 특허침해분쟁은 거의 종착역에 다다르게 되었는데 상대방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는다면 이대로 확정되고, 설사 상고한다 하여도 곧바로 ‘심리 불속행’으로 상고기각이 되리라 예상되며, 양사간 도합 12건의 특허분쟁은 가디언의 일방적이고도 완전한 승리로 끝마치게 됩니다.

(참고) ‘심리 불속행’이란 이미 하급심에서 완전한 심리가 이루어져 별다른 판단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 대법원은 판결이유를 기재하지 않고 기각하는 것을 말하며 소송 남발을 막고자 하는 대법원의 조치입니다.

[이용찬바다사랑]

색다른 정보 머리속에 쏙쏙 들어 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