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보 개인회생 변제기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안! 국회통과!

[법률사무소 전아]

개인회생 변제기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안! 국회통과!

◆ 주요내용

1) 개인회생 변제기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2) 채권자 공탁제도 뿐만 아니라 채무자 공탁제로 도입

◆ 시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611조 5항은 6개월 뒤 시행. 그 외 조항은 3개월 뒤 시행 예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1조 제5항 중 “5년”을 “3년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 614조 제1항 제4호(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 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 개시일 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다.

제 617조의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617조의2(채무자를 위한 공탁)회생위원은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 또는 면책의 결정이 확정 된 후에도 임치된 금원(이자를 포함한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를 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채무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반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를 ㅜ이하여 공탁할 수 있다.

부 칙

제 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611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조(적용례) ① 제611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개인회생사건부터 적용한다.

② 제 61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신청된 개인회생사건에도 적용한다.

2017. 11. 24.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의 의원이 발의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중 일부 개정안인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현재 5년(60개월)에서 3년(36개월)로 줄이는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2018년 5월경부터 개인회생 접수하는 신청인들은 모두 개정된 법률에 의해 3년(36개월)만 채무 변제를 하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이유

채무 변제기간이 5년으로 너무 길어 최저생계비로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신청인에게 너무 가혹하고 이로인해 개인회생을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들을 막고, 조속한 생산활동 복귀를 위함으로 개정에 필요성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 또한 채권자 공탁제도 뿐만 아니라 채무자 공탁제도 도입

채권자를 위한 공탁제도 뿐만 아니라 채무자를 위한 공탁제도도 신설하여 개인회생 채무자의 조속한 경제활동복귀에 기여하고 금원의 신속한 환급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전아]

지금 개인회생을 준비중인분들은 압류등의 긴박한 상황이 아니면 기다리셨다가 진행하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진행하는 변호사사무실 등을 통하여 상의 하시고 진행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억척아지매]

개인회생이계속 기각이나서 개인회생이제신청이라그런지?또두번째종국에기각이떳네요?
워크아웃신청은가능할까요?
대부업이많고채권들이이리저리다른곳으로양도가되었는거같은데~

[ㆍ레이ㆍ]

정보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전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희망보기]

소급되면 좋겠네요 월급밀려 퇴사했는데 70만원씩 넘 힘들어서 간당간당해요

[아르뫼]

정확히 나오지는 않았으나. 불소급으로 예상됩니다.

[법률사무소 전아]

소급은 안될것으로 예상됩니다. ㅠㅠ

[은가람]

그렇치요..소급되기엔 행정상 힘듦이 있을것같습니다.그것참.

[아르뫼]

* 아울러 각 법원의 회생위원의 문제점도 있다고 생각 합니다. 변제기간도 기간이지만 더욱더 문제가 되는 것은 무리한 회생계획안입니다. 변제가 가능한 금원을 변제하도록 하여야 하는데. 현실은 그러지 못한듯하여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채무자의 갱생을 위한 법이라면 갱생을 시켜야 하는 목적을 두어야 할것인데 ~~ 그러지 못한 경우가 있는듯 합니다.
앞으로 회원님들과 함께 고민하면서 해결해 나가고 싶습니다. 많은도움 주십시오

[은가람]

맞습니다..이사회에서 최저생계비로 산다는것이 얼마나 힘든지..그러기에 끝까지 완료하지못하고, 중간에 어쩔 수 없이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거죠.

[오사리오]

빠른 공포와 빠른 시행 되기를 기대합니다

[법률사무소 전아]

저도 그러기를 바랍니다..~~ㅠㅠ

[쥬디1004]

이 곳은 많은분들이 여러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네요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전아]

저희 또한 함께 희망을 나르는 사람들이 잖아욤...전부다가..

[푸른선인장]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전아]

넵..푸른선인장님.. 글에 관심을가져 주셔서..저 또한 감사합니다.

[소나기]

좋은정보 환영하며, 자세히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전아]

소나기님 만 하겠습니까? 항상 좋은 정보로 가득 가득한데욤..

[말복]

좋은정보 넘감사합니다~~~^^그리고 저 같은
사람은 14년이지났습니다 그런데 신용정보에서 소송을 과함께 통장압류와어머니보험압류를 해놨서 개인회생이 정부가발표한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답좀부탁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전아]

가능하리라고 보여집니다.

[말복]

그렇어떻게해야되나요~~~^^

[소나기]

<2018년 5월경부터 개인회생 접수하는 신청인들은 모두 개정된 법률에 의해 3년(36개월)만 채무 변제를 하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따라서, 개인회생으로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내년에 신청하시는게 낫구요.
그외 파산, 워크아웃의 경우는 지금 알아보셔도 상관없다는 봅니다.

[말복]

내~정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럼 내년5월달쯤에 법무사님이나변호사님들과 상의해서 해야될것같군요~~~^^감사합니다~~~^^

[그린비5]

첫번째로 신청하는 사람만 가능한거인가요??
정확하게 되는사람 안되는사람....명확하게 할고싶어요

[소나기]

아닌걸로 압니다. ---<2018년 5월경부터 개인회생 접수하는 신청인들은 모두 개정된 법률에 의해 3년(36개월)만 채무 변제를 하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즉, 내년에 개인회생을 접수하는 사람중, 개인회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지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것입니다.

[그린비5]

접수시점인가요? 개시결정나는 시점인가요??? 최종 확정나는시점인가요?

[그린비5]

지금준비하는사람들은....어떻게해야할까요?

[은가람]

접수시점인걸로 압니다...지금준비하시는분들,,,이건 정말 어려운 문제네요.ㅠ..준비하고 있는 법무사쪽과 충분히 논의해보시고 결정하시는게 나으실것 같습니다.ㅠ

[억척아지매]

좋을글 감사합니다?수고가많으시네요
근데?개인회생은해서채무를
변제의사를밝기는데도법원에서계속기각을하는이유는뭘까요?
저도개인회생3년정도하다힘들어서제조정해서다시회생절차를진행중인데요?작년3월에접수해서한번기각되고7월에제접수하여또최근에기각되어즉시항고중에또기각이떴는데~~
정말힘드네요~종국기각이떠면
워커아웃으로진행해도될까요?
변제의사를보이는데자꾸기각은왜되는건지~

[은가람]

기각사유가 뭘까요?.도대체 왜 자꾸 기각이 되는걸까요?..재판부마다 성향이 다르다고는 하지만, 갚고자하는사람에게 자꾸 기각을 내리는 이유가 억척아지매님께서 생각하기에는 이해가 가는부분이신가요?..기각사유를 알아야 도대체 왜 그러는지 짐작이라도 할텐데요..뭐라 말씀드려야할지..ㅜ

[삼족오의여행]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수반]

최저 생계비 20만원이면 방 한칸 얻을 돈도 되지 않아요. 단축이라니 반가운 소식이군요

[길위에서]

조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애플지니]

좋은 일인것 같습니다. 근데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변제 금액이 40%나 줄어드는것 아닌가요 ? 채무자가 거부하거나 그럴 경우는 없는건지 ?

[은가람]

채권자측의 반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말씀하신것처럼 2년간의 변제금이 줄어들게 되니까요.

이제 시작이니 어떻게 조율해나갈지는 추세를 좀더 두고봐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법돌이]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수반]

회생 준비하시는 분들 많은 도움 되시겠네요

[놀러와]

3년단축안 자문변호사실에서 1월말경인가 신청한것이
오랜기다림끝에 5월28일 4별관에서 채권자집회기일이 잡혔습니다.

[은가람]

담주월요일이네요~..잘 되셨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