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과 일반건설의 연말자본금

[노을]

매년 연말이면 어떤 업종이든 건설업이라면 반드시 맞추어야 하는 연말자본금 안내입니다.

2017년도 결산에서 연말자본금에 관한 실태조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연말자본금을 아예 맞추지 않고 2018년으로 넘어온 회사는 당연히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있네요..

또한 같은 이유로 3년이내에 행정처분을 받는다면 등록말소로 이어지게 됩니다.

건설업을 영위하려면 법정자기자본금과 기술인력을 채워야 하는 일에 있어서

절대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연말자본금을 맞추었다고 생각했지만..

실태조사를 통해 적발이 되고 있는 회사들도 종종 생겨나고 있습니다.

실질자본금과 부실자산의 분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탓입니다.

종목별 자기자본금 금액입니다.

즉 자본총계..,에서 부채총계를 빼면..

자본총계..가 되고..

이 자본총계..에서 부실자산(가지금.. 단기대여금..등..)을 빼면.

실질자본금이 나옵니다..

이 실질자본금이 종목별 법정자본금 금액만큼 되어야 하고 60일간 유지를 해야

연말자본금에 이상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건설업 자본금의 실질자본과 부실자산을 분류하는 근거는..

기업진단지침이 그 바탕이 됩니다.

실질자산으로 인정되는 부분과 부실자산으로 분류되는 부분을 살펴봅니다.

자산항목	실질자본금과 부실자산으로 분류되는 경우
현금	자본총계의 100분의1,,만이 실질자본금.. 나머지는 부실자산.
예금	● 예금이 일시조달 형식이거나 질권설정등으로 사용이 제한된 예금은 부실자산.  ● 결산일을 기준한 잔액증명서가 있고     그리고 60일간의 거래실적이 확실한 예금만이 실질자산 인정!
유가증권	● 사회기반사업 또는 특정 건설사업의 시공 등에 참여하기 위해 계약상 취득한      특수목적법인(SPC or PFV)의 지분증권은 실질자본 인정.  ● 건설업과 관련하여 출자한 공제조합 출자금은 실질자본금 인정!  ● 한국금융투자협회(증권사)로부터 발급받은 잔고증명서가 제출된 경우는 실질자본 인정     (사용제한 여부, 60일간 거래실적 확인 평가.)  ● 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국,공채.등은 실질자본금 인정.      (증권회사에 입고하여 관리하는 경우는 증권사가 발행한 잔액증명서로 인정하며.      소액의 국, 공채 지방채 등을 증권회사에 입고하지 않고 실물로 보관하는 경우는      매입증서 원본 실사.)  ● 무기명 채권은 인정하지 않지만, 금융기관의 잔액증명서가 있다면 실질자본금 인정.
매출채권 미수금	● 부도어음과 2년 이상 경과한 매출채권, 혹은 건설업과 관련된 것들 모두 부실자산!  ● 국가/지자채/공공기관으로 부터 받을 채권은 대손충당금 차감 후. 실질자산 인정.  ● 법원에서 확정판결 받았거나 소송을 진행중인 받을 채권은     그 채권 회수를 위한 담보제공이 있고 담보물 회수가 가능한 금액에 한하여 실질자산 인정.  ● 2년 이내의 건설업 관련한 매출채권으로 증빙자료를 통해 소명된 경우 실질자본금 인정.  ● 공사대금을 건물(부속토지도 포함.)로 받은 경우ㅡ 취득일로 부터 2년간 실질자산 인정.
재고자산	●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재고자산은 실질자산 인정.     (취득일. 취득사유, 금융자료, 현장일지, 실사. 등으로 확인.)  ● 조경. 조경식자재공사업을 위한 수목자산.. 그리고 주택, 상가, 오피스텔.등      건설업과 관련이 있고 판매를 위한 신축용자산(시공한 경우에 한함.)의 재고자산은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실질자산 인정.  ● 건설업과 관련없는 재고자산이나 부동산매매업을 위한 재고자산을 부실자산으로 분류!  ● 취득일로 부터 1년 이상 지난 재고자산도 불인정.
선급금	● 건설공사에 대한 것 중..      기성공사 미정산액, 건설업을 위한 자재(재료. 기계. 장비)의 구입선금은 실질자산 인정.  ● 주택건설용지를 취득하기 위한 선금, 선급공사 원가로 대체될 선급금의 경우 실질자산 인정.      (계약서, 금융자료, 등 증빙자료와 계약이행 여부 및 진행상황 검토 후 실재성 확인된 경우.)
대여금 가지급금	● 대여금, 가지급금, 주.임.종 단기채권등 모두 부실자산!  ● 종업원에 대한 주택자금, 대여금,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대여금은 실질자산 인정.     (단, 계약서, 금융자료, 주택취득현화으 조합결산서 등의 확인을 통해 실재성 확인 및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경우에 한함.)
보증금	● 임차보증금 중 실재성이 없는 것.. 싯가를 초과하여 과다계상된 금액, 임직원용 주택보증금,      임차부동산이 본. 지점. 또는 사업장 소재지의 인접지역이 아닌경우.. 모두 부실자산 분류..  ● 사업장 소재지외의 지역에 발생한 건설공사와 관련한 일시적 현장숙소인      임직원용 주택임대차보증금은 실질자산 인정.  ● 출처가 불분명하고 실재성이 없는 건설공사 예치 보증금은 부실자산으로 분류.  ● 법원예치공탁금 중 현재 소송결과 등을 반영한 회수 가능하한 금액은 실질자산 인정.
유형자산	● 토지, 건물 중 임대자산, 운휴자산 등 건설업과 관련없는 것 모두 불인정.  ● 본사 업무용 건축물(부속토지 포함)이 임대자사인 경우는 실질자산 인정.  ● 차량, 건설기계. 비품 등은 감감상각 후 잔존가치로 실질자산 인정.  ● 건설중인 자산은 계약서, 금융자료, 장부 등 실재성이 확인된 경우 실질자산 인정.  ●실재하지 않은 계약,, 또는 계약일로 부터 1년이 초과되었으나 그 사유를 객관적으로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이 해지된 경우.. 모도 불인정.
무형자산	● 영업권, 개발비, 창업비, 건설업과 관련없는 산업권, 재산권 등 부실자산으로 분류.  ● 건설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산업재산권(특허권, 신기술권.등) 은      취득원가에 감감상각 후 평가함.
미수수익 선급비용	● 모두 불인정.

지금쯤이면..

연말자본금 준비를 위해 가결산이 나왔겠습니다.

실질자산과 부실자산의 구분을 확실히 하여..

자기자본금 60일 유지하는데 빈틈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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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영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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