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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택시가족 원문보기 글쓴이: 익명회원 입니다
검찰보존사무규칙 |
법무부령 제627호 일부개정 2008. 01. 07. |
검찰보존사무규칙 |
법무부령 제627호 일부개정 2008. 01. 07. |
제1장 총칙
제2장 재판확정기록의 보존
제3장 불기소사건기록의 보존
제4장 진정·내사사건기록의 보존
제4장의2 영상녹화물의 보존 [본장신설 2008.1.7]
제5장 재판서의 보존
제6장의2 기록의 열람 등 [본장제목개정 2008.1.7]
제7장 기타 보존사무처리
부칙
이 규칙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2·12·31]
이 규칙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4·12·31]
이 규칙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7·12·31]
이 규칙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8·12·29]
이 규칙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9·12·30]
이 규칙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1·6·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3·12·10]
이 규칙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4·12·31]
이 규칙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6·5·1]
이 규칙은 199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8·4·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07.28.]
이 규칙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7.4 제59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7 제62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