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구례군이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재추진 하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와 지역의 환경단체는 '부정적 입장'을 보여 난항이 예상된다.
환경부의 시각에도 김순호 군수가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면 '자칫 행정력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환경부는 7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자연공원(국립공원)에 환경 훼손을 유발하는 대규모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고 밝혔다.
이어 "지리산 케이블카는 구례 뿐만 아니라 전북 남원 경남 산청·함양 등 4개지역에서 예전부터 추진 했다"며 "한개의 노선으로 합의 한다면 검토는 해보겠지만 구례 단독으로 하는 것은 검토 대상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김 군수는 최근 신년사를 통해 관광객 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케이블카 설치를 위해 환경부와 관련 부처를 설득하겠다"는 단서 조항도 달았다.
이에 따라 관련부서는 산동면 자사리 온천지구에서 지리산 종석대까지 3.1㎞(국립공원 내부 1.2㎞·국립공원 밖 1.9㎞) 구간 케이블카 설치를 위해 중단했던 용역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2월 중단했던 '지리산국립공원 계획 변경 및 기본 설계 용역'과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다시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예전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지리산에 케이블카 필요하다고 인정을 했지만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도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지역 케이블카를 설치를 승인하지 않는다는 것이 환경부의 기본 입장이다"고 전했다.
아울러 "전국의 22개 국립공원 중 케이블카가 설치된 곳은 없다"며 "구례군의 용역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 현재까지 환경부의 기본 입장은 '불가'이다"고 강조했다.
지역의 환경단체도 "소모적 논란만 가중 될 것이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환경단체는 "지리산 케이블카는 90년대부터 4개 도시가 추진했지만 논란만 지속되다가 모두 무산 됐다"며 "미국과 유럽의 경우도 국립공원 개발행위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영이나 여수 등이 케이블카를 설치해 흥행을 하고 있지만 이는 국립공원 지역이 아니다"며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는 통과하기 쉽지 않을 것이며 소모적 논란이 또 지속되면 지역간 갈등이 유발돼 행정력 낭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포기를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지리산 케이블카는 지리산온천관광조성 계획에 포함돼 1990년 국토교통부의 승인이 이뤄지면서 추진됐지만 국립공원 관리업무가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중단됐다.
구례군은 이후 1997년과 2001년, 2008년, 2014년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국립공원계획변경 허가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반려됐다.
출처-뉴시스
첫댓글 이미 끝난줄 알았는데 다시 고개를 드는군요. 반대해야죠
우리나라는 개발을 너무 좋아하네요.
실과 득을 잘 생각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