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소송비용 국고대납절차의 전산화를 위하여 서면과 재판사무시스템 이용)

[천년지애]

법령명	민사소송규칙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법원규칙	공포번호	제2259호	공포일자	2009.12.3
시행일자	2009.12.3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담당부서	기획제2담당관	전화번호	02-3480-1100

개정문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09년 12월 3일
          대법원장        이 용 훈 (인)

⊙대법원규칙 제2259호
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

민사소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1항 및 제25조 제1항 중 “서면으로”를 각각 “서면이나 재판사무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적인 방법으로”로 한다.

제21조 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서류 송달료의 대납지급 요청은 법원사무관등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소송비용 국고대납절차의 전산화를 위하여 대납지급 요청 방법에 서면 이외에 재판사무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적인 방법을 추가하고, 송달료 국고대납 요청은 법원사무관등이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민사소송규칙」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소송비용의 대납지급 요청 방법에 서면 이외에 재판사무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적인 방법을 추가함(제21조 제1항 및 제25조 제1항).
  ○송달료 대납지급 요청은 법원사무관등이 담당하도록 함(제2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