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 2g 가입자 집단소송 상황

[본부장]

현재 KT 2G 가입자 집단소송 상황

네이버 010 통합반대 운동본부의 소송 상황

2011년 11월 30일 법무법인 장백에서

네이버 010 통합반대 운동본부가 주도하는 2g 가입자 1000여명의 가처분 신청 및 방통위에 대한 행정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2011년 12월 0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행정법원 201호에서 심리가 개최됩니다. 이 날 오후 또는 저녁에 서비스 종료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의 가처분 승인 여부에 따라 향후 행정소송의 방향이 달라질 것입니다.

가처분 신청이 인정되는 경우 : 추가 행정소송 진행 (네이버 010 통합반대 운동본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 : 추가 행정소송 없음

이 중...

만약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 (12월 08일 목요일 00시 KT 2G 서비스 종료) 네이버 010 통합반대 운동본부가 밝힌 대응방법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단, 이미 행정소송의 법률적 원고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소송 참가자들의 2G 번호를 그대로 집단 이동시킬 대상자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이버 010 통합반대 운동본부 단체 번호이동 계획]

(1) 12월 8일 이후 SKT 직영대리점 & 법인대리점 무료 단체 번호이동

(2) 가입비 및 단말기 대금 면제 조건으로 협의 중

(3) 행정소송 참가자들은 12월 08일 00시 이 후 KT플라자 및 인터넷을 통해 가입 증명원을 받급 받은 후 번호이동을 하면 소송원고 자격 유지

<번호이동 절차>

12월 08일 00시 KT PCS 서비스 종료 및 통화불가 → 12월 08일 오전 09시부터 가입 증명원 발급 → 12월 08일 이 후 SKT 번호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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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010 통합반대 운동본부의 대응 계획

우선 네이버 010 통합반대 운동본부가 법무법인 장백을 통해 제기한 PCS 사업 폐지 승인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 들여지는 경우와 그렇지 않는 경우로 나누어 대응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앞서 12월 8일 이전에 회원님들이 시급히 판단해야 할 사항에 대해 먼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아래 부분 중...

특히 첫째와 둘째 내용은 KT 2G 이용 회원님들의 경우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직접적인 피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현재 휴대폰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대응하는 경우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KT를 통해 현재 번호를 유지할 방안은 통신사 이동 밖에 없습니다. 가처분 신청의 결과는 12월 07일 수요일 오후 늦은 시간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기각되는 경우 12월 08일 00시 서비스 종료와 함께 휴대폰의 음성통화 및 데이터 사용은 정지될 것입니다. 해당 시간이 지난 후 올레닷컴에서 원부 증명서를 출력하시거나 또는 이 날 아침 일찍 KT 고객 플라자를 방문하셔서 가입 증명원을 발급 받으신 후 SKT 또는 LGU로 회원님의 번호 그대로 번호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미리 이동할 해당 통신사의 2G 서비스에 대한 기기 및 요금 등에 대한 사전 정보를 미리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단, 네이버 010 통합반대 운동본부를 통해 11월 30일 행정소송에 참가한 분들은 네이버 본부의 집단 번호이동에 참가하시면 됩니다. 한편 통신사 이동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저희 다음 본부 차원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하고 있음을 사과 드립니다. 한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KT는 서비스를 종료할 수 없음으로 당장 통신사 이동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둘째 현재 휴대폰 번호만 법률적으로 유지하면서 대응하는 경우

법원의 가처분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KT는 6개월 동안 해당 2G 계약자들의 번호를 보관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12월 08일 00시 서비스가 종료되어도 해당 번호에 대한 법률적 소유권은 보관기관만큼 유지됩니다. 그러나 누구든 12월 08일 00시 이전에 KT 내 번호이동을 통해 3G 또는 4G로 전환하거나 다른 통신사로 번호 이동하는 경우 기존 2G 번호 및 이와 관련된 법률적 권리를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회원님의 휴대폰 번호에 대한 법률적 권한만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12월 08일 서비스 종료일까지 이를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이를 통해 향후 행정소송의 본판결이 나오는 날까지 SKT 또는 LGU 쪽으로 별도의 휴대폰 또는 스마트폰을 신규로 개설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가까운 지인들에게는 즉시 번호 변경을 알리고 이 때 KT의 불법적인 2G 종료로 인해 소송 중이다라는 문자를 보내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한편 이 경우는 KT 신규 가입도 가능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전술적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 공개 토론을 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시간적인 여건상 다음 본부 차원의 공동 대책을 마련할 수 없기 때문에 신규폰 개설은 개별적 본인 판단에 따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KT 측의 불법 행위에 대해 정보를 수집하고 공개 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KT는 2G 가입자들의 주소지로 서비스 종료를 알리는 우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는 받지 마시고 그대로 반송하시기 바랍니다. 우체국 우편을 통해 반송되어야만 법률적으로 고지 받지 않게 됨이 증명되어 이를 통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KT 측에서 강제적인 방법으로 2G 서비스 전환을 종용한 사례들을 KT 이용자 게시판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 올리시는 경우 본인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는 한에서 가능한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시는게 좋습니다. 이는 사진 및 동영상 음성파일이 있는 경우 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KT의 2G 휴대폰을 사용하면서 겪었던 불편 사례 및 피해 사례들을 KT 이용자 게시판에 모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례의 분량이 많은 경우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올려 주시면 됩니다. 이 때 글의 제목에는 KT를 포함시키고 해당 글의 내용에는 통화품질 통신장애 등 실제로 회원님이 겪은 불편 사례 중에서 휴대폰 이용자들이 자주 겪게 되는 주요 불편사항 키워드를 반드시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경쟁업체인 SKT와 LGU의 이용자들이 왜 KT로 번호이동을 하면 않되는지에 대한 풍부한 사례들이 필요합니다.

넷째 SKT LGU를 이용하시는 회원님들도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KT 2G 가입자 회원들이 겪고 있는 사건은 단순히 KT 이용자들만의 몫이 아닙니다. 오는 2015년을 전후로 SKT 및 LGU는 내부적으로 2G 서비스 종료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정부의 010 통합 마지노선은 2018년으로 잠정 결정되어 있으며 그 이전에 모든 2G 서비스가 종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이 번 KT의 2G 서비스 종료가 지금과 같이 불법적으로 폭력적으로 강행된다면 이는 선례가 되어 SKT와 LGU에서 2G를 이용하고 계신 여러분에게 그대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KT의 2G 서비스가 이런 방식으로 종료되는 것에 지금 분명히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앞으로 010 번호통합을 비롯한 한국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된 모든 국민에게 피해가 양산되는 것을 막기 힘들 것입니다. 결국 오는 12월 08일로 예정되어 있는 KT의 2G 서비스 강제 중단이 현실로 나타나고 이것의 부당함에 맞서는 행정소송이 패소한다면 세계 IT 산업의 선두주자로 4G LTE 시장에 뛰어든 한국 정보통신의 미래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함과 동시에 가입자들의 고혈을 빨아 유지될 수 밖에 없다는 참담한 결론 속에서 출발하게 될 것입니다.

향후 계획

KT의 2G 서비스 종료가 그렇게 간단하게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고 그에 근거해 조직적으로 행동한다면 우리의 현재는 분명히 바뀔 것입니다. 또한 내년 2012년에는 대한민국의 모든 미래를 결정하는 총선과 대선이 치러질 것입니다.

12월 07일 법원 심리와 12월 08일 이 후 행정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우리는 개인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들을 기꺼이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우리라는 이름의 결집을 통해 정의로운 조직적 대응 체계를 수립해 나갈 것입니다. 설령 이 번에 KT라는 거대 자본 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송두리째 뽑아낸다고 해도 우리는 잡초처럼 다시 이 땅에 자리잡고 싸워 나갈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은 12월 08일 전후 시기에 회원 여러분과 함께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나의 글은 주장임과 동시에 행동입니다."

"나의 글과 댓글은 의견의 확장과 심화를 향해 전진합니다."

"나의 글과 마주친 회원들의 글과 댓글은 토론이 되고 여론이 되고 계획이 됩니다."

"나의 글은 에너지가 되고 가야할 길을 비추는 빛이 됩니다."

"나의 글은 부당한 저들에게 바늘이 되고 어느새 바늘은 거대한 창이 되어 파열구를 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행동합니다."

"우리는 그만한 책임을 질만한 상황과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와 장소를 가리자 않고 인터넷을 뛰쳐 나가 세상을 향해 행동합니다."

"우리의 길은 그렇게 한걸음씩 나아갑니다."

2011년 12월 05일 월요일

본부장

추신

국민 모두가 2G를 지키는 이유

우리는 2G 서비스를 맹목적으로 지키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과 휴대폰 번호에 담겨 있는 소중한 가치입니다. 이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지금 당장 방통위가 국내 주파수 사용에 관한 규칙과 기준을 개정한다면 언제든지 보장될 수 있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해결 방안도 있습니다. 그 가치를 지켜내지 않는 것은 국민 모두의 피해이며 또한 기업의 부당한 소비자 권리 침해에 불과할 뿐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전세계 모든 국가에서 통신 영역은 국가 기간산업으로 지정되고 있는 필수 공공재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한국 역시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국가 기구를 법률로 보장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2G 서비스 종료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상황은 이러한 국가 통신산업에 대한 철학과 가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반역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번 사건의 당사자인 KT는 한국통신을 모태로 하는 회사임으로 통신산업의 국가적 가치와 국민적 역할에 대해 그 어떤 통신회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KT가 지금 국민의 보편적 권리를 무시하고 금력과 권력으로 자기 자본의 증식만을 탐욕스럽게 추구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덕목인 노블리스 오블리제는 간데 없고 윤리경영을 추구한다면서 갖은 불법과 편법으로 국민 소비자들을 유린하는 KT의 작태는 추악하기 그지없는 흡혈귀에 비유할만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천박한 기업 집단에 맞서 당당히 우리의 기본권을 지켜내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정의로운 한국 정보통신 산업을 면면히 물려주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앞으로 지혜를 모아 내고 필요한만큼 행동하며 싸워 나갈 것입니다.

[상생]

결국 현재로써는 개별 대처하는 수 밖에 없겠군요.

[통합반대]

흠... 역시 장기전이 될 수 밖에 없겠네요. 행정소송은 1차에서 기각되거나 각하되는 경우... 같은 내용이라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제기할 수 있다고 하던데 네이버 가보니 본부 차원에서는 일단 1차에서 소송을 종료할 것으로 보이네요. 일단 내일 모레 가처분 신청 결과가 어떠하냐에 따라 상황이 많이 달라질거 같은데... 진짜 악덕 기업 하나 때문에 여러사람 고생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써니]

ㅠㅠ 첫번째로 선택해야 하는 건가요.....?

[미안하다 사랑한다]

일단 내일로 예정되어 있는 12월 7일 취소 가처분 신청이 받아 들여지는게 중요할거 같네요.
않그러면 싸워 나가기가 고단할거 같습니다.
물론 가처분 신청이 받아 들여지지 않는다고 해도 내 번호 우리 번호를 강제로 빼앗으려는 것들에 대해서는 싸워야죠.
만약 가처분 신청이 받아 들여진다면 있는 힘껏 밀어 부치고...
가처분이 기각된다면... 본안 소송에서 최선을 다해 밀어 부쳐야 할 것입니다!!
행정소송을 국가 기관을 상대로하기 때문에 승소하기가 쉽지 않지만 얼마든지 이긴 사례들이 많으며 이 때 중요한 것은 국가기관으로부터 피해를 받거나 권리침해를 당한 국민들 당사자들이 얼마나 결집된 힘으로 행동하느냐가 중요하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큰 돈도 없고 힘도 없으나...
앞으로 나와 가족들이 힘을 합친다면 수천명 수만명의 힘이 될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언론과 인터넷 등을 통해 국민적 여론을 형성하게 되고 결국 우리의 권리를 지킬 수 있을 겁니다

[법륜]

가입 증명원이라는걸 떼야 한다고 들었는데 그건 kt가서 떼면 되는건가요???

[서은맘]

12월 8일 지나서 가입 증명원 뗄 때... kt나 전화국 같은데 가면 누구나 그냥 뗄 수 있나요? 가족이 가도 되는지요???

[KT2G폰20년사용중]

승리하는 그날까지 2G폰 지켜 나가겠습니다

[별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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