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와 법무법인 그리고 법조계의 전관예우

[상생]

한국방송통신위원회 법률자문 및 고문수수료 현황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방통위 제출자료)

연도	법무법인	건수	자문수수료	고문수수료
2008년	율촌	17건	1,700,000월	3,300,000원
	태평양	33건	3,300,000원	5,500,000원
	김&장	18건	1,800,000원	5,500,000원
	세종	27건	2,700,000원	5,500,000원
	일신	3건	300,000원	2,200,000원
	계	98건	9,800,000원	22,000,000원
2009년	율촌	23건	2,300,000원	6,600,000원
	태평양	28건	2,800,000원	6,600,000원
	김&장	23건	2,300,000원	6,600,000원
	세종	25건	2,500,000원	6,600,000원
	광장	31건	3,100,000원	6,050,000원
	계	130건	13,000,000원	32,450,000원
2010년	율촌	39건	3,900,000원	6,600,000원
	태평양	18건	1,800,000원	6,600,000원
	김&장	33건	3,300,000원	6,600,000원
	세종	30건	3,000,000원	6,600,000원
	광장	41건	4,100,000원	6,600,000원
	바른	14건	1,400,000원	0원
	양헌	15건	1,500,000원	0원
	계	190건	19,000,000원	33,000,000원

위의 표에서 알수 있듯이

방통위의 법무법인 의존도는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방통위는 김앤장, 광장, 태평양, 세종, 율촌 등 대형 포럼에 2008년 98건(3180만 원), 2009년 130건(4545만 원), 2010년 190건(5200만 원), 2011년 8월 현재 134건(5960만 원) 등 지난 3년 동안 총552건의 정책 및 법률 자문을 의뢰하는 과정에서 1억8850만원을 법무법인에 수수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통위의 고문 변호사 계약 조건은...

월 기본 고문수수료 55만 원에, 의뢰 건당 자문수수료 명목으로 10만원 정도가 지급됩니다.

자문 영역은 종편과 미디어렙, KBS수신료 등 방통위 주요 현안, 주파수 재할당, 방송채널 정책, 역외지상파 재송신, 방송국 인허가 문제, 방문진 예산 편성과 이사장 사퇴, 사업자들의 경미한 법령 위반 검토 등 방통위가 맡고 있는 업무 전체에 해당하고 있으며 이를 대부분 법무법인과 상호 협조(?) 속에서 이뤄진다고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조계에 만연해 있는 이른바 전관예우입니다.

지난 2010년 전 방통위 기획조정실장과 전 방송통신융합정책실장 등 2명의 고위 퇴직인사를 고문으로 영입한 김&장은 올 해 4월 'KT 유선전화 정액요금제 관련 이용자 이익침해행위'에 대한 방통위 시정조치 심의 시에 KT의 법률 대리인으로 나섭니다. 불과 몇 개월 전에 심의를 담당하던 책임자가 이에 대항하는 변호인단의 고문이 되어 나타났으니 방통위의 통신사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었을까요?

이에 질세라 법무법인 태평양 역시 올 해 송도균 전 방통위부위원장을 고문으로 영입했습니다.

그런데...

태평양 측은 약간 오버한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2008년부터 방통위 측의 법률 자문이 줄어드는 이유는 바로 kt가 태평양 측에 법률 소송을 맡기고 있기 때문에 방통위 나름대로 고민(?)과 배려 속에서 태평양 쪽과 거리를 두는 것인데 이걸 어떻게든 끌어오겠다고 하는거니까.

우연인지는 몰라도 이 시기는 이석채씨의 kt 회장 취임 시기와 맞물려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방통위 법률 자문에서 히트를 치고 있는 법무법인은 광장입니다.

지난 2009년 일신을 제끼고 들어온 광장은 연일 상한가를 치면서 방통위의 손과 발이 되어 법률 자문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런지는 다음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주목할만한 사실은 바로 율촌인데 율촌이 어떻게 방통위의 법률자문을 꾸준히 받아내고 있는걸까?

간단합니다. 법무법인 율촌에는 형태근 전 방통위 상임위원이 고문으로 있기 때문입니다. 율촌의 수입과 위상이 늘어나는데는 형태근 고문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조계도 아닌데 전관예우...ㅜㅜ

법조계의 전관예우를...

통신계의 전관예우로 확장시켜가고 있는 방통위와 법무법인의 부적절한 관계는 어디까지 갈까요?

법조계에서 판결과 고소를 맡고있던 판사 검사가... 이동통신사 법무팀 또는 법무법인의 담당 변호사로 가고...

통신계에서 관리 감독을 하던 고위직 공무원들이... 법무법인 고문으로 자리를 옮겨 옛 부하직원들을 상대하는 풍경...

참....... 공정한 사회의 측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ㅋㅋ

[┍┕늘맨┙┑]

ㅜㅜ
우리가 낸 세금이... 우리를 죽이는데 사용되고 잇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