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조특법에 의한 영세율 첨부서류 미제출시 가산세 적용규정

[천년의신화]

[부가가치세법]조특법에 의한 영세율 첨부서류 미제출시 가산세 적용규정 명확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9항, 제65조 제4항

종   전	개  정
◦ 영세율 첨부서류 미제출시 가산세 근거 규정 -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첨부서류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64, 65 - 조특법 영세율 첨부서류 : 조특법 기본통칙 106-106-1	◦ 영세율 첨부서류 미제출시 가산세 근거규정 명확화 - 조특법 영세율 첨부서류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64, 65

[개정취지]

◦ 법 적용의 형평성 제고 및 세무행정의 혼란 방지를 위해
- 조특법 기본통칙 106-106-1 규정*에 의해 영세율 첨부서류 미제출 가산세부과 규정을 법령에 명확화
* 영세율 과표에 대한 첨부서류를 미제출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8. 2. 22.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