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신용불량자의 가슴에 꽂힌 전봇대

[상록수]

   며칠전 이명박 대통령께서 책상머리 행정이 전봇대 행정이고, 책상 머리가 가장 큰 전봇대라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탁상 행정의 표본처럼 기억하고있던 대불공단 전봇대 사건이 있고난후 아직도 고쳐지지 않고 있는 공무원들의 무사안일한 근무 자세를 질타한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지적을 하고, 호통을 쳐야 ,하는 시늉을 하다 시간이 흐르면, 잠잠해져 버리는 우리의 근성이 원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잘아는 사실이지만 다시 한번 정신차리라는 의미에서 전봇대 사건을 상기시켜봅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당선자 신분으로 인수위 간사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 기업이 투자하고 싶도록,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

고 하면서 2006년에 대불공단을 방문시 봤던 전봇대 얘기를 꺼내면서 아마 지금도 이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일침을 놓았습니다. 문제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던 산업자원부, 한국전력,산업단지 공단, 군청등이 불똥이 튀자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지난 5년동안 법을 들먹이며, 모르쇠로 일관했던 관련기관들이 대통령 당선자의 말 한마디에 전봇대가 5시간만에 다른 장소로 이전이 되었습니다

  그후 현대 중공업 군산 조선소 건립에 걸림돌이 되었던 여러 문제들이 난공불락 처럼 법 타령에 장기간  방치되었다, 항만 구역 문제가 해결이 되어 이제는 공장 건설에 가속도가 붙었다는 지방지들의 소식이었습니다.

  사실 국회는 밤 낯을 가리지 않고 난투극을 벌리지만 행정부와 서울시는 몰라보게 달라지고 있으며, 하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필자가 서울시민 기자 2기로 합격이 되어 현장을 뛰어 다녀보니 정부나, 서울시에서 하는 일들이 홍보가 전혀되지를 않아 시민들이 행정의 고마움을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는데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서민의 아픔을 보듬고, 같이 고민해보고자 하는 가치있는 생활 공감 정책이 많습니다. 동네 수퍼마켓에 대한 위생 교육 일원화를 위한 정책에서 부터 생업을 위한 간단한 조사에 전화로 진술하는 사법부의 정책까지 75개의 선정 과제를 선정 추진하고 있지만, 일반 국민들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희망 근로만 하더라도 서울시 행정에 관심이 없고, 정보에 어두우면, 신청조차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 누워서 감이 떨어지기를 바라면, 감은 평생 입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일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일을 잘하면서도 공무원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희망 근로자들 신용불량자들은 통장을 사용할 수 없어 현금은 10원도 급여로 받지 못하고 상품권으로만 급여를 받는다 고 합니다. 신용불량자가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아닌데 통장 하나도 갖지 못하게 한다면, 이것은 인권에 대한 중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작은 돈을 모아서 갚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 정부의 할 일인데 통장 하나도 시용을 하지 못하게 한다면, 궁극적으로 빚을 갚지 말고, 돈도 벌지 말라는 것인데 이것이야 말로 전봇대 행정의 전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서민들의 아픈 가슴, 약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서들러 펼치는 정부가 진정으로 서민을 위하는 정부입니다. 통장 하나도 가질 수 없는 신용불량자들을 방치하면서 전봇대 행정을 논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않는 행정입니다. 정부가 아픈 사람들의 가슴에 깊숙히 박힌 대못이 무엇인지 모르기에 치료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서민의 눈에는 잘도 보이는 전봇대가 정책입안자들의 눈에는 왜, 보이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용불량자들에게 우체국 통장을 만들도록 해주시고, 희망 근로 급여를 그들의 통장에 입급해서 현금을 사용하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아무리 신용불량자라 해도 통장 게설은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은행연합회가 공동 전산망을 통해 관리를 한다면, 우체국 통장이라도 만들 수 있도록 길을 터주어야 하며. 생활비 미만의 금액은 압류등을 법으로 금한다면, 그 이상의 돈은 입급즉시 빚을 갚는데 사용이 될 것입니다.

"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

고 했습니다. 신용불량자가 쥐가 되어 정부를 비난하고, 원망하는 정책을 써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