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경력조회서 신청방법

[통찰과몰입]

범죄경력조회서 신청방법

범죄경력조회서는 경찰서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여기서 경찰서는 우리가 흔히 보는 파출소, 지구대, 치안센터 등이 아니며, 경찰서는 구마다 1개씩 존재하므로 가까운 경찰서면 현거주지 주소와 상관없이 발급이 가능하다.

본인이 신분증을 가지고 직접 방문하여 범죄경력조회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범죄경력조회는 본인 이외에는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본인이 가야한다.

예외적으로 병원입원이나 해외출장 등 매우 제한적인 사유만이 허용된다.

만약 대리인인 가족이 대신 범죄경력조회서 발급을 위해서는 본인 위임장, 본인 신분증 사본, 출입국 사실증명원 등 사유해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하게 된다.

범죄경력조회서는 어떤 경우에 제출해야 하나?

범죄경력조회(신원조회)는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경찰서에서만 조회가 가능하다. 일반 기업채용, 취업에서는 이를 조회 할 수 없다. 대기업 취업에서도 마찬가지다.

기업에서 하는 신원조회는 시, 구, 읍, 면사무소에 비치된 수형인명표를 볼 수 있을 뿐이다.

구청 등을 통해서 수형임명표의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록한다.

따라서 벌금형 전과로는 취업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징역형의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받는다고 하여도 각종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아동,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는 반드시 제출

아동,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 종사자는 '성범죄경력조회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학원, 학교, 독서실, 청소년 상담센터,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등 실질적인 노무를 제공하는 자는 모두 제출해야 하는 서류이다.

아무리 경미한 성범죄 전과가 있다고 하여도, 10년간은 이러한 시설에서는 취업, 노무제공 등이 불가능하다.

벌금형을 받아도 취업이 불가능하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아동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또한, 아파트 경비원, 관리소장 등도 이 법률이 적용이 된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전과자인 경우에도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위하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을 두고 있다.

제7조(형의실효) ①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

다만, 구류(拘留)와 과료(過料)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실효된다.

1. 3년을 초과하는 징역 금고: 10년

2. 3년 이하의 징역 금고: 5년

3. 벌금: 2년

각호의 기간이 경과하면, 전과자인 경우에도 '범죄경력조회'시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회보된다. 주의할 것은 이는 사회복귀를 위하여 국가에서 가려준다는 이야기며, 실제 전과가 사라지거나 수사 받았던 자료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성범죄자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이 지나야 '해당사항없음'으로 표시 될 수 있다.

[참고기사]

김문수, 새누리당 대선후보 경선 참여 결정

김문수 경기지사가 새누리당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김 지사 캠프의 정택진 언론특보는 11일 문자메시지를 통해 “김 지사가 내일(12일) 오후 2시 당사에서 경선 참여 기자회견을 한다.”고 밝혔다.

정 특보는 “김 지사는 정말 오랜 고뇌 끝에 내린 구당 차원의 결단”이라면서 “새누리당의 재집권 및 대한민국의 발전을 바라는 많은 분들의 염원을 뿌리칠 수 없었다.”고 말했다.

특히 김 지사는 ‘십자가를 짊어지는 심정으로 나가겠다고 한다.’고 정 특보는 전했다.

이런 가운데 김 지사는 이날 오전 7시50분께 수원 중부경찰서를 방문하여, 당내 경선을 위한 범죄경력조회서 발급을 신청했다.

당초 김 지사와 이재오 의원, 정몽준 전 대표 등 비박(비 박근혜) 대선주자 3인은 완전국민경선제로 경선 룰을 변경하지 않으면 경선에 참여할 수 없다고 밝혔으며, 이 의원과 정 전 대표는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9일 경선 불출마를 선언했었다.

김 지사의 이번 경선 참여는 지사직 사퇴번복과 함께 두 번째 자신의 말을 번복하는 것이다.

자료출처: 경기일보(http://www.kyeonggi.com)김재민·정자연기자 jmkim@kyeonggi.com

범죄경력조회서는 가까운 아무 경찰서(지구대 제외) 민원실에 가시어 주민등록증만 제시하시면 금방 나옵니다.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양식파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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