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청 산림과장 등 4명 구속 (강원일보 11월13일자 21면보도)

"잘못된 토지이용 계획서 발급 일파 만파" 군 일부지역 누락된 보전임지대장 바탕 확인서 발급 ...민원.행정소송 불가피 속보=평창군 산림과장과 산림과 직원이 구속기소 (본보12일자5면 보도) 되며 불거진 토지 문제가 이미 내부적으로 예측됐던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발급된 토지 관령 서류가 실제와는 차이가 있어 민원 폭주가 우려되는 한편 행정소송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돼 큰파장이 우려된다. #피해 이미 예측 평창군은 이미지난 1997년 산림청에서 고시한 산지이용 구분도에 따라 보전지역이 대장에서 누랄됐다. 이때문에 군이 업무편의상 보전임지 대장만을보고 민원인들의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발급해 보전지역이 관리지역으로 바뀌는 사례가 발생했다.   군은 2005년 당시 이에대한 문제로 민원이 빗발치자 2006년 토지이용계힉확인서를 잘못발급된 내용대로 발급한다는 내부 지침을 수립하고 지금까지 오류가있는 확인서를 발급해왔다.   한 직원은 "이문제는 과거 지침을 수립할때부터 언제가는 문제가 불거질것으로 예상했던 부분" 이라며 "문제가 더커질것을 우려해 산림청에 토지 구분을 보전임지 대장을 기준으로 변경해줄것을 계속 요청해 왔었다" 고 했다.   한편 토지이용 확인서는 2005년 14만 6,381건이 발급됐으며 2006년 12만 9,590건. 지난해 10만 7,915건. 올해 현재 6만6,399건이 발급됐다. #민원 폭주 우려 군이 보전임지 대장과 산지이용 구분도를 대조한결과 12일현재 2,000여건이 누락된것으로 파악 됐으며 앞으로도 더많은 누락건수가 있을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군 산림과에는 이날하루 개인소유 토지를 확인키 의한 민원이 이어 졌으며 산림과 모든직원들은 민원폭주에 대비하기 위한 전화민원대장을 미리 나눠갖고 민원 접수를 했다.   산림과 직원은 "지금 오류가있는 부분을 확인할뿐 개인의 피해가 어느정도인지 거레가 이루어 졌는지 알수 없다"며 어디로 불똥이 튈지 몰라 사무실 내부서도 찬바람이 불고있는상황" 이라고했다 #대책  군은 잘못발급된 서류 규모와 면적등에대한 자체조사가 어렵다고 판단해 지난달 사전조율을 마친뒤 지난 10일 도에 특별 감사를 요청했다.   군은 현재 진행중인 산지이용구분도공고 이의신청기간을 이용해 민원인들의 이의신청을 받아 검토하고 누락된 부분을 확인해 수정작업을 벌일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현재 잘몿된 서류를 이용해 토지를 거래한 건수가 어느정도인지 파악이 어렵다" "최대한 민원인들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했다   평창=서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