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편//신규핵발전소 유치에 대한 4개 지자체의 갈라진 행보! 더 이상 영덕의 미래를 군수에게 내맡길 수만은 없다!

[핵노~(박혜령)]

신규핵발전소 유치에 대한 4개 지자체의 갈라진 행보!

더 이상 영덕의 미래를 군수에게 내맡길 수만은 없다!

2010년 11월 26일 한국수력원자력(주)(이하 한수원)은 신규원전 건설부지 유치신청을 고흥, 해남, 삼척, 영덕에 통보했다. 고흥과 해남은 곧바로 지역대책위가 꾸려져 핵발전소 건설저지를 위한 조직 및 홍보활동을 펼쳤다. 이들 지역은 20여 년 전에도 핵발전소 후보지로 거론되면서 한차례 홍역을 치렀던 지역으로 환경파괴뿐 아니라 지역공동체 파괴 등의 큰 상처를 안고 있는 지역이다.

영덕의 역사와 별반 다르지 않다. 영덕은 1989년과 2003년 그리고 2005년 세 차례 핵폐기장 유치로 지역주민들이 겪은 혼란과 갈등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우리의 기억 속에 선명하다. 수 천 명이 길거리로 나와 청정 영덕을 지키겠다는 각오로 정부와 싸운 성지와 같은 곳이다. 영덕주민들이 수 십 년에 걸쳐 핵시설을 거부해온 데에는 명분과 이유가 분명했다. 핵발전은 지역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확신과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며, 영덕의 미래를 핵발전과 함께 하지 않겠다는 합의의 역사였다.

2010년 당시 신규핵발전소 유치신청 후보지였던 4개 지역의 결정과정을 짚어보고자 한다.

삼척시의회는 2010년 말 본회의를 열고 삼척시가 제출한 ‘원자력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원자력발전소 유치 동의안’을 상정했는데 의원 8명 전원이 찬성했다. 그러나 의회와 삼척시의 결정이 몰고 온 후폭풍은 엄청났다. 삼척시민들은 핵발전소를 반대하는 시민들의 여론이 반영되지 않은 의회와 시의 결정에 승복할 수 없다고 천명하고, 지금까지 시장의 주민소환투쟁을 비롯해 다양한 반대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삼척시장과 의회가 핵발전소유치의사를 철회하지 않는 한 주민들과 지자체와의 갈등은 더욱 커져 지역주민이 겪을 고통과 봉합의 과정에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은 자명하다.

반면, 해남군과 해남군의회는 원전유치 반대의사를 공식화함에 따라 핵발전소를 유치하지 않기로 최종 입장을 정했다. 박철환 해남군수는 “원전유치는 군민의 화합 분위기 속에서 결정돼야 하고 군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며 “원전유치 찬반양론이 더 이상 논쟁의 쟁점이 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해남군의회는 군민들에게 핵발전소 유치문제를 공개하고, 의회간담회에서 신규원전 신청에 대해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반대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찬반을 둘러싼 진통이 있었지만 핵발전소를 유치하지 않는 것이 장기적으로 지역을 위해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결론내린 것이다.

한편, 고흥군청은 당시 원전유치 주민설명회를 열었고, 찬성과 반대 입장을 밝힌 단체와 만나 각각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들은 “원전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 군민들에게 알리고자 한수원을 비롯해 원전이 건립돼 있는 부산 기장군 고리와 경주 월성, 영광을 방문해 그 지역 의회와 주민들을 만나면서 모르던 부분도 알게 되고 찬반여부를 판단하기 쉬었다"며 "군민들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인 만큼 지역구 주민들의 의견 수렴 후 반대의사를 표명하게 됐다"고 밝혔다. “청정 이미지를 지키고 가꾸는 것이 더 값지고 소중”하며, 고흥군의회 의원 전원은 “원전유치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기서 우리는 해남과 고흥이 군의 중대 사안에 대해 어떤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지 유심히 살펴보고 본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들은 왜 수천억의 특별지원금등의 약속에도 유치반대결정을 하게 되었나? 과연 핵발전소를 유치하면 지역이 잘 살게 될까?

이미 원전이 가동되고 있는 지역의 실상을 통해 현명한 답을 찾아보고자 한다. 그 대표적인 예로 영광원전과 영광의 오늘을 진단하는 군수의 입장을 통해 핵발전소가 지역의 암적인 존재로 어떻게 곪아가고 있는지 살펴보자. 영광은 핵발전소가 1981년에 1호기가 착공되어 1986년에 상업운전을 시작했고, 2002년부터는 6기의 원자로가 가동되고 있다. 또한 2003년부터 한수원에서는 막대한 자금을 살포해가며 영광군에 핵폐기물처리장 건설을 추진하게 되었다. 당시 한수원은 수십 명의 홍보요원에게 월 수십만 원부터 수백만 원의 홍보비와 사무실 운영비, 행사비, 견학비 등을 지원했다. 심지어 주민들에게 현금을 주면서 유치 찬성 서명지에 날인하게 하였다. 이처럼 한수원의 주민 매수 행위로 인하여, 영광군 주민 사이에는 다시 심각한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다. 마침내 2005년, 당시 3선을 연임하며 군정을 맡고 있던 김봉열 영광군수는 핵폐기장 건설 반대 입장을 밝히며 다음과 같은 절절한 호소문을 발표하기에 이른다. 이 발표문을 통해 핵발전소지역의 고통과 여론을 호도하고 날조된 거짓을 유포하는 영덕군의회와 영덕군수의 수장으로서의 자질과 혜안을 다시 평가해야 한다. 과연 우리 영덕의 미래를 이들에게 내맡겨도 좋은 것인가?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우리영광은 예로부터 어염시초가 풍부하고 인심 좋고 살기 좋은 고장이었습니다.

1980년 이후 영광원전이 건설, 가동되면서 각종 집회와 시위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최근에는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유치문제를 놓고 여론이 분열되어 군민 상호간에 갈등과 반목이 계속되고 있고 민심은 각박해지고 있습니다. 방폐장의 유치를 희망하거나 반대하는 군민 모두 우리지역의 미래를 풍요롭게 가꾸고자 하는 지극한 애향심의 발로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은 저뿐만 아니라 대다수 군민들께서 잘 알고 있습니다.

상당수의 군민들께서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동 시설의 유치를 찬성하고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군민들의 열망에 부응하지 못하게 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이제 방폐장 유치의 찬, 반에 대한 논란은 여기에서 접고 군민 모두 대동단결하여 지역화합과 결속으로 뭉쳐 영광발전에 동참하여 주실 것을 호소하면서 동 시설을 유치하지 못하게 된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원자력발전소로 인하여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서 추가 핵시설을 유치하여 후세에까지 대물림할 수는 없습니다. 영광원전이 가동된 이후 20여 년동안 124건의 크고 작은 고장이 발생했고, 2003년 5.6호기 열전달 완충판 이탈, 동년 12월 5호기 방사성 오염폐수 3,500톤 바다유출, 3/4호기 증기발생기 세관 결함 발생 증가 등 최근에도 불안한 사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중에는 방사능 소멸기간이 300년 이상인 것도 있다고 합니다. 수백 년동안 땅속에 묻혀있는 상태에서 먼 미래를 놓고 계속 안전하다고 어느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우리 영광 땅에 방폐장이 들어선다면 지구상에 핵시설이 존재하는 한 국내의 온갖 핵폐기물들이 우리지역으로 반입되어 우리군은 핵 단지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영광 땅은 100년, 1,000년 계속해서 핵의 공포와 불안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땅에서 정주의욕을 갖고 살아갈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현재 가동 중에 있는 국내 원전의 상당수가 내구연한이 가까워져 폐기처분해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수명이 다한 국내의 원전이 분해되어 고준위인 핵연료를 제외한 잔재물들이 영광으로 반입된다고 생각할 때 풍요롭던 옥당골은 핵 쓰레기장으로 잠식당하고 지역은 공동화 현상이 발생 할 수도 있습니다. 설령 일시적으로 지역경제가 나아진다고 하더라도 훗날 이러한 불안 속에서 계속 살아 갈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영광지역에 핵발전소가 있으니까 어차피 핵 폐기장도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비약적인 생각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가 지구상에 유일한 분단국가로 남아있다는 점과 미국과 일본,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역학관계에서 유사시 원전은 최우선 공격목표가 될 뿐만 아니라 1급 테러의 대상 시설이라는 사실입니다.

둘째, 방사성폐기물을 담보로 제공하는 보상이 생각하는 만큼 지역경제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원전 6개호기가 건설. 가동된 이후 20여 년동안 원전지원사업비를 비롯하여 각종 보상금등 우리지역에 3천억원 정도가 지원되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지역이 타지자체에 비하여 특별히 윤택하게 살고 있다고 말 할 수 없습니다. 특별지원금 3천억원은 공공시설 사업에 투자 할 수밖에 없는 재원입니다. 막상 소득생산 시설에 투자하려 해도 투자소재가 마땅치 않고 소재가 있다고 해도 각종 제약에 묶여 결국에는 지금의 원전지원사업과 같이 대개는 공공시설에 투자하게 될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방식의 지원금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얼마나 기여 할 것인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재원이 우리 당대에서 소진되고 나면 미래의 우리 후손들에게는 방폐장 유치 대가로 무엇을 얻고 선조들의 선택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영광원전에는 2,300여명이 근무하고 있으나 우리 지역 경제에 얼마나 보탬이 되고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원전이 있어도 지역경제가 어렵다고 방폐장을 또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소지를 타 지역에 두거나 가족은 대도시 생활을 하면서 독신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수로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경제유발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현 실정을 감안할 때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난 97년 여름 영광원전 5, 6호기 건설허가를 요구하며 홍농읍의 일부 주민들이 군청 앞에서 집단시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년 9월 18일 5, 6호기 건축을 허가하였고 6년여 건설 기간을 거쳐 지금은 가동 중에 있으나 지금 홍농읍 성산리, 계마리 주민들이 한수원을 상대로 원전에 대한 공포와 생계차원의 이주대책을 생존권 차원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이미지 실추, 각종 브랜드가치 하락, 농수산물 구매력 악화, 지가하락, 혐오시설물의 기피현상에 따른 인구감소 등 직. 간접적 피해를 농민단체를 비롯한 관련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셋째, 우리군민 대다수가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유치를 원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찬성이든 반대이든 어느 쪽이 옳고 어느 쪽이 그르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웃 부안군에서 일어난 방폐장 유치와 관련한 일련의 사태를 지켜보았습니다.

넷째, 방사성폐기물 시설보다 규모가 더 큰 원전시설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에는 6개호기의 원전이 가동되면서 이에 따른 기본지원금이 년간 31억 5천만원으로 발전 사업자분 육영사업비와 전북 고창 분을 제외하면 18 (억) 7천만원이 주변지역 홍농, 백수, 법성주민에 대해 지원되고 있습니다.

2004년 국정감사에서 원전이 있는 지자체는 원전업무 수행으로 인건비 등 129억원이 추가 소요된다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질의한 바도 있습니다. 원전관련 각종 집회와 시위는 2003년을 전후로 3년간 66회, 317일, 주민 76,300여명이 참가했으며 전경 또한, 20,000여명이 출동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행정력 또한 막대하여 평시 군 행정력의 20%정도가 원전관련 업무에 투입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2004년 실익 없는 원전 납부 지방세로 인해 재정자립도 상승에 따라 년간 30억원씩 지원되는 낙후지역에서 전남 17개 군 단위 중 우리군만 제외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원전과 관련된 집단민원 또한 성산리 주민 생계대책요구, 가마미 주민 이주요구, 갑상선암 관련 민원, 구획어업 피해보상ㆍ 어민생계대책ㆍ 어업어선 피해보상요구, 생태계 파괴 방류제 철거요구 등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위험ㆍ기피시설을 유치한 지역에 그에 따른 보상도 보상이지만 행정 관리비용도 막대한데 국가업무 수행에 대한 정부의 별도 지원은 전무한 상태에서, 또한 현재 가동되고 있는 원전과 관련된 각종 집단민원도 미해결 상태에서 또다시 집단민원이 발생 할 수밖에 없고, 행정비용이 추가로 소요 될 수밖에 없는 핵 폐기장을 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다섯째, 한수원은 지역발전의 조력자 역할보다는 오히려 군정수행에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한수원이 지역에서 사업을 시작한지 25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역민에게 가까이 다가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선 1ㆍ2ㆍ3기 10여년간 군수로 재직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들이 원전과 관련된 민원해결과 각종 인ㆍ허가 처리 사항이었습니다. 5ㆍ6호기 건설 허가 당시 반핵단체와 갈등을 겪으면서 건설허가, 허가취소, 취소에 대한 취소를 반복하면서 지방행정의 한계를 느끼기도 했습니다. 한수원은 민원으로 우리 군과 군민 등 갈등이 유발되면 자력 해결 의지보다는 감사원 감사 청구와 행정심판 등으로 대응하면서 정부를 의지하며 방관하고 그 해결은 결국 우리 군의 몫으로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어떤 민간 개인 기업체가 우리 지역에 들어와 사업을 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5ㆍ6호기 가동조건인 방류제 설치와 관련하여 의회가 입회한 범군민대책위와의 합의서 파기 후 의회를 배제한 새로운 합의서 작성, 방폐장 유치서명 날인 과정에서 금품살포, 2003년 서울 향우회의 군수에 대한 방폐장 유치 강요성 공문 발송, 가마미 해수욕장의 관광지 지정 취소 등 지역개발 기회 박탈, 발전소부변지역지원법 개정 과정의 비협조, 원전업무 수행에 따른 군 행정력 손실, 온배수 및 연 37톤 정도의 취수구 충돌 어류 폐사에 따른 황금어장 칠산 바다 황폐화, 군민들의 민원 해결방안의 무력행사 증가, 정부와 한수원에 대한 막연한 불신풍조 만연 등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력을 무력화 시키고 있습니다.

원전의 내구연한이 끝나 발전설비들이 폐기되고 과학기술발달로 수소에너지, 태양력, 풍력, 조력등과 같은 대체에너지가 개발되어 점차 확대 보급되면 먼 장래에는 원전의 감소로 이어져 핵 쓰레기만 영구히 우리 지역에 남게 되고, 우리 지역 핵 폐기장의 포화상태로 다른 지역에 추가 건설이라도 된다면 우리는 핵폐기물만 보관하고 결국 한 푼의 수수료도 못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소모성 논쟁을 중지하고 온 군민이 총화 단결하여 지역발전에 매진할 것을 제안하면서 군민여러분의 협조와 동참을 간절히 호소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