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포괄주의, 유사매매사례 등 위헌 소지 높아

[이승재세무회계]

"상속세 포괄주의, 유사매매사례 등 위헌 소지 높아"

이전오 교수 "조세법률주의 위반이 위헌 여부 주요 잣대 될 것"
"위헌 소지 일부 조세법 개정할 필요 있어"

토지초과이득세와 종합부동산세가 헌법재판소로부터 각각 헌법불합치 및 위헌 결정을 받은 사례에서 보듯 독립성만 강조한 채 헌법원리를 고려하지 않아 위헌소지가 높은 조세법들에 대해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전오 성균관대학교 교수(사진)는 1일 한국조세연구회가 주최하고 한국세무사고시회가 주관한 조세포럼에서 '조세원리와 납세자를 고려하는 조세입법에 관한 연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발표문을 통해 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주의, 적법절차의 원칙 등과 같은 조세법 기본원리 중 조세법 위헌 결정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 원칙이 조세법률주의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조세법 위헌 결정 중 위임의 범위가 정당한 것인가의 문제인 과세요건 법정주의에 대한 건이 가장 많았다"며 "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는 앞으로도 조세법의 위헌 여부 결정의 주요 잣대가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입안 단계에서 위헌소지를 없애는 작업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법률이 시행령에 과세요건을 위임하는 경우 과세요건과 조세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절차를 모두 의회가 제정한 법률로 규정해야 하지만 위헌 결정을 받은 대다수의 조세법이 그렇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조세평등주의에 따른 위헌 결정도 적지 않다고 밝혔다.

과거의 위헌결정 사례 분석 결과 정책목적이 지나치거나 행정편의에 치우쳐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가 많았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교수는 "조세 중립성을 존중해 조세입법을 정책수단으로 지나치게 사용하는 것을 삼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현재 위헌소지로 향후 논란이 될 수 있는 조세법을 분석하는 한편 개정 및 문제점 개선에 입법 과정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이 교수는 우선 지난 재정·세제 개혁의 일환으로 2004년부터 시행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완전포괄주의 규정을 지적했다.

완전포괄주의는 과세요건을 조세법률에 규정하지 않고 과세요건에 관한 포괄적 규정을 설정해 과세권자가 의도한 요건 뿐 아니라 유사한 경제적 사실에까지도 과세하는 입법형식이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완전포괄주의는 새로운 유형의 경제거래가 발생할 경우 그것이 증여세의 과세대상인지, 만약 그렇다면 증여재산가액을 어떻게 산출하게 될 것인지 예측하기 어려워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침해하는 등 위헌의 가능성이 짙다"며 "새로운 거래에 대한 행위유형과 과세요건 및 증여재산가액에 관한 개별규정을 신설하는 등 완전포괄주의 규정 적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유사매매사례가액에 의한 상속 및 증여재산 평가제도(유사매매사례)도 위헌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사매매 평가제도는 부동산, 특히 아파트의 상속 및 증여세를 판단할 때 해당 부동산의 최근 거래가격이나 주변의 동일한 부동산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세액을 판단하는 방법으로 주변 부동산의 최근 거래가 없을 경우 정부가 고시하는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세액을 판단하게 된다.

이 교수는 "일반인이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의 시가를 파악하는 것이 어려워 개별공시지가나 기준시가에 의해 세액을 평가하고 신고하게 되는데 과세관청이 유사매매사례 가액이 납세자 신고가보다 높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 그리고 가산세를 추징한다"며 "납세자가 얼마를 세액으로 납부해야 하는지 알지 못해 법적 타당성 등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당장 폐지할 수 없다면 최소한 신고 이후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삭제하거나 과세관청이 시가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는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이 교수는 개별세법 별로 혼재해 있는 가산세 제도나, 합헌 판결은 받았지만 아직도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사업용계좌 제도 등도 과잉금지원칙 위반 등의 위헌 소지가 여전해 입법 과정의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했다.

이에 대해 안택순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장은 "일부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이 교수의 발표 내용에 많은 부분 공감을 한다"며 "가산세나 유사매매사례 등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전문가들과 고민하고 있으나 아직 뚜렸한 해결책은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현실적으로 세제실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새로운 세법을 제시하고 국민에게 이것이 어떤 의미로 전달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일"이라며 "세법의 헌법 적합성은 사법부에서 할 일"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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