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를 점령하라!] KT를 재공공화하고 이석채 회장은 연임 계획을 중단하라!

[희망연대노조]

여의도 점령 시위를 계속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스무번째 주제를 "KT"로 잡았습니다.

2월 23일 KT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문을 공유합니다.

기 / 자 / 회 / 견 / 문

여의도를 점령하라 제 20차 공동행동

“KT를 재공공화하고 이석채 회장은 연임계획을 중단하라!”

▶ 기자회견 : 2012년 2월 23일(목) 오전 11시, KT 광화문지사 앞

▶ 본 집 회 : 2012년 2월 23일(목) 오후 4시,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

지난 2011년 10월 15일 처음 시작된 <금융수탈 1%에 저항하는 99%>는 매주 신자유주의, 탐욕스런 금융자본을 규탄하는 기자회견과 집회를 이어오고 있다. 오늘 우리는 2002년 민영화 이후 공공성을 상실하고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는 KT 앞으로 와서 ‘KT를 재공공화하고 이석채 회장은 연임계획을 중단하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진행하게 되었다.

KT는 2002년 민영화된 이후 2012년 2월 현재 49%의 지분을 외국인이 보유하면서, 주주이익 극대화를 최고의 가치로 삼아 주주 고배당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배당성향을 살펴보면, 민영화 이전(2000~2002)에는 평균 15%였으나 민영화 이후(2003~2010)에는 평균 51%로 엄청나게 증가하였다. 민영화 이후 최대주주인 국민연금과 자사주가 경영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에서, 지분의 반을 가진 외국인 주주들이 사실상 최고 주주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기형적인 주주 고배당이 실현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통신 산업이 기간산업으로서 산업간 융합적 역할과 국민 생활필수품 중 핵심 서비스 역할이 더욱 중요시 되어가는 것과는 다르게, 통신의 공공성은 지속적으로 훼손되고 있다. 가계지출에서 통신비 비중은 OECD 최고수준이며 소비자 물가조사 통계가 보여주지 못하는 부분까지를 보면 통신비 인상은 심각한 수준이다. 민영화 이후 국민들의 보편적 공공서비스를 책임지지 않고 돈이 되는 곳에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윤 중시 경영을 확인할 수 있다.

KT는 1997년 이후-비밀퇴출프로그램 CP에 의해 퇴출된 직원과 자연감소분은 포함하지 않고도-29,362명에 이르는 엄청난 인력을 회사 밖으로 내모는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노동자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해 왔다. 이러한 강제적인 인력 구조조정은 잇따른 죽음으로 이어지고 있다. KT가 이른바 C-Player 프로그램이라 불리는 퇴출프로그램에 따라 악랄하고 집요한 인권 침해를 통해 노동자들이 스스로 퇴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갔으며 이 과정에서 2010년 이후 무려 20명의 노동자가 자살, 돌연사, 과로사 등으로 사망하였다. 이러한 비극은 비정규직이 다수인 KT 계열사에서도 재현되고 있는데, 작년 10월에는 희망연대노조 케이티씨에스(ktcs)의 지부장이 사늘한 시체로 발견되기도 했다.

민영화로 대표되는 이러한 노동자의 희생과 외국계투기자본의 고배당 문제의 한 가운데에는 이를 대리하면서 고액 연봉을 받는 이석채 회장이 있고 김앤장과 관료출신 경영진들이 있다. 특히, 이석채 회장은 김영삼 정권 때 민영화를 위해 김현철과 공모하여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을 받기도 했는데, 그는 오는 3월 주주총회에서 회장 연임을 위해 자사의 부동산을 매각해 흑자를 만들어 내는 등의 무리수를 써서 언론의 질타를 받고 있고 있기도 하다. ( KT, 수상한 부동산 매각 ’흑자 꼼수’ 의혹. 2월 15일 한겨레신문)

이러한 모든 것은, 공공성을 담보하면서 사회의 기간망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사람을 중시하는 경영철학이 무너지고, 돈에 눈 멀 수밖에 없는 민영화로 인해 발생한 문제들이다. 민영화는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의 체제가 빚은 탐욕과 근시안적인 어리석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돈이 신이 되는 사회에서 그들은 물신의 노예가 되어 무한한 소유욕을 강화시켰고, 그 결과 무고한 노동자의 생명이 죽어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는 KT와 관련된 이러한 문제들이 더 악화되지 않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KT가 다시 공공화되어야 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통신과 같은 국가의 기간망은 영리의 목적보다는 공공적인 목적으로 운영되어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영위하고 누려야 하는 서비스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공적인 운영의 폐단으로, 민영화 지상론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관료화나 비효율성의 문제는 그 자체로 해결할 문제이지 기간산업의 공공화 자체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또한 이러한 KT 민영화의 선장으로 KT공공성을 팽개쳐 버리고 노동자를 잘라내는 등의 반인간적인 방법으로 죽음을 양산하고 고배당으로 주가관리에만 신경 쓰고 있는 이석채씨가 회장으로 유임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금융수탈 1%에 맞선 99%>는 애초부터 금융투기자본에 대한 반대를 선포하며 1%의 탐욕스런 금융, 투기자본을 규탄하고 99%의 금융소비자를 위한 사회적 연대투쟁을 지속적으로 벌여 나갈 것을 선언했다. 우리는 KT문제가 KT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다운 삶과 보편 정의의 문제임을 인식하고 KT가 공공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우리의 주장을 알려나갈 것이며, 이석채 씨가 KT의 회장으로 연임되지 않도록 뜻을 같이하는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힘을 모아나갈 것이다.

2012. 2. 23.(목)

< 금융수탈 1%에 저항하는 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