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차량 리스와 절세.
개인사업자의 차량리스에 관련되는 경비는
"전액이 임차료 성격으로 필요경비로 인정"되며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본다.
『 소득을 1억5천만원으로 신고할 경우 세금은 총 4136만원이지만,
월 리스료 416만원을 필요경비로 하고 1억원으로 신고하면
세금은 2211만원으로 줄어든다.
이렇게 아낀 세금은 1925만원이고
3년간 리스를 하면 5775만원을 '절세'할 수 있다.』
BMW, 벤츠 등 다른 회사의 금융 자회사의 홈페이지를 봐도
"리스료 전액을 비용처리 하여 충분한 절세 혜택을 누리시길 원하시는 고객님"이라며
'절세'를 리스의 제일 큰 장점으로 꼽고 있다.
문제는 리스료를 비용으로 인정받아 세금을 덜 내고 여행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다면, ‘탈세'가 되지만, 이를 규제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업매출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경우에만 필요경비로 인정한다"며
"하지만 쇼핑이나 여행등 사업과 무관하게 리스차량을 사용하더라도
이를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폭스바겐 영업 매뉴얼에는 부동산 임대업자를 위한 '친절한' 설명이 담겨있다.
"자동차 리스료가 임대소득관련 비용으로 인정이 된다, 안된다 하는 것은 세법에서
명문적으로 규정하지 않는다"며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 임차료 성격으로 분류되며 손금(비용)으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업무와 연관성이 있다는전제에서 비용이 인정되는 것이지만 이에대한 언급은 빠져있다.
다른 회사에게 상담을 받아봐도 '업무와 연관성이 있어야 경비로 인정된다'는 말을
들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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