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주가 소수라 정부정책에서 소외를 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연합뉴스 기자와 산림청 역시 같은 이야기를 하더군요.
제가 물었지요.왜 산주가 소수이며 몇명을 소수라 하는가요,하고 물으니 200만명 정도이며 농업인 보다 적다는 것을 농업인을 기준으로 소수라 한다고 합니다.
이는 결국 그동안 정부가 행하여온 산주 재산권 침해가 정당화 되어지고 당연시 하는 산주들의 자포자기식의 산림관리에서 온 것이라 봅니다.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 23조 3항에 명시 된 보상에 대한 권리를 극대화 시켜 정당한 보상을 받으려면 산주들의 결속력은 절실한 것입니다.
200만명의 산주를 말하고 있으니 그 가족의 의미를 더하면 천만명이 넘는 이들이 암묵적인 직간접 관련자인 것입니다.
이제 산주의 권리를 찾고 농사를 짓는 자율성이 농업인과 같은 지원을 받는 임업이어야합니다.
많은 동참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밴드 가입을 적극 추천하고 가족들 역시 참여하는 여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포천 산림조합과 전국의 산림조합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합니다.
(남궁 종)포천 산림조합장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산주권리 찾기에 좋은 제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산림 조합원 김수호 #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