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양광발전사업 간담회 결과 및 용인시 제출자료

[배덕신]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한 간담회24101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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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용인시 에너지 기회소득마을 조성사업 신청24101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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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한 간담회 결과

1. 일시장소 24년 10월 13일 오후 18시,

2. 참여 : 10명(배덕신 김상학 유승민 하기수 김성희 유만호 김재현 강정호 김희곤 최득임-소유권자 또는 가족) + 대표에게 위임 7명(양미라-외국 신현일-안산 김국성-외국 우기섭-형님상 박영희-외국 이희지-부친상, 박규식-여행)

* 김순조 박영수 불참

* 참관 : 오창희, 홍정민

3.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하여

* 사회 배덕신 2단지 대표

* 승화기술 최충기 대표이사 사업설명

- 회사 : 에너지관리공단 등록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 시공에서 AS 관리까지 종합진행. 대표이사 대한전기 출신 10여 년 전부터 태양광 사업

사업개요

* 경기도 기회소득 프로젝트 : 우리에게 개방되어 있긴 하나 농가소득 증대를 목표로 강조된 사업임. 예산여유로 가능(농촌마을에 체계를 구축하기 어려움). 용인시와 결합한 사업.

현재는 수요조사 중, 그러나 사실상 확정하는 과정과 다를 바 없음. 낙점되면 내년 1월부터 사업시작

- 지붕설치, 주택규모와 상관없이 10KW 발전기 설치.

- 경기도 20% : 용인시 50% : 개인부담 20%의 프로젝트 : 가구당 358만원 정도 시설비 들어감(2023년 단가기준). 정부지원 중 가장 높은 비율임.

- 생산한 전기는 한전에 판매하고 분배 수익은 가구당 최저 15만 원에서 25만원 사이. 판넬 청소 등 운영경비제외한 순수 이익 금액.

* 한국전력에 납품할 경우 연계통로가 전제. 우리동네는 여분이 있음을 확인

-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아 에너지 취약지구여서 인센티브가 있음.

- 해당 가구 100% 참여시 더 유리함.

* 각 가정이 설립자금을 공동출자하여 2단지 태양광전력회사를 만듦. 그이름으로 생산 판매 분배를 하게 됨. 개인으로 보면 공동의 출자지분을 갖는 것이고, 개인의 집을 이 회사에 지붕을 빌려 준 격임.

* 사업을 제안한 승화기술에서 시공부터 감리 이후 관리까지 총체적으로 책임지되, 사업승인의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 판넬 청소와 전기생산 및 판매관리를 하는 용인에너지 협동조합과 협력을 함. -이에 따른 비용은 전기판매한 것에서 분담.

우려사항 등 질의

1.심야전기 혜택과 충돌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 이프로젝트는 상업적 생산을 하는 것이므로 기존 전기사용과는 전혀 상관없음.

2. 현재 지붕 끝 등에서 물이 새고 있는 바. 태양광을 설치하면 나중에 청소도 더 어려워질 수 있는 거 아닌가?

일단 진단을 하고 비용이 얼마나 더 들지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임.

승인 받으면 시행.

3. 지붕이 시옷자로 꺽여 있고 중간에 햇볕창도 있는 데.. 앞쪽 경사면에서 맞춰 세우면 뒤가 너무 벌어져 태풍 때 문제가 되지 않을까, 뒷동에서의 일조권 과 경관문제가 있지 않은가...

우리 동네 주변의 기상특성을 분석하여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태풍문제는 큰 문제는 없게 건설함

기둥을 세우는 것도 현 2단지 건물상태로 볼 때 문제될 것이 없을 것으로 보임.

* 경관문제는 분명히 있음.

이 때문에 반으로 잘라 설치할 때 설치비용은 줄지만 생산은 5키로 이하일 거여서 소득은 줄어들 것 임. 일단 10키로로 신청 담청되면 재논의

현재의 기술로 판넬을 북면에서 설치하고 생산은 가능하나 제도가 뒷받침 하지 않고 있음.

4. 발전소지분은 주택을 판매한 이후에도 가져갈 수 있나?

거의 불가능함. 민법상 지상권 설정은 토지와 함께 가야 하고 반드시 별도계약이 있어야 함. 건물도 아닌 발전기에만 지상권을 설정할 경우 새로 이사 들어오는 사람이 이걸 동의해줄 리가 없고, 그런 주장을 할 경우 계약자체가 성사되기 힘들 것임. (더 깊이 있는 논의는 생략) 지분을 새소유주가 자동승계한다고 보면 됨. 태양광발전 지분이 있음을 지렛대로 주택가격에서 유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임.

5. 358만원도 몫돈 들어가는 데. 가구당 1,2백만원 정도를 수선충담금에서 충당하자는 제안이 있었음. 사업이 채택되면 적극 논의하기로. 수선충담금을 내지 않은 세대 어떻게 할 것인지 공평의 원칙에서 접근하기로 함.

6. 불참 미확인 가구 확인하고 적극 참여를 하도록 설득하기로 함. 14일까지 100%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