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덕중학교 및 양서초등학교에 현황 공유(양덕초등학교 과밀화 문제 포함)

[구본욱 카페관리]

2월 26일 오후 3시경
삼성아파트 관리실에서
포항시 교육청 관계자와 함께
각 아파트 입주자 대표분 및 부녀회 분을 모시고
양덕동의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시설에 대한 현황을 공유하고
질의 응답하는 자리를 가졎습니다.

해당사항의 기록을 아래와 같이 남겨둡니다.
많은 양덕 주민들이 교육현황을 공유하고
문제점을 빨리 해결하여 자라나는 초등학생 중학생의
교육환경을 양덕 주민들과 교육부와 함께 해결해 나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질의 1)

교육청의 실무단계공유는 어느 정도 공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은 중학교 건립에 민감하게 바라보고있다.
예산 차질에 대한 교육부의 차선책은 있는지??

작년 9월 중흥건설과 협의를 8회정도 하였으나
아직 합의점을 찾지못함. (조성원가 와 감정가 차이 2.5배 차이가남)

타학교 사례로 장흥중학교에서 감정가로 구입후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았으며 현재 소송 진행중임.

최선의 방법으로
단심제 (중재법)도 고려하는 중이며 서로의 합의가 필요한 방법임.
결과에 따라 정하는것으로 질의 요청 해둠.
확답이 내려오면 진행 함.
(빠른 소송시 5개월안에 판결이 나올듯하며, 중흥건설의 항소시 소송이 길어 질수 있음.)

**대안) 조성원가로 진행하고 소송결과에 따른 추가비용을 지급하는 방안이
중학교 입학학생들에 가장 효율적인 대안 인 듯하다.



질의 2)

주민들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가?

교육부에 별도의 회의를 통해서 필요시 도움을 받겠다


질의 3) -질의2의 주민 추가 사항

기존 설립기간을 맞추어 주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되지 않느냐?
토지매입에서 딜레이되는 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진행 할 것은 진행하면서 서류상의 부분은 차후 조율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위 사항이 진행될수 있도록 주민들은 한목소리를 내겠다.

서명운동의 결과가 필요한시점이라면 주민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겠다.


질의 4)

감사원에서 지적한 내용이 법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가?

영향을 미치나 결과에 순응할지는 미지수다.


질의 5)

타지역에 이런 유사사례가 많은가?

경북에는 거의 없고 영주지역에 시슷한 사례가 있다.


질의 6)
포항에서 첫 사례인 이번 중학교 부지매입에 타학교의 동일 문제점에 결과가 영향을 미치는 사례로 남지 않느냐?

그렇다.


질의 7)
추가예산확보가(교육부예산, 경상북도예산) 되는 부분은 어떻게 하는가?

교육부에서 추가예산을 관리하기에 차후에 진행되어질 부분이다.



질의 8)
사전에 도시계획상 부지매입이 정해져있는데 빨리 매입하지않고
시간이지나서 매입하려하니 이런현상이 발생...왜 이런일을 만드냐?

교육부는 토지매입에 이윤을 남기는 기관이 아니다.
학교부지를 정한시점 이후 양덕도시발전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상황에서
부지매입이 이루어 지는 업무절차를 거치게된다.
양덕발전이 실패하면 부지매입의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질의 9)
조성원가 기준점은 언제인가?

2000년 1월 28일 기준 이전 조성원가, 이후엔 감정가로 나뉘어진다.
택지개발 시행자가 초반에 기준을 정함.

-부연설명-
(양덕의경우 중흥건설에서 양덕토지구획정리지구랑 이야기해야하는데
환지처분공고시 교육부랑 사전 협의 없이 중흥건설로 개발비용으로 현물 넘어감.
이당시 조합에서 교육부로 부지매입에 대한 우선 제안이 있었다면 조성원가로 매입이 가능 할 수 도 있었는데
이 시점을 놓치게되어 지금의 상황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후 감정가에 대한 매입시점의 시기를 기다리는 기준으로 양덕의 경우 초반에 발전율이 떨어져 부지매입 시점과 차이가 나게 되었다.)

질의 10)
조성된지 10년이 지났는데 조성원가로 매입하라고 하는 시스템의 문제는 없는가?

헌법 23조 3항 국가가 사업을 할때는 충분한 보상을 하라는 조항은 있다.


질의 11)
설비매입비등의 예산이 내려온 시점에서
행정적인부분과 건립부분을 병행해야하지않느냐??

교육부의 승인부분만 나오면 진행가능하다.

질의 12)
교육부에 올린 질의 항목을 알려달라.

-첨부서류로 대체-


질의 13)
가격이 너무차이가 나서 교육부에서 중학교설립을 포기한 적은 없느냐?

그런적이 없다.


질의 14)
2월 21일 질의를 올렸는데 언제 답신이 오느냐?

통상15일정도 걸린다.


------------------------------------------------------------------------아래 부분은 양서초등학교 건립관련 질의 입니다.
질의 15) 양서초등학교 문제
양서초등학교에 대한 진행사항은 어떤가?

2월에 학교 인사진행 4월에 운영위원회구성이 완료되면
설문조사등을 통해 2/3의 결과에 근거를 통해 교육부의 승인받아서
재검토후 요건을 충족시키면 결과가 나온다.

질의 16)
양덕초등학교의 2014년 현황을 알고 있는가?
36학급을 만들어 놓는 상황에서 기존 과밀화가 더더욱 심각해 지고 있다.

현재 1학년의 경우 900명원 정원에 1,600명이 양덕초등학교로 입학을 하고 있다.
한반에 40명이라는 과밀화된 양덕초등학교 교육을 양서초등학교가 생기기 전까지
피해를 보고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점심시간에 양덕초등학교를 가보았는가?
적정인원의 급식소 규모에 초과된 인원을 수용할 수없어
2차례 교대로 점심을 먹고있다. 매일 전쟁터를 방불케한다.
또한 초과된 인원을 수용하기 위해 각종 취미 및 특별활동 공간을 초과인원 수용교실로
바꾸어서 수업을 진행한다. 양덕초등학교의 교육품질은 이미 사라지고 없는 실정이다.
양덕초등학교를 수용인원에 맞게 추가로 시설을 증설하지는 않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교육부에서 제시안 대안은 근교학교로 전학가라는 권고뿐이다.
더군다나 대안의 지원으로 양덕초등학교 주변 학교에 5억이라는 추가비용을 주는것은
양덕초등학교의 현실을 너무 외면한 처사로 보여진다.
초등학생입장에 서서 대안을 찾아달라..

- 교육부에서 제시한 대안이 현실성이 없는 이유-

*초등학교의 책가방무게를 들어본적 있는가?
어른이 들어도 놀랄 정도의 교재 무게를 매일 가지고 다니는데
중학생도 아닌 초등학생이 1시간 이상 보호자 동행 없이
위험한 왕복6차선 등의 대로를
지나 타학교를 등하교 하는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양덕주변에 우범지대도 아직 잔존하며 더군다나 치안센터는 양덕에 한군데도 없다.

((위 모든 상황을 5분 정도의 동영상을 만들어
양덕초등학교의 현 실태를 양덕주민이하 포항시에 공유할 예정이다.))

이번 양덕중학교와 더불어 양서초등학교의 문제도 동시해결의 모색방안을 강구해달라.



-양덕초등학교에 대한 답변-

양덕초등학교의 문제를 교육부에 올렸다.
교육부에서 설립요건을 강화 시키는 상황이다.
기존학교는 텅비어간다. 신도시로 학생들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전학기준은 통학거리 30분을 기준으로 보고 있다.
양덕초등학교 과밀화 해결을 위해 올해도 최선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