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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인권
가. 노인 인권이란? 인권이란 인간으로서 갖는 본질적이고 선천적 권리로서, 인간존엄성을 인정받고 인간답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권리이다. 노인 인권은 노인이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노인인권의 영역으로는 인간의 존엄권, 자유권, 사회권, 법절차적 권리 등이 있다.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지침은 시설협회 인권매뉴얼에 그 지침이 기록되어 있다. 국가의 노인 인권보호에 대하여 소극적 개입이던 과거와는 달리 최근에는 시설인권과 가정에서의 노인학대 등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나. 인권의 실천과 인권 감수성 연령, 성별, 인종에 상관없이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며 사는 '나'와 '남'을 소중히 생각하는 태도와 행동이 필요하다. '인권 감수성'은 인권문제를 인식하는 감성이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을 인권문제로 민감하게 느끼는 것이다. 사회적 약자는 권리침해와 박탈을 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약자를 위한 인권이 권리가 확보'되어야 한다. 특히 학대피해노인은 사회적 약자로 취약한 인권 사각지대에 있기에 이들을 지켜줄 누군가가 필요하다. 사회구조적으로 상대적 약자(노인, 아동, 여성, 장애인 등)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라면 '나'의 인권도 보장될 것이다. 따라서 학대피해노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노력은 곧 '나'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다. 다. 노인 인권 침해 사례 노인분야 인권교육 교재(국가인권위원회)에 제시된 요양시설에서의 노인의 인권 침해 사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1) 부족한 체위 변경으로 인한 욕창발병 움직일 수 없는 와상상태의 한 어르신은 누워있는 시간이 많아 밖을 구경하고 싶어도 할 수 없으며 하루 종일 천장만 바라보고 누워 있으며, 종사자들이 체위변경을 해주는 경우가 드물어 피부질환(욕창, 피부염)을 앓게 되었다. 2) 언어 및 정서적 학대 할머니! 옆방 할아버지 좋아하지? 어제도 몰래 할아버지 방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거 봤어요. 어! 진짜인가 보네. 얼굴이 빨개진걸 보지(중략) 할머니 내가 농담한 것 갖고 왜 그렇게 삐치고 그래요. 미안해요 아이! XX! 할머니 한번 만 더 그러면 내가 키 씌워가지고 내보낼거야. 다음부터 쉬 마렵다고 얘기 할거야 안 할거야. 대답해봐, 얼른... 3) 종사자 편의를 위한 기저귀 착용 한 어르신은 편마비임에도 낮 시간 동안 스스로 대소변을 해결하려고 애를 쓰지만 그게 마음처럼 되지 않는다. 어르신은 밤에 한 두 번 화장실 가는 것이 습관인데 저녁에 종사자가 기저귀를 채우고 거기에 볼 일을 보라고 하고는 나타나지를 않는다.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자기네들도 밤새 기저귀 차고 있다가 싸봐야 내 기분이 어떤지를 알건대." 4) 직원 간 대화 시 노인에 대한 내용 자제 한 어르신은 종사자들이 자신을 놀리는 대화를 하는 것을 들었지만 못 들은 척 참아야만 했다고 한다. 한 번은 어느 종사자가 절대로 남에게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상담을 했더니 며칠 지나지 않아 다른 할머니가 알고 있어서 이제는 절대로 상담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5) 벌로 독방에 가두다 우리 시설에 성격이 괴팍한 한 어르신이 있다. 어르신은 자기 성에 차지 않거나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종사자들한테 욕을 하고 심지어 때리기까지 한다. 처음에는 직원들에게 어르신이니 참으라고 타이르고 몇 달 동안 그냥 내버려 두었다. 그런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자꾸 그런일이 발생하니까 직원들 사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해서 지금은 그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벌로 한나절 동안 방에 가두고 나오지 못하게 한다. 다른 방법이 없다. 6) 와상환자의 전화사용 한 어르신은 와상상태로 거종이 제한되어 있다. 이 어르신의 유일한 낙은 자녀들과 얘기를 나누는 일이다. 그러나 어르신은 휴대전화가 없고, 방에는 별도의 전화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그저 자녀들이 방문했을 때만 얘기를 나눌 수 있을 뿐이다. 설령 전화가 있다 하더라도 글자를 몰라 전화를 걸 수 없다. 7) 노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치료적 목적의 노동행위 한 어르신은 치매로 인해 인지기능이 약화되어 있으며 시설에서는 잔존기능의 향상을 위해 시설의 텃밭을 가꾸는 일에 참여토록 하였다. 그러나 어르신은 어느 정도 일에 참여하다가 어느 날인가 일을 거부하면서 대가를 요구하였고 가족을 통해 노동력 착취로 경찰서에 고소하는 일이 벌어졌다. 8) 정신과 치료와 투약에 대한 거부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치매증상을 보이는 어르신의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치료가 필요함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보호자는 건강하시던 분이 왜 그러신 것인 항의하고 자세한 증상도 들어보지도 않고 정신과 치료와 투약을 거부하였다. 라. 노인 인권 침해 해결방안 노인 학대 및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상담 및 치료 강화를 위한 긴급전화, 일시 보호소 등을 알아본다. 다른 전문가와 협의해 본다. 사회사업팀과 협조관계를 강화하여 위험도가 높은 환자를 발굴하여 문제해결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스크리닝 제도를 강화한다. 노인 학대 옴부즈맨(Ombudsman)제도를 도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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